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전북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약속했다. 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의 회장을 만나 수출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북 생산품 수출 및 전북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체결된 협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협조 체계 강화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이 회장에게 앞으로 농수산식품 등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전북 유치 등과 관련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강현 회장님의 노력으로 전북도와 무궁화유통 간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북과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지지와 성원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상의는 지난 1991년에 설립된 한인 단체로 222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학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3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에서 전북교사노조(제이벗, 정재석 위원장)와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학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 김태훈 연구위원의 ‘학력정책(신장) 국내외 사례 소개’와 선경 전주 우전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들의 생각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전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은 그간 학력신장과 관련한 공론화의 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최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총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평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에서 10여년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무료 세무 상담 등 꾸준히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을 맡아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래처 소상공인들을 위해 1개월분 기장료 1500만 원 상당을 면제시켜줘 지역사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세무사로서의 전문능력을 도민과 전라북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진행한 ‘2023년 전라북도 대학 연합 콘텐츠 스타트업 캠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됐다.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북 소재 대학생 43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콘텐츠 창업 전문가 강연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콘텐츠 인플루언서(유튜버 김켈리) 초청 세미나 등 콘텐츠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에는 ‘소비를 하면 기부가 되는 어스페인팅’ 아이템으로 참가한 위어리움팀(김예진,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1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순수무용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뭅뭅팀(김규연, 전북대 무용학과 4년)이 선정되는 등 전체 10팀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수상했다. 최훈 ICT융합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도내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도가) 혼자 가지 말고 연대해 큰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였지만 전북·제주·세종·강원이 연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형성, 시범적 자치제도의 정책 실험, 혁신적 산업 정책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후발 특별자치는 선발 특별자치의 모방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특별자치를 구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간 또는 일반자치·특별자치 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특별자치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3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통한 단속 성과가 미미한 만큼 시설 전수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주민 신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단속반 운영을 확대해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 의원은 "인도와 보도에 떨어지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땅 속으로 다량 흡수되게 하려면 투수기능이 우수한 도로 포장용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한다"며 "투수 성능이 탁월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 블록을 확대 설치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럴듯한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거짓이 앞서고 진실은 묻히는 '탈 진실 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된 출처가 불확실한 거짓 정보가 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팩트10'에 참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올해 글로벌팩트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사 규모도 전세계 75개국에서 550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가 참석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컨퍼런스 기간 세계 각국 팩트체크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팩트10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팩트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에 맞서온 아시아 각국 언론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허위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커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 첫날 기조 발표는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허위정보 대응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는 팩트체크 기사를 접한 대중의 강한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공유,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대중의 확증편향은 부분적으로 전문가나 크라우드 소싱이 팩트체크할 때보다 인공지능 AI가 팩트체크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이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이라 인식되는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팩트체크 결과가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팩트체크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엔 메시지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접근성 회복해야" 이날 오후 패널 세션에선 한국 팩트체킹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 최원석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오픈 네트워크 CEO 및 연구원, 이경원 SBS 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이경원 SBS 기자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를 팩트체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핵심 변수로 '정치 양극화'를 언급했다.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는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커 진실의 판정 여부가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 엘리트에 기대는 '진실 판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팩트체크 없이 서둘러 보도해 온 기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논란형 기사의 무분별 양산을 비판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사와 플랫폼, 시민의 협업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 언론사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업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권력·허위정보에 맞서는 각국의 팩트체커들 글로벌팩트10의 2일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와 팩트체크 등 언론의 역할을 꿋꿋이 해나가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국 동료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연대의 메시지를 표했다. 