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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16~2020 중기 재정계획' 확정…'어린이집 누리 예산' 포함안돼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 전망 및 계획을 담은 2016~2020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보통교부금 세입이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중기 재정계획이 심의확정됐다.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생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도내 유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25만1883명이지만, 2020년에는 22만9553명으로 줄어든다.학생 수 감소는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져, 내년도 6만8806명인 고등학생이 2020년에는 5만2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연평균 6.8% 감소세다. 반면 초등학생은 내년도 9만8466명에서 2020년 9만6361명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이에 반해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학교 수는 공립유치원 증가세에 따라 내년도 유초중고 1309곳에서 2020년 1322곳으로 13곳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가 2곳 늘어나며 중고등학교는 변동 없다.또 현행 3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학급 수 또한 연평균 0.7%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세입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에 따라 연평균 6.1%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 세입액이 연평균 4.0%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세출 부문을 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초중등 교육 부분에서는 연평균 4.2%씩 소요액이 늘어나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8%, 교육일반 부문도 1.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의 경우, 52.8%를 차지하는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인건비 및 인사 운영 관련) 부문 소요액이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유초중등 교육비의 10.5%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부문은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방과후 학교 및 무상급식,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30 23:02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북지역 4년제 11개 대학 5514명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이 모두 11만6162명을 모집한다. 이는 이들 대학 전체 모집인원(35만7138명)의 32.5%에 해당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1만1407명 줄었고, 전체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34.8%)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각 대학의 수시모집 확대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11개 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총 5514명을 모집한다.대학별로는 △군산대(가,다군) 718명 △전북대(가,나군) 2031명 △서남대(다군) 191명 △예수대(다군) 48명 △예원예술대(가,나군) 130명 △우석대(나,다군) 419명 △원광대(가,나,다군) 805명 △전주교대(나군) 262명 △전주대(나,다군) 613명 △한일장신대(가군) 47명 △호원대(가,나군) 250명 등이다.정시모집 원서는 오는 12월 24일3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하며,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군별로 진행된다.전국 각 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의 86.7%인 10만762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모집군별로는 가군이 138개 대학에서 4만3188명(37.2%), 나군은 140개 대학 4만5450명(39.1%), 다군은 122개 대학에서 2만7524명(23.7%)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다만 경찰대학과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11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권역별 정시모집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30 23:02

제86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 전북교육청 교육자료 제작·행사 마련

제86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11월 3일)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 전북 지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도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유래와 역사, 의의 등이 담겨 있다.특히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계기가 된 1929년 광주 학생항일운동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에는 교우회 자치권, 교내외 언론집회결사출판 자유 보장, 직원회의에 학생 대표 참가, 사상의 자유 및 전국 학생대표자 회의 개최 등 학생 인권 신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같은 내용들은 현 전북학생인권조례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에 학생회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학생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열거나, 이 날을 소통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교조 전북지부도 도내 8개 시군서 관련 행사를 연다.31일에는 군산지회와 정읍지회가 광주를 방문해 항일운동 관련지를 탐방한다. 이날 전주지회는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익산에서는 청소년 체육대회가 열린다.다음달 7일에도 역사문화탐방, 체육대회, 마실길 탐방 등의 행사가 시군별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30 23:02

