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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기념식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유족 등 참석자와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함께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일부의 518 폄훼 발언 등을 사죄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제창에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해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면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같은 언급하면서 코로나19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과감한 정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뜻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진작과 함께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와 관련해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설명하며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와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등의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한편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와 관련해선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의 성과에 대해선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해나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은 학교 방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중경고에서 학부모교직원방역전문가들을 만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 방역이 잘 지켜져야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학사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아서 점검차 학교를 방문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이라며 와서 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방역은 가정과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방역 성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개학이 늦어지며 낯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잘 견뎌줬다며 낯선 방식의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3 학생들부터 등교 개학을 시작하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기본수칙과 함께 교실 일상소독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의 협력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발열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머무르도록 해주시고, 학교 간 방역 체계를 토대로 역학 추적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평소 다른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가정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거리두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체감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새 학교새 학년의 설렘을 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특별한 추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55)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1차장에는 최창원(58)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2차장에는 문승욱(55)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고,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59)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내일 공식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구 신임 실장은) 재정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 전문성을 쌓았으며 정책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원 신임 국무1차장은 서울 관악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 및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차장은 20여년간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며 합리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정과제 이행 및 관리, 규제혁신 등에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승욱 신임 국무2차장은 서울 성동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과정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과정 등을 거쳤다. 행시(33회)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문 신임 차장은 산업정책, 실물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 출신이라며 중앙 부처와 지방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하며 쌓은 현장 감각으로 정책조정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신임 기재부 2차관은 경남 마산고-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및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과정 등을 밟았다. 행시(32회) 합격 후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안 신임 차관)은 선제적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신청하는 수고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한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 두기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박수경(47)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 신임 보좌관은 서울과학고-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학사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쳤다. 현재 여성 최초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로, 생체시스템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 공무원에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 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드디어 0이 됐다. 지역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2일만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74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날로부터 42일 만에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도 드디어 27명이라며 확산 이후 신규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다. 이달 6일과 7일에는 각각 47명, 8일에는 53명, 9일에는 39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조마조마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 시민들이 치른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통화하면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며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펀드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창설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며, 감염병혁신연합은 감염병 치료제 개발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공공-민간 기구다. 라이트펀드는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기금으로, 한국 정부는 250억원, 게이츠 재단은 125억원을 투입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라이트펀드에 대해 올해 두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 키트와 관련해선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와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오늘 통화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사태에 발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로 한국 내 확진자가 가장 감소했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는데,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이 기조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HO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서 WHO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WHO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WHO뿐만 아니라 유엔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20명 안팎의 국가 정상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각국이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방역 물품에 대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국회에서 발이 묶인 43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학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 문재인 대통령이3일자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을 해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인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3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터최 사장은 사장직을 상실했으며, LX사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최규성 부사장이 사장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15일 치러지는 총선 이후에 후임 사장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 가구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다.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고 신임 간호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대구로 달려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며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우리의 애국심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하에 △ 많은 검진을 통한 확진자 발견 △ 감염 경로 추적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후 출국금지 조치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및 정책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 4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야당 대표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황 대표는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 안일하고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초반 중국발 입국금지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민생당 유 대표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철저했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드린다며 방역용 마스크의 100% 공적 통제, 의료 인력장비물자 관련 동원체제 전환, 자영업자노동자 등에 대한 추경 예산의 실질적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의 제안 등을 들은 뒤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데 대해 걱정이 있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며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생당 유 대표의 415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비상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소개했다. 또 운항 노선과 노선 감축 등으로 손실을 본 저비용항공사에는 긴급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사회의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73.3조 원으로, 지난해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인 47.8조 보다 1.5배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수익률은)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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