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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국 의원, 전북 공공기관 정보약자 웹 접근 ‘무용지물’

전북도·산하기관 등 195곳증 95곳 정보약자 웹접근성 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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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북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도청 및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접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 공공기관들이 장앤과 고령자 등 정보약자를 위한 웹 접근을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에 달하는 13만189명이며,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는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거나 소리를 글로 전환하는 등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전북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105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본청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화면이 최적화되지않는 비반응형앱을 쓰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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