빅데이터 금광인가, 빅 브라더인가

■ 주제 다가서기요즘 정부정책, 기업마케팅, 학술연구 등 전 사회분야에서 이른바 빅 데이터가 필수 의사결정도구로 되어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빅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라고 말한다.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솔루션이 각광받고 있다. 사회 속에 녹아든 빅 데이터 활용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 데이터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라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양면성을 지닌다. 빅 데이터 시대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중학교 3학년 : 사회의 변동과 발전△ 고등학교 1학년 사회 : 환경변화와 인간△ 고등학교 사회문화 :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생각 열기온라인상의 빅 데이터가 드러내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동시에 내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데이트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빅 데이터는 명백하게 사랑에는 외모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Ok큐피드에서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감춘 눈 먼 사랑의 날 이벤트를 열어본 결과, 얼굴을 모른 채 만난 이들의 데이트 만족도는 외모를 확인하고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정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며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 세상에서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란 훨씬 힘들다. - 〈빅 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크리스티안 루더 지음■ 신문 읽기〈자료 1〉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에 있어 세계 1위 국가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망이 동네 식당까지 모두 깔려 있고, 전자 정부와 같은 공공 인프라도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 이러한 IT(정보기술) 인프라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일같이 마대한 양의 자료가 쏟아진다. 최근 빅 데이터(Big Data) 경영의 석학(碩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톰 데이븐포트 미국 밥슨칼리지 교수는 12일 방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빅 데이터의 금광(goldmine)'을 깔고 앉아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캐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 높은 빅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구슬이 서 말인데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물건을 고르는 고객의 속마음부터 대중의 소비 패턴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읽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는 과거에도 널려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데이븐포트 교수는 과거에는 경험 많은 인간의 감(感)과 통찰력에 의존해 다양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명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둘러본 상품과 구매 내용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구글이 내 이메일과 검색 자료에 바탕해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그는 한국인들이 인터넷 기업과 금융 업체들의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문에 빅 데이터 활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인들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을 공짜의 대가 로 인식한다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 조선일보 2015년 10월 14일〉〈자료 2〉빅 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에서 출발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아마 빅 데이터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최근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제거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당신이 커피점이나 술집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에서 과태료 문자메시지가 날아올 것이다. 사건 이후 의료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치료에 비협조적인 데다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식습관을 반복하는 당신에게, 패널티를 준 것이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우리의 흔적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전송, 그에 따른 패턴 분석을 하고 행동을 예측, 감시하기도 한다. 초기 단계지만 현재 미국은 테러치안전염병 예측에,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활용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보안이 뚫린 빅 데이터의 위험성은 빅 브러더를 연상시킨다. 만일 사악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앓는 정적(政敵)을 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 약을 바꿔 처방하거나 링거를 바꿀 수 있다.기업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는 국민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의 주체는 국민이다. 따라서 기업은 물론 정부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는 그저 대규모 거대 조직만이 음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일반인들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 정부와 기업은 다시 한 번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데이터 공유화 활용에 데이터의 주체인 일반인,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적극 가담시켜야 한다. 종국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결국 개인들은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데이터는 저장된 채 이 땅에서 불멸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꽃을 피울 것이다.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죽은 그 자리에서.〈출처:경향신문 2015년 6월4일〉1. 자료 1을 읽고 객관적 통계인 빅 데이터의 경제적 효과와 적용 사례에 대하여 조사해보자2. 빅 데이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3. 자료 2를 읽고 자료 1의 톰 데이븐포트 교수의 공짜의 대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4. 자료 2를 읽고 헌법에 열거된 조항을 찾아 적고 데이터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논해보자.■ 생각 키우기〈자료 3〉빅 브러더(big brother)는 영국의 풍자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소설 속에서 빅 브러더는 텔레스크린으로 사회의 곳곳을 감시한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텔레스크린을 설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본다.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다. 현대적 의미에서 빅 브러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제를 일컫는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한 목적으로 사회를 보살피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를 뜻한다. 음모론엘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를 뜻한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빅 브러더를 재해석하면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해 권력을 강화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는 일종의 현대판 빅 브러더다. CCTV는 주차장, 건물, 도로 등 어디에도 설치돼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만약 CCTV가 악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건 소설 속의 빅 브러더가 되는 셈이다. CCTV는 사회의 범법자를 잡는데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군데씩 찍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사생활은 확실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출처: 한국경제 2014년 11월 3일〉◇생각하기 : 하루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장소와 횟수 등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해보자.■ 관련 용어△빅 데이터(Big Data)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통상황,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대표적이다. 〈Daum 백과사전〉■ 관련 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2054년 워싱턴,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처단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이다.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Daum 영화〉■ 학생글- 아직은 이른 '빅 데이터'페이스북에 친구들과 공유한 일상 이야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사진, 트위터에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과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까지. 이 모두는 서로 다른 종류의 SNS 인데다 별 다른 공통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빅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인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빅 데이터란 말 그대로 커다란 정보라는 뜻이다. 커다란, 즉 많은 정보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내가 연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모든 내 정보들이 한 군데에 모이면서 나를 위한 또 다른 눈이자 나를 감시하는 눈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올린 사진으로부터 내가 언제 어떤 곳을 갔는지 알아내고 내 일상이야기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곳을 자주 방문하는지를 알아낸다. 또, 내 팔로워들과 팔로잉한 사람들로부터 나의 성향, 성격, 대인관계까지 그 안에서 수만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내 수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 농축되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눈을 두는 곳마다 갖가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들이 허공에서 펑 하고 쏟아져 나온 것은 결코 아닐 터. 모두 제 나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출처가 있음은 저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에서 출발하는 빅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다? 아무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완벽한 보안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발생한 일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개인의 정보임은 같기에 그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카드 회사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을 뿐인데 그 파급력은 매우 컸다. 하물며 고객의 개인질병정보, 카드 사용내역, 신용도가 모두 합쳐진 데이터는 어떨까. 그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최근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거하더라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도 확실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빅 데이터를 품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날이 새로워진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제할 규범 또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물질문화를 우리의 의식이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듯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과 무궁무진한 활용도만을 높이 사 빅 데이터를 덥석 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재물로 바쳐졌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충분히 다져진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때, 우리에게 빅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씨앗일 뿐이다.- 새로운 물결, 빅데이터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이용하여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은 최근 가장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카드, 보험, 날씨예보, 헬스케어 등과 심지어 질병관리 분야까지 빅데이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이용사례는 여러 카드사에서 출시하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롯데 카드는 고객의 소비습관을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이 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병관리 분야까지도 이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KT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2014년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I 확산을 차량사람의 이동의 상관관계로 AI 발병 예상지역을 예측하고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었는데 AI 발병 위험 지역 추정 시뮬레이션으로 발병 초기 확산 차단이 전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핵심 방법이라고 제언했다.이렇듯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가 세상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인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경준 통계청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이 가진 자료들의 연계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누구든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빅데이터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의 영향권이 넓어지다 보니 빅브라더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은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빅데이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빅데이터 경영 분야의 석학인 톰 데이븐포트 교수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질 높은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더욱 이롭고 유용히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활용방안 대한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빅브라더 출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냄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더욱 키워나간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 기고
  • 2015.10.30 23:02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2만1천여명 참여

