진보당 강성희 의원 “민생 파탄 교부금 삭감 연도별 단계적 감액 실시해야”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전북일보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