지난달 29일 행사 둘째 날 기조 발표는 제시카 아로 핀란드 기자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허위정보 생산 공장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오랜 시간 취재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저서도 출간하는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맞서 온 팩트체커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해당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무분별 생산한다"며 "이들은 건물 하나만 얻으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허위 정보 생산공장 하나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아로 기자는 친러시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혐오발언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일 등을 겪으며 고국인 핀란드를 2년 간 떠나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에선 '잔해 속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시 상황 혹은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각종 위협과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사실규명에 힘쓰고 있는 브라질, 조지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팩트체커 동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익산시·완주군 등 도내 자치단체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갖는 가운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천시를 잇는 서해안선 대곡~소사선 개통식처럼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의원들만 초청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등 야권 인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행사에 초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만 참석자에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 관계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국토부는 이러한 야당과 지역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과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국가산단 현안회의에 국회의원을 국토부가 초청하거나 반대로 온다는 의원을 막은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와 완주 수소산단 육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연관돼 있다. 완주 수소산단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주력해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대곡~소사선 개통식 논란과 얽히면서 더 큰 오해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북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국가산단 현안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 원래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실무진만 참석해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선 산단 현안회의에 따로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똑같았다”면서 “야당의원 패싱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8026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급이상 여성관리자는 329명으로 24.8%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5만 2509명(49.4%)으로 2021년 145,379명(48.1%) 대비 1.3%p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등이며,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서울·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7곳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2만 5908명이다. 이중 여성은 7109명(27.4%)으로 2021년 6171명(24.3%) 대비 3.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간 상호 협약에 따라 진행됐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개선될 지 관심사다.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은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포함된다. 인사청문의 법제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서 인사청문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협약보다는 진일보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에 따른 청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지금까지는 협약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역이나 전과, 재산 공개 등을 통한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 내용을 도민들은 알 수 없다. 자칫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이지만 정작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도 관건이다. 현재의 전북도 산하기관장 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의 장벽을 대폭 높일 경우 자칫 단체장의 인사권이 의회 눈치를 보는 ‘짬짜미 인사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이 신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군산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12억원) △군산1‧2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원)등에 투입된다. 신 의원은 “특교세 확보로 긴급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안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해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면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선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양 3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벗고,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안에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전북의 경제생활인구 증대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최근 도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과 농촌지역에서 겪는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전북형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결책을 찾자”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임영상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외국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형2로 인근 시·군 산업단지의 중심인 김제시에 고려인 동포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은 “전북 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재외동포 및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해 전문TF단을 구성해 전북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의용소방대 장수군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열린 ‘2023년 장수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의용소방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그간 장수소방발전을 위해 전북소방헬기 도입 및 산서면 소방지역대설치, 계북면 화재진압차배치, 향후 천천면 화재진압차 배치예정 등 장수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용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고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본받아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군민분들을 위해 더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인상안 처리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7ｍ당 100원에서 134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4시로, 할증률은 미터기 요금의 20% 이내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기비·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은 우수중소기업인 8인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수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유)진테크’ 대표 진규식 △매출신장 분야 ‘㈜리퓨터’ 대표 김명자, ‘대림씨앤씨㈜’ 대표 김성욱 △지역발전공헌 분야 ‘㈜정석케미칼’ 대표 김용현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올릭스‘ 대표 안종욱, ’주식회사셀로닉스‘ 대표 김한준 △장수기업 분야 ’천일제지㈜‘ 대표 이용제 △창업기업 분야 ’㈜엘티에스‘ 대표 주현경 등 8명이다. (유)진테크는 최근 3년간 30% 고용 증가, ㈜리퓨터는 52% 매출 증가, 대림씨앤씨㈜는 16% 매출 증가, ㈜정석케미칼은 100건 이상의 기부‧봉사활동이 돋보였다. ㈜올릭스는 광반도체 관련 6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주식회사셀로닉스는 유산균 등 관련 30건 이상 지식재산권 확보, 천일제지㈜는 도내 36년 경영을 통한 섬유산업 발전 기여, ㈜엘티에스는 ’17년 창업 후 꾸준한 제품 개발 등 뛰어난 기업 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26개 기업이 신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경영개선보조금 외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 총리는 "지난 1년 사이 군산·새만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이후 9년간의 실적보다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전북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새만금 전체로 확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새만금 전 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해, 새만금 국가산단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4월 4일로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이어짐으로써 새만금 기업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