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관 감사, 국가 예산 낭비나 불법 밝혀내는 데 한계
문제 연결고리 따지려면 국정조사, 전방위 감사·감찰 필요
예산 사용처,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
표적 감사 시 꼬리 자르기 논란…감사와 국조 병행 필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무능과 부실’이 뒤섞여 만들어 낸 결과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감사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정부, 전북도가 예산 집행과 운영의 공동책임자인 만큼 문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사, 감찰 범위가 압축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큰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제때 투입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부족, 사전 준비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직위와 전북도에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도둑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전북도와 부안군이 거의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따지려면 결국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부터 관련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

예컨대 잼버리 홍보비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역 토호’에게 그 예산을 퍼주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매립부터 시설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해당 업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했으며, 또 실제 시세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4만 3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조성 규모와 질도 핵심 검증 요소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찰, 감사원의 감사를 넘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쉬워진다.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아울러 그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투입돼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면 기재부와 조직위, 전북도 간 삼자대면 방식의 진술도 그대로 국회에서 중계돼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요 증인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공개적인 진술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만 그친다면 주체와 책임자가 방대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잼버리 전체 예산의 74%인 조직위 운영비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활용했고, 누가 실질적인 권한자였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부르자 주최 측 모두 스스로를 '우리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고 격하하는 지금의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소모적인 정쟁 대신 국정조사를 통한 끝장 검증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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