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전주시 설계공모 공정성 회복이 절실"
시의회 5분발언 "최근 5년 특정건축사사무소, 시 현상설계경기 223억원중 133억원, 33건중 13건 선정"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 해당 사무소에 유리한 인력으로 구성됐다는 소문 파다"주장하기도
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계공모가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심사위원인력풀 검증 등 공정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동)은 지난 26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설계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핵심 취지지만, 최근 5년 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시 현상설계경기 전체 건수의 40%, 설계비로는 총액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33건의 시 공공건축설계공모 33건의 사업 중 13건, 전체 223억원 중 133억원 상당의 설계를 특정 건축사 사무소가 맡았다.
박 의원은 "수주한 특정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과 지역 다른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전주시민들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사업도 해당 사무소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5년 간 전북도청 현상설계깅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교육청 설계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이 건축사사무소가 가져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며 "올해 새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이 해당 사무소에 유리한 심사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건축심사 인력풀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심사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편향을 시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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