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 20년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않고, 왕성하게 소비해야할 젊은이 인구는 반으로 줄었다.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낮다. 일본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일본식 경기 악순환 고리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KBS 1TV '시사기획 KBS10'은 15일 밤 10시 '저출산의 덫,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을 방송한다.

울산은 국내에서 30-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가장 젊은 도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의 절반인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대도시에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폐교 도미노는 중학교까지 번져나가 도쿄 나카노 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초·중학교 10%이상이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서는 도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선 식료품을 훔치는 노인들이 10년 전보다 7배 늘었다. 노인전용 교도소까지 생겨날 정도다.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은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

돈이 있는 노인들도 1주일에 1천 엔 정도(1만원 가량)만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살까 불안해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감한 일본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일과 삶의 조화 헌장'을 제정하고 '육아 개호휴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자가 GDP의 두배를 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