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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실 금융기관인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일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민주당 신건 의원의 요청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처럼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전일저축은행에 5000만 원 초과 예금자가 많아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실 저축은행 처리가 청산 형태로 가게 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수·합병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인수·합병 방식만 추구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전일저축은행이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5000만원 한도를 제대로 공시 안 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변동 때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금융위기 때 시행한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비정상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