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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함량미달인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요양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수준 이하의 병원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전국의 요양병원은 967개로 곧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2000년 19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0년말 867곳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입원환자수는 2004년 3만2000명에서 2010년말 22만7000명으로 7배가 급증했으며, 입원진료비는 134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17배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2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1.3배 늘어난데 그쳤다.

이처럼 급격히 늘고있는 요양병원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심평원은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 발표해 오고 있다. 평가 내용은 시설 등 구조부문 26개, 진료내용 10개 등 36개 지표다. 심평원의 2010년 요양병원 평가에 의하면 전국 782곳 가운데 10%인 1등급은 78개며 4등급과 5등급이 40.4%인 316개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들 중 구조부문과 진료내용 등이 하위 20%인 30곳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부터 6개월간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도내의 경우 56개 요양병원중 1등급은 2개에 불과하고, 2등급이 20개,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5개, 5등급이 4개였다. 말하자면 함량미달인 4·5등급이 19개로 33.9%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70% 이상이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로, 식사하기나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급격한 노령화와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엄격한 평가로 기준 이하의 시설과 진료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