전국의 교사 2만1천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천378명' 명의로 작성됐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됐다"고도 했다.전교조는 이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민주화의 산물인 교과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되돌리는 것은 퇴행"이 라며 "유엔 보고서도 국가가 나서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 교과서가 정치화될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들도 다수 참여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그러나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0.29 23:02

시·도교육감협-새정연 의원들 간담회, 누리예산 합의 이행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포함해 지난 7월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8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중국 출장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시도교육감협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열렸다.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내국세의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교육재정 파탄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모은 32만여명의 지방교육재정 확대 서명을 김태년 의원과 정진후 의원(정의당)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내에서 모인 1만여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9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 재도전

예수병원이 서남대학교 옛 재단 측의 재정기여자 공모를 통해 대학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면서 교육부의 판단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서남대 옛 재단(서남학원) 측은 대학 정상화를 추진할 재정기여자 공모를 통해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앞서 관선이사로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2월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서남대는 또 별도로 재정기여자 공모 절차에 들어간 옛 재단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관선 이사진의 재정기여자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옛 재단 측이 지난달 말 별도로 실시한 공모에 참여, 제안서를 낸 (주)부영주택 및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경쟁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1차적으로 33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대학 정상화 의지를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남대 옛 재단 측 관계자는 공모에 응한 3곳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 예수병원이 무난하게 대학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선정된 예수병원 측에서 조만간 연차별 투자 방안 등 대학 정상화 세부 계획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관선 이사진이 재정기여자 선정에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우리도 정당성이 있고, 이는 교육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측(현 이사진, 옛 재단)의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심사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서남대 옛 재단 측은 재정기여자 공모에 선정된 예수병원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대학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후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5.10.29 23: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일관성 논란

