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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올 2월 말에 유·초·중·고교 교원 189명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숫자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교원 명퇴대란’이 끝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6년 2월 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 209명 중 약 90%가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며, 유·초등에서 32명, 중등에서 157명이 이달 말 퇴직하게 된다. 

신청자와 대상 확정자 모두 지난해 2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2월 말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무려 559명이었으며, 이 중 약 67%인 376명의 퇴직 의사가 수용됐다.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437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올해 교원 ‘명퇴 대란’ 현실로” - 2015년 2월 5일자)

이에 따라 이른바 ‘명퇴 대란’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도 안팎에서 나온다.

명예퇴직 교원은 지난 2011년 175명이었던 것이 2012년 218명, 2013년 269명으로 점차 늘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359명(2월 말 246명, 8월 말 113명)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는 체벌 금지·인권 존중 등 달라진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설…공직사회 뒤숭숭” - 2014년 6월 27일자,  “전교조 ‘연금 개편 반대’ 연가투쟁” - 2015년 4월 24일자)

이후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서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앞선 두 해 동안 ‘나갈 사람은 다 나간’ 형국이 되면서 이처럼 명예퇴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시적인 요인이 없는 한 현 상태에서 명예퇴직자 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