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번호 지웠어” 술취해 잠든 남친 흉기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8 17:35

친족과 지인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항소심서 감형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8 17:35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7년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5 17:41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도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

정읍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항소심서 심신미약 철회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4 17:36

‘사회경제적 약자 변호권 보장’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될 듯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3 17:39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재판 담당 속기사들의 고충

지난 9일 전주지법 301 법정.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 앞에서 재판의 모든 대화내용을 속기하는 속기사들은 재판 진행 전 손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양 손 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한 속기내용이 많아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4만여 페이지. 이를 토대로 진행 된 2번의 증인신문은 2~3시간 씩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펼치는 동안 속기사들의 손목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담당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매주 열리는 (이 의원의)재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속기사들이 힘들다면서 검사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제출한 신문질의지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계속 바뀌면 속기사가 여력이 안 돼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마이크에 대해 이름 등을 말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게 녹임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게 이야기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속기사가 받는다고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속기사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재판 중간중간 휴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11 18:31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재판 불출석…재판부 "재판지연 의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접견을 갔는데 이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재판기일 변경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9 16:46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민식이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인권누리 “전주가정법원 조속히 설치하라”

전북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차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며 전북 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8 18:05

변호인 선임 · 사임 반복…이스타항공 사건 재판부 ‘발끈’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전주지법 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해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오늘 국선 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이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전날 오후 4시에 사임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때문에 두 달을 허비했다며 추후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4 17:37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을 선고해 달라”검찰, 재판부에 호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후 1주일부터 단지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분유를 토하고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은 너무도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피해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오히려 학대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방치해 피해자는 생후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구형사유를 검찰이 차근차근 읊어나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 부모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잠과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인 신생아 보호 의무도 저버린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부모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을 감경 받고자하는 입장 선택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마지못해 일부학대 행위만 인정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국민 눈 높이에 맞춘 형량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 이후 A씨는 담담하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4 17:37

‘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 만에 재심

1980년 5월 당시 신흥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우봉 씨(59)는 신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획했다. 18일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온 학생들을 통해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신군부의 부당함에 분노해서다. 이 씨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연합시위는 무산됐다. 일부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계획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시위 당일 신흥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경계한 신군부의 감시가 이어졌다. 학교 정문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다리 위에는 장갑차도 동원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교생 1500명은 운동장에 나와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 시위는 다행히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는 이날 시위로 만족하지 않았다. 신군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을 이어받아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6월 그는 동기들과 함께 낙서투쟁을 이어갔다. 무산된 연합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전주시내 담벼락에 페인트로 비상계엄 해제, 고등학생 총궐기하자는 등의 낙서를 이어갔다. 이도 충분치 않자 유인물 배포도 계획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0여 장의 유인물을 만들고 학생 책상, 화장실, 가정집 등에 유포했다. 그러던 7월 초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뿌리러 새벽에 움직이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흘 꼬박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뒷배가 누구인지 말하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뒷배를 말하지 않으면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8시간 동안 쉬었다 때렸다를 반복했다. 신군부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이 씨를 넘겼다.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 씨는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이 직권으로 이 씨의 재심을 청구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검사가 청구한 이 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4 17:37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이상직 변호인 사임... 재판부와 이상직 신경전

이상직(전주을‧무소속)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담당 재판부와 이 의원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식재판 하루 전 변호인 선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이 의원 측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첫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이 의원의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해서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재판부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임을 만류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구속돼 있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모른다. 국선변호인도 오늘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럼 내가 정중하게 묻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이어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더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 정지되면 안 된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2 16:31

검찰, 생후 2주된 아들 던져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 중형 구형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철회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신생아 보호의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들의 행위가)부모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간결하게 말했으며, B씨는 숨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2 12:06

‘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빼돌린 혐의 다시 재판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헌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에 쓰일 4800만 원을 자신 소유의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회 돈 5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만나는 사이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수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주가정법원 설치되나…정치권도 설치 목소리

매년 높아지는 가정 관련 소송사건에 지역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북에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가정법원 설치법안은 가사사건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정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정법원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광역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대응도 점쳐진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해 8월에는 충북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 시 폭 넓은 인력이 보강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를 넘어 법원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가사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육권 소송, 조손가정으로 인한 후견인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가사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북의 가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지법은 현재 가사과에 불과해 전문적이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지역가정법원만의 업무처리기준, 지역에 맞는 가사사건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06

술값 문제로 다투다 발끈…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기시작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1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1만 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