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마땅한 일인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사제들이 대통령선거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권과 보수측에서는 극단적인 불쾌감을 표현하며 북의 지령을 받은 행위라 비난하고 있으며, 다른 편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는 도외시하고 일부 발언을 침소봉대하는 행위라며 더욱 강경하게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퇴 주장으로 촉발된 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신문읽기천주교 이어 개신교도 대통령 퇴진 촉구대통령 퇴진 주장에 기독교계 일부 단체들까지 가세하는 등 종교계의 선거부정 진상규명 운동이 대통령 퇴진 운동 쪽으로 방향을 트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후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상식적 주문이 권력의 벽 앞에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깔려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화가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과거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종교계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빌미로 한 여권의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종북몰이도 종교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기독교공대위)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를 쫓아내 은폐를 두둔하고 비판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한 데서 이들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기독교공대위는 여권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있는 박창신 신부 문제와 관련해선 신앙과 양심에 입각한 강론의 발언조차 종북으로 탄압하는 작태라며 30년 전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공안탄압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유신독재와 신군부 때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진보적 종교그룹들이 전면에 나선 데는 정국이 자칫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의장 정태효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면 정의를 세울 때까지 성직자들이 실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실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여겨 목정평 활동이 거의 없던 지역들도 적지 않지만, 현 정권의 모습 때문에 지역별 조직이 다시 움직여 지역 기도회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28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도 특검 도입과 이념 갈등 조장 행태 중지를 촉구할 계획이다.(중략)천주교에서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에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뒤는 생략) 한겨례 2013. 11. 281. 종교계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①② 2. 위 기사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①②③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생각 열기3.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최근 기사를 찾아 보세요.-염수정 서울대교구장 발언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①)가 할 일이 아니며, 이 임무는 평신도의 소명(국민일보 11.25.)-헤럴드 경제 칼럼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②)을 키우는 일(헤럴드 경제 11.25.25면)4.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최근 기사를 찾아 보세요. 공통으로 적합한 용어를 채워보세요.-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나는 그들의 통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 )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 )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 )가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 주저말라(한겨레 11.28.)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생각 키우기5. 종교인의 현실 참여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아봅시다.-3.1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대표 (①)명, 기독교대표 (②)명, 불교대표 (③)명-김수환 추기경은 1971년 성탄 메시지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는 (④) 정권을 향해 이 법은 북괴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양심적인 외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⑤) 정권 말기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성토했다.(한겨레 11.26일자 2면)6. 종교인의 현실참여는 바람직한가? 신학자들이 보는 정교분리 (국민일보 11.30. 26-27면 )신원하 교수 : 교회나 목사가 국가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발언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대, 계층, 지역별로 정치 이념과 견해가 현격히 다른 현실에서 목회자가 정치적 발언은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조성돈 교수 : 종교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종교의 초월적 힘이 아니고서는 정의가 설 수 없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감스럽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배덕만 교수 :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이 현혹당할 때, 교회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 진리를 말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색깔논쟁과 정치탄압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그 실정 지적과 개혁 촉구는 종교계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며 행동이다.백종국 교수 : 헌법의 정교분리 선언은 종교의 자유 보장과 국교 불인정의 뜻이지, 종교인의 정치적 견해 금지가 아니다. 성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정교분리 위반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생각 정리하기위의 논의를 토대로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작성해보세요. -시국선언: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태에 대하여 각종 집단의 단위로 우려를 표명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신정정치 : 신이 국가권력의 소유자로 국가의 통치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에 따라 형성된 정치 조직의 국가형태를 가리킨다. 고대 민족국가에서 발견된다.-본회퍼 목사의 삶(고등학교 윤리와사상, 186쪽) : 미친 사람이 베를린의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다닌다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만일 그곳에 있다면 나는 뛰어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정답 1.①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상식적 주문이 권력의 벽 앞에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 ②정국이 자칫 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2.①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②실천불교전국승가회 ③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3.①사목자 ②갈등4. 정치5.①15 ②16 ③3 ④박정희 ⑤전두환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학생글[반대의견] 종교의 일상적 정치개입은 사회와 개인에게 불행요즘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북한군 연평도 포격 정당성을 주장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문제 삼고, 사퇴를 주장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처럼 그들이 정치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근대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현상이 민주화가 발달한 나라에서 특히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교의 정치 참여가 정말로 옳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까? 민주주의의 원칙 즉,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종교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때 문제가 되었던 상황들은 수없이 많다. 십자군 전쟁처럼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개인들을 불행하게 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종교의 정치참여를 계속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사실 가톨릭 자체에서나 헌법에서도 종교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천주교를 대표하는 바티칸의 입장도 종교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잘못되고 위험하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헌법 또한 20조 2항(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을 통해 종교와 정치참여를 반대했다. 국민의 70%가 정치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듯 사회는 아직 정치와 종교의 만남을 반기지 않고, 참여의 결과 또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종교의 정치개입은 일제침략과같은 절대적 위기 상황이나, 국가가 공공선, 정의,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전북사대부고2학년 이창호 [찬성의견] 정부 진실 해명만이 종교 정치 개입의 해결책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종교인의 정치 개입이 옳은지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나는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을 보면 TV나 신문이 마찬가지로 정부의 문제점과 부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나마 인터넷에서는 진실을 접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분간이 쉽지 않고 편향적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사퇴 촉구 발언으로 인해서 정부의 문제점과 부정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언론 매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종교인들이 정치 문제를 다루어서 이렇게나마 매체들의 본래적인 기능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종교인들의 행위는 일반 개인의 주장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 경우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4대강 사업, 핵 발전 문제, 쌍용차 노동자 문제 등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일이었고, 정부가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 그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면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우려할 상황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전북사대부고2학년 김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