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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에 정치압박용 볼모로 전락한 전북

“민주당이 정부여당 공격하면 전북도가 죽는다” 프레임 
국힘, 잼버리 파행 정부 탓하면 지방자치 미래 없다 경고
전북도 정부 탓한 적 없어 사실상 민주당 겨냥
전북=민주당 공식, 민주당 태도에 따라 전북 고립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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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 전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질극”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전라북도가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새만금과 전북도를 넘어 전북 전체가 여야 지도부의 싸움 도구가 된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릴수록 전북에 대한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지방정부에 감사와 감찰은 물론 지방자치제까지 부정하면서 180만 국민이 사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갈라치려는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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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북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과 개인사 문제, 당내 돈 봉투 사건 등의 책임 회피 비판 속에서도 집요하게 ‘잼버리 실패’를 정쟁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자 대놓고 협박 발언을 구체화 했다. 민주당이 정쟁화 할수록 전북에 불이익도 암시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직 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임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기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전북도는 정부와 여당을 탓한 적이 없지만, 도내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민주당 간 등치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 특례 추가 등을 위한 전부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를 계속 (야당이) 비판하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지방자치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나 캐스팅 보트인 부산, 충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협박에 맞서 전북을 보호하기보단 사태만 키우고 있다. 분명 전 정부와 전북도, 민주당 지도부, 전북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정권의 실패를 부각할 사례로 잼버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도 협치 대신 정쟁을 이어온 정치권의 싸움에 전북도민의 등만 터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을 시작으로 해묵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의 본질은 2015년부터 두 거대 정당이 맞물려 돌아가며 전북도와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 서로 탓하며 싸우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자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실제로 양당 대표와 정부는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기 전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책임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태 마스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기 전부터 잼버리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 스카우트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난해 '스카우트 의원 연맹 정기총회'에 참석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대표 주재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잼버리가 대회가 성공하면 자신들이 주도한 것으로 포장하려던 정치권이 남 탓 공방을 끝내지 않으면서 개최지인 전북만이 죄인으로 낙인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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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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