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구토로 의식 잃은 어린이⋯경찰관 도움 받아 무사히 응급실 이송

위급 상황에 놓인 어린이 환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료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은 정차 후 경찰차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 운전자를 발견했다. 해당 운전자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급하게 경찰차 문을 두드린 선생님은 “아이가 고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어 병원에 이송을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의 도움 요청을 받은 박승찬 서부지구대장과 이현진 관리팀장, 정동욱 경위, 정태민 순경, 김은총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즉시 경찰차 이송을 결정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하차 후 선생님과 어린이 환자를 차에 태웠고, 이후 경찰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했다. 앞서 운전하던 시민들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후 길을 양보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차는 정체 구간을 신속히 빠져나와 4.2㎞ 떨어져 있던 응급실까지 단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어린이 환자는 이후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환자를 이송한 서부지구대 김은총 순경은 “시민분들이 길도 비켜주시고 양보도 해 주셔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찰차를 보시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2.19 09:22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8 16:57

익산서 지게차에 치인 80대 숨져

익산에서 지게차에 치인 8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익산시 목천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B씨(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8 16:56

전주서 도색 차량과 승용차 추돌…3명 부상

전주의 한 도로 도색 공사 현장에서 승용차가 도색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노면 도색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온 페인트에 접촉한 A씨(40대) 등 작업자 3명이 안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8 14:33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12.18 10:58

병원‧경찰‧소방 공조로 구한 생명…응급환자 2명 잇따라 소생

지역을 넘나든 구급대와 경찰, 의료진의 긴밀한 공조로 심정지 환자와 위급한 어린이 환자가 잇따라 생명을 되찾은 사례가 전해지며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커뮤니티에 전북대병원과 전주덕진소방서, 송천지구대의 협력을 통해 심정지 환자가 생명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환자는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응급 이송 과정에서 송천지구대 경찰관들의 교통 지원으로 지체 없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가 다시 발생했으나 전북대병원의 즉각적 심폐소생술로 회복했다. 해당 환자는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을 작성한 환자의 보호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에서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쓰러진 어린이가 전북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돼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1시 10분께 광주소방서로 어린이가 원인 불명의 급성 경련으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증상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은 어린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광주를 넘어 전북까지 긴급 이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가 긴급 이송을 통해 전북대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은 신속한 처치로 호흡과 의식을 회복시켰다. 해당 어린이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두 사례의 공통점으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는 부분을 꼽으며, 지역을 넘나든 구급대의 판단과 이송‧경찰 현장 지원‧권역책임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이 유기적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과 병원을 잇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응급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119와 경찰, 타 지역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절박한 순간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보건·의료
김문경
2025.12.17 17:15

장수 공사장서 롤러 장비 불⋯인명 피해 없어

17일 오전 8시 15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도로 공사장 롤러 장비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롤러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7 17:14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 유출 경찰관 ‘실형’⋯전북경찰 “중징계 처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여부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5)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23년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나오자 도주한 C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 8월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라며 “B씨는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향후 다시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7 16:03

수십 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4년'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죽을 것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망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만취 상태로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기에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십 년간 피해자와 부부로 생활하며 알콜중독성 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7 15:39

전북 화목보일러 화재 81% ‘부주의’

겨울철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는 총 311건으로, 이로 인해 11명이 부상을 입고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252건(81%)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연물 근접 방치와 불씨‧화원 방치 등이 주요 화재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일상적 관리 소홀과 잘못된 사용 습관이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가연물을 보일러 주변에 쌓아두거나 불씨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주택 전체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이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연통 내부 정기적 점검과 청소 △야간이나 취침 전 연료 완전 연소 확인 △화목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등이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 환경과 관리 상태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화재다”며 “대부분 작은 부주의가 반복되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7 11:40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 유예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7 10:35

전주 다세대 주택서 불⋯1명 부상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1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입주민 A씨(40대)가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세대 입주민 10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30㎡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05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내 흡연 후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7 07:11

‘뇌물 수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소환 조사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성주 김제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16일 정성주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8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정 시장은 과거 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을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청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6 21:58

겨울철 교통안전 대안 ‘도로 열선’…문제는 ‘예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도로 열선이 예산과 유지비 부담으로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열선은 도로포장 면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강설 발생 시 표면 센서를 작동해 쌓인 눈을 제거하는 설비로, 제설에 비교적 취약한 경사 구간과 램프 구간, 터널 출입구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도로 열선은 현재 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과 비교하면 친환경적이고 도로 파손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염화칼슘은 금속류 부식을 가속화해 차량 관리에 해가 될 수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 등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열선에 들어가는 고가의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이 설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 열선 설치 비용은 100m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또한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유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강설이 자주 발생하면 작동에 들어가는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도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완산구가 5곳, 덕진구가 1곳에 도로 열선 추가를 추진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전주시 전체 열선 설치 구간은 현재 28곳에 그치고 있어 시민 체감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덕진구의 경우 도로 열선이 9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3곳만 추가된 수치다. 이에 시민들은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도로 열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모(30대) 씨는 “예전부터 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열선이 없는 경사로 쪽으로 운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며 “겨울철 이후 차량에 달라붙은 염화칼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도로 열선 설치가 더 확대돼 이런 모습을 덜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모(50대) 씨도 “솔직히 겨울철에는 제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침 출근길이나 야간 운전 시 눈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며 “도로 열선이 있는 곳은 확실히 눈이 덜 쌓이는 모습이었는데,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경사가 급한 곳이라도 먼저 빠르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자체가 사고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제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열선은 도로 살얼음과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고령자 통행이 잦은 경사로 인도에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결빙 사고 다발 구역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6 17:00

정동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제기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일부 언론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단과 함께 정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단순 사실 자체를 마치 '금품 수수설'과 관련이 있는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이튿날 해당 보도는 허위라며 윤 전 본부장과는 2021년 야인 시절 10분간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금품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6 15:41

폭행 피해 피신한 여자 친구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16 11:02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의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한다. 또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대설·한파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6 09:31

무주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15일 오전 8시 5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5 20:36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첫날⋯"배달앱에는 아직"

치킨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의무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배달어플 등에도 신속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 등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이 추진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나, 종료 후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고 소비자가 치킨의 중량 변경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외에는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소비자가 치킨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만든 정책인데, 주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달앱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대부분의 배달앱 치킨 주문 페이지에서는 중량 정보 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장 메뉴판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정착시키고, 향후 배달앱에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와 매장 메뉴판에 중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논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의 경우 오늘 내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배달앱까지 적용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앱 업체들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어떤 방식이 더 보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지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도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곳에다가 표기를 해야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앱에도 신속히 중량 표기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배달 용기에도 중량을 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5 17:37

국가보훈부, 익산지역 전몰군경 합동묘역 2개소 국가관리묘역 지정

6‧25 전쟁 당시 전북 지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들이 안장된 합동묘역 2개소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익산시 ‘팔봉군경묘지’와 ‘여산군경묘지’를 국가관리묘역 제18호와 제19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북에서는 최초로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으로, 묘역 전반에 대한 관리가 추진될 예정이다. 팔봉군경묘지에는 6‧25 전쟁 당시 금강저지작전, 이리시 사수 작전 등 북한군과 교전하다 전사‧순직한 익산경찰서 소속 순직경찰관 등 전몰군경 157위가 안장됐다. 여산군경묘지에는 6‧25 전쟁 전몰군경 24위가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 내 위패봉안소에는 익산 출신 호국전몰군경 698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익산시와 협력해 국가관리묘역 안내판 신규 설치, 묘역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묘역 추가 지정을 통해 묘역에 안장된 영웅들이 충의와 위훈을 선양하고,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