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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대 4배 면적'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가 품으로

569만㎡ 1623억 규모⋯도내 15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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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본인 명의 귀속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사진제공=조달청

전북대학교 면적(148만㎡)의 4배인 569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4일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필지 중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7500필지(632만㎡)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도내 귀속재산은 1219필지(151만㎡)로 전체 귀속재산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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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부동산 #국고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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