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도시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가 1천억위앤(한화 약15조원)에 달하는 등 체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사업주에 체임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5일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전국노조연맹(中華全國總工會)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9천400만명에 달하는 도시 이주 노동자중 70%가 취업해 있는 건축업체와 두번째로 많이 진출한 식당들이 체임의 근원지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어떻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노동법은 임금 체불 업자에게 임금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해 국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수 억명에 달하는 도시 빈민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주요 지역의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막대한 규모의 부채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어 근로자들에게 수 개월 또는 최대 수 년간 임금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베이징 지역만 해도 건설업장 3천407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임 규모가 30억위앤(약4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공업지대인 랴오닝(遼寧)성 등 전국적으로 체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거나 자살 위협을 하는 등 체임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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