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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통과 배경] “전북만 고립시킬 경우 도민 절망” 국가적 충격 불가피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타 지역 반대 상쇄 
정운천 의원, 여당 반대 의원 맨투맨 마크
전북특자도법까지 반대할 경우 반발 심해질 우려도 신속 통과에 작용
도지사와 현역 의원, 특별자치도까지 막히면 정치적 심판론 불가피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 조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지방정부 무능론’과 ‘지방자치 무용론’이 엮이면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도마련에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데에는 ‘호남 소외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북특별법은 충북의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빠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만 제동을 걸 경우 새만금 사태와 함께 전북 고립론이 심화돼 범 도민적인 분노가 불가피한 상황도 법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유독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 역시 새만금으로 지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한 도당위원장은 다른 현안보다 자신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치적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쏟아왔다. 만약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심판론이 불가피했던 점도 부담이었다.

여당 입장에선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전북만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또 충청권의 염원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전북만 제동을 걸 경우 본회의에서 역풍은 불보듯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21대 여당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호남으로 출마가 예정된 정운천 의원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리는 날에는 회의실을 지키면서 반대입장을 고집하는 조은희 의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유했고, 조 의원이 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전북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도 신속한 통과에 일조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 통과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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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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