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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애향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들어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출신 인사의 대통령실 등 주요 내각 요직에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도정 설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윤석정 총재를 비롯해 총재단과 이사, 시군본부장, 사무국장, 자문위원 등 전북애향본부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조기 대선으로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전북의 대선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북 인사들이 소외를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과 부처 장, 차관 등의 내각 요직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당면 현안인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와 완주 전주 통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최근(지난 4월 8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했을 당시 IOC는 올림픽 신설 경기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그는 “인센티브를 동반한 행정 통합은 새 정부 핵심 과제”라면서 “완주 전주 통합은 하계올림픽 유치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설득이 포인트”라며 “무산되면 패배주의가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해낸다면 올림픽 유치와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8월 말로 예상했다. 아울러 건설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북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애향본부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줘 도정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전북이 도약하고 살만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석정 총재는 “김 지사가 이제 여당 도지사로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출신(연고)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71) 안보실장과 오광수(65) 민정수석, 하준경(56) 경제성장수석 등 3명이다.· 위 실장은 출생지는 전남 장흥이지만, 일찌감치 부모를 따라 익산으로 이주하면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익산에서 보냈다. 익산 남성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구과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칙주의 북핵 전문가이다.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과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아 실용주의 외교 노선 설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서 '실용외교' 전략을 총괄했다. 오 민정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이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특수부 인연' 등을 이유로 내정단계에서 부정적 여론이 나돌기도 했으나, 최종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8일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수석은 검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과 조직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실물경제와 이론을 폭넓게 아우르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꼽힌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후보 직속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 성장 전략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전주와 균산새만금, 부안 일원에서 ‘제4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는 (사)국제관광인포럼과 ㈜코트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매년 서울국제관광전과 연계해 개최돼 왔지만 이번 제4회 행사는 전북이 처음으로 유치해 전주에서 개최됐으며, 세계 10여 개국의 관광부 고위 관계자, UN 관광기구(UN Tourism),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국내외 관광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도약과 변환’을 주제로 열렸으며, 유진룡 국제관광인포럼 회장의 개회사,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기조 발표에서는 누르 아마드 하미드 PATA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제시했고, 다톡 서베스천(말레이시아 사라왁 관광부 차관)은 ‘관광을 통한 지역 회복’에 대해 발표했다. 서병로 건국대 교수는 전북 미식관광의 잠재력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해법으로 ‘로컬 기반 식도락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사례와 지역 발전 방안을 공유하며, 전북형 관광모델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의 향토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 미식체험 행사’가 열려 비빔밥과 박대찜, 흑돼지 수육 등 지역 대표 음식들을 참석자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등 전북 미식관광의 브랜드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어 6일 저녁에는 ‘전주한옥마을 야간관광 체험’을 진행하고 둘째 날에는 △군산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선유도) △부안 변산반도 일대를 탐방하는 생태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퍼런스가 전북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 의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의 가능성과 전략적 위치를 대내외에 알린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전략적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관광 교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지를 넘어 지속가능 관광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했다”며 “관광산업이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서부내륙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부내륙권 관광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충남도와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세광역지자체 연계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 간 관광 연대를 다지고, 공동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핵심은 각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엮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계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력·정보 교류, 국내외 공동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3개년 관광진흥사업과 연계된 실질적 실행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도내 10개 시군이 주관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 지역 특화 관광상품, 관광 수요 맞춤형 홍보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실무간담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략과 상생 방안도 논의됐다. 이정석 국장은 “이번 협약이 서부내륙권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의 관광 매력을 전국, 더 나아가 해외에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전북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홍보소통수석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신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민정수석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또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등 1·2기 지도부를 구성했던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과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한미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된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에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각국과 조기에 합의해야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선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 협상이야 별도의 새로운 인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로서는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한미간 무역 협상의 '판짜기'는 향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두 정상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과 AI(인공지능) 수석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기획보좌관 신설과 관련,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공산이 커진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과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임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개편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용범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 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60일 동안 활동하도록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광복회는 올해 예산 가운데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했다. 이와 관련,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던 국가보훈부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과 AI(인공지능) 수석을 두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김용범 전 차관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재정 전략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첫 재정기획보좌관으로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간의 관심을 끈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李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현충일 추념사…"보훈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 '제복시민' 지킬 것"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하고 친일하면 3대 흥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유공자 합당한 예우, 군경력 보상 현실화…전쟁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며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등에 대한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막힌 우수관로를 방치했거나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안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는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영역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싶다"며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부터는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본격적인 내각 개편 작업에 나섰다. 5일 여권과 국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전북 출신 중에서 입각 대상자는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경륜과 국정 경험으로 단절된 대화채널을 빠르게 복구해줄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대북관계는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통솔해왔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통으로 헌정 사상 최초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입각설은 지난 정부의 군부 인사들이 육사 인맥을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 출신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 내부자가 아니면서도 국방에 해박한 안 의원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마평에는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개시한 데다,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교체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압도적인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인 만큼, 인사청문회 유불리를 따지며 속도를 늦춰야 할 리스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 4월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뺏은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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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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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