전주에 위치한 A당구장은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 인접해 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불과 8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당구장은 지난 2013년 3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 해제(영업 허용) 결정을 받았다. 역시 전주에 위치한 B당구장은 인근 고등학교에서 84m 떨어져 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당구장은 금지 결정을 받았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 대상 업소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전주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회의록을 보면 A당구장에 대해서는 크게 유해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과 현재 당구장은 건전 생활스포츠로 규정돼 있다는 의견으로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 해제 결정이 났지만, B당구장에 대해서는 유해업소가 한 곳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이후 우후죽순처럼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금지 결정이 났다.이처럼 같은 업종을 두고 유해성 잣대가 오락가락한 사례는 또 있다.지난 2013년 1월과 8월 회의에서는 학교 주변 단란주점유흥주점이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2013년 9월과 11월에는 유흥주점 한 곳 씩이 해제 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이뤄진 기록은 없다.앞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의 한 유흥주점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 결과 해제 결정을 받은 사례를 들며 같은 건물인데도 기준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관련해 명문화된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과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대한 정의, 금지 업종과 심의 대상 업종,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 유해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결국 현행 법령 아래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춰 심의를 진행하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는 셈이다.회의록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위원들이 더 이상은 정화구역 내 신규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정했다.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 등 1317명 정도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구성, 학교 주변 금지행위 대상물 및 시설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서인기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장은 재산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8 23:02

전북교육청 빚, 내년 1조 육박

없는 살림에 또 빚만 늘어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내년이면 무려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교육부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통지됐다고 밝혔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39조7157억원, 교육부 승인 지방채 발행액이 3조9145억원으로, 총 43조6302억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이 중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보통교부금 2조1601억원, 지방채 발행액 1767억원으로 합계 2조3368억원이다.이는 지난해 확정교부액 2조3400억원(보통교부금 2조980억원지방채 2420억원)에 비해 32억원 줄어든 액수다.보통교부금이 621억원 증액됐지만 전체 대비 전북도교육청 배분액의 점유율은 올해 5.5%에서 내년도 5.4%로 낮아졌다.이는 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이 기존 30.7%에서 38.1%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한 전북지역이 손해를 본 셈이다.이와 함께 교부금 정산 보전분 및 교육환경개선비, 공립학교 신증설비 명목으로 지방채 1767억원이 새로 발행되면서, 도교육청의 부채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13년에는 257억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1548억원, 올해는 2420억원 등으로 크게 불어났다.여기에 내년도 발행 예정액을 합하면 지방채 누적 잔액은 5992억원이 되며, BTL(민간투자사업) 미상환액 3792억원을 합하면 부채가 총 9784억원에 이른다.만약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명목으로 도교육청이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443억원인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 382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7 23:02

전북 역사교사 105명 "국정 교과서 참여 않겠다"

전북 지역에서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105명이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뒤를 이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릴레이 선언을 벌이기로 했다.이우종 전북역사교사모임 회장을 비롯한 교사 10여명은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로의 회귀가 역사교육의 퇴행이라고 판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이후 진행되는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들은 (역사 교과서가)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과 다양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로의 퇴행은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역사 교사의 90%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라고 매도해 놓고, 국정교과서만 쥐어준다면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를 앵무새처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정부를 향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힌 교사 10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는 도내 공사립학교 역사 교사 313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한편 27일에는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바통을 이어받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7 23:02

전북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누리과정 지원 요구 28~30일 교사 순환 연가…영향 소폭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 인상 및 누리과정 지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 규모의 집단휴원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 수위는 일단 순환 연가 투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계순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25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 휴가를 내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순번제로 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이 회장에 따르면 전북 지역 어린이집 1600여 곳 중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은 501곳이며, 원아 수는 약 2만4000명, 교사는 약 3700명이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법규상 저촉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단가 10%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 책임 이행 등을 포함한 총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휴원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이계순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조율 중이며,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대규모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6 23:02

교육부 "교사 시국선언·학생 1인 시위 엄정 조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시국선언, 학생 1인시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교육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 개진이 가능한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유독 반대 논리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국민 누구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정당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표출을 정치활동이라고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면서 학생의 경우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나 학교 안에서 1인시위 등 의견 표현을 하는 건 현행법에 걸릴 게 없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0.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