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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교은행 설립…마무리 절차 밟아

지난해 말 전격 영업정지 조치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이 빠르면 이번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구제방안은 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전일저축은행 예금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도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예금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주주 유상증자, 제3자 인수, 공적자금 투입 등 세가지 방안 관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공적자금 투입 어렵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진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신건 의원이"전일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경우처럼 지극히 위기상황에서만 하는 것이므로 대안으로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가 청산 형태로 가면 예금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으므로 가능하면 인수·합병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계속 M&A 방식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도 했다.

 

▲ 제3자 인수 오리무중

 

제3자 인수 방안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동안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인수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제3 인수자에 대해 전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소 15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수할 업체가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영업정지 후 진행돼 지난 1월말 끝난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회계 실사 결과, 부실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대주주 증자 물건너 가

 

기존 대주주의 유상증자는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다. 막판에 3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진행됐지만, 투자자가 발을 뺐고, 금융당국도 현 대주주가 이번 사태를 반전시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조치한 것. 특히 대주주에게 주어진 2개월의 기간이 2월28일로 만료된 상황이어서 이제 금융당국의 처리 발표만 남았다.

 

▲ 가교은행 설립 클린뱅크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 제시한 이행기간 2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가교은행 설립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2개월 내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예금주 대책

 

금융당국이 가교은행 설립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두가지 법인이 생긴다. 하나는 가교은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산재단이다.

 

가교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주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만기 예금주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금리를 그대로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파산재단으로 넘겨지는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파산재단의 부실채권 회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회수 금액의 많고 적음, 회수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 회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10여개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가 가교은행을 통해 클린 뱅크를 만든 다음 제3자에게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의 처리 방향도 가교은행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