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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정엽 후보는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임정엽 후보는)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임정엽 후보는)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로 임정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임정엽 후보는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를 전국 농협에 성공시킨 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무소속 후보 지지에 대해 “당선된 후 복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는 당원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당선된 후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계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일정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향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린메이(GEM)의 한중 합작사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1조 2000억 원대 대규모 이차전지(전구체) 투자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이 가동된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이엠코리아의 전구체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성일하이텍, 천보BLS, 대주전자재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커, 도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SK넥실리스 등 7개사 4028억 원, 2021년 천보BLS 등 5개사 8837억 원, 2022년 대주전자재료 등 10개사 6034억 원으로 총 22개사 1조 8899억 원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프로그린테크 950억 원, 한솔케미칼(증설) 400억 원, 지이엠코리아 1조 2100억 원 등을 기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전북 투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유치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성장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공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16만 6922명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6749명이며, 남성은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았다.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산시 나(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자 전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음주, 갑질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고, 갑질 공무원 승진 심사 제한 등 자체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은 27일부터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나뉜다. 0.08% 이상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기준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은 '정직 3개월∼해임'으로 세분화했다. 징계 수위가 최대 강등에서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정직 3개월∼해임'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승진 심사 제한은 물론 주요 보직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보수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갑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이행 등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갑질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소재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나타냈다. 미래에셋 등 민간 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전북도·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3일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노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이 설립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각 기업이 공동 출연하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추가 지원해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기업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총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전기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사민정 상호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해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대통령 기관표창 및 혁신도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법,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지정 같은 사안들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산단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에게도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전환기 전북의 미래 :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가 오일쇼크 불모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치행정의 결과이다”며, “자치분권 토대에서 지역뉴딜에 성공할 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므로 자치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방위 분야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다. 더불어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한 2023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는 최우수상에 정책기획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우수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남원의료원, 수산정책과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 전북도 국방 신소재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B미래포럼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연사로 초빙해 ‘방위산업의 현황과 비전 –전라북도 방위산업 신거점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은호 전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의 강점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개괄하면서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전 청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9위인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오는 2025년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방산수출 점유율 규모는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 산업 규모는 2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고용유발 인원은 15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됐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에 방위산업 집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위산업특화 연구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는 서울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대전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경기도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 대구 연구실 1개, 부산 연구실 1개, 광주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가 소재해 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각각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각각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에 36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있지만, 이를 한데 집적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에는 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탄소산업 등 미래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과 구미, 포항, 대전 등 기존 방산산업 밀접 지역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제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연세대 재학 중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 2021년 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인프라 과제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반려동물산업 연관 국가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5명의 추진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장으로는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과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명이 맡았으며,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교수진, 진셀바이오텍 등 5개 기업, 국립 축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차 다양하게 확대돼 가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의 기반을 활용하고 시군별로는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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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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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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