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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후보 "한미 FTA 재협상 필요" 한목소리

4·11총선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도 각각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선거기간내에 옥석을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은 자치단체장과 달리 입법활동이 주된 역할로, 현장행정이 주된 임무인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을 들이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될 국회의원의 역할에 맞춰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적 성향 등을 비교 분석했다.

 

 

△적극적 복지 실현 지향

 

후보자 정책 성향을 검증하는 첫번째 질문은 복지 분야였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대세인 가운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물었다.

 

후보 5명 중 백 병찬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보편적 또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중에 영합하는 복지정책 남발이 아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백 후보도 궁긍적으로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핀란드 수준의 복지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퍼주기식 복지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거진 후보는 "반값등록금의 경우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수유통 찬성 우세

 

새만금 수질문제와 관련된 내부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김태식 후보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찬성했다.

 

김성주 후보는 "현재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으로 목표수질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사업의 미래에 대해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거진 후보는 "해수유통에 앞서 새만금 수질관리분석팀을 운영해 새만금 수질관리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식 후보는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1항)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폈다. 김 후보는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농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은 대체농지 조성과 그것의 필수요건인 담수호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추가건설 부정적

 

원전 확대 및 탈핵 추진에 대해서는 김성주·백병찬·방용승 후보의 견해가 비슷했다. 이들은 추가 원전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방용승 후보는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거진 후보는 최근 고리원전 사례를 들며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김태식 후보도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일당 독점체제 해소'시각차'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도내 정치 폐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김성주 후보만이 논란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나머지 후보는 견제를 위한 세력 교체를 역설하며, 인식 전환과 인물중심 투표를 제시했다.

 

김성주 후보는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차지해 상호 견제가 약하고 현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할 우려는 있다"면서도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제대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수당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특정 정당이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 필요

 

한미 FTA에 대해서는 5명 모두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백병찬·임거진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진보진영의 방용승 후보는 불평등한 협상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식 후보와 백병찬 후보는 타격을 받는 계층 및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성매매 해결 방법은 많은데

 

성매매산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백병찬 후보는 "음성적인 성매매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불법 성매매업소 폐쇄와 유인행위 대응,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용승 후보는 강력한 처벌과 수요 차단 정책을 주문했다. 임거진 후보도 "현실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식 후보는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지 말고 약자의 카테고리에 넣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업은 미래다

 

후보들은 대부분 농업을 생명·식량자급 등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최우선 과제로 백병찬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가격 상하한제 실시, 불법농지 국가매입,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등을 제안했다.

 

방용승 후보는 '먹을거리=인권'이라며 긴급한 3대 과제로 '반값 비료·사료 실현, 한미FTA 폐기, 농가부채 해결'을 강조했다.

 

김태식 후보는 "생존권의 절대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촌공동체가 복원되는 소득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농민의 자생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과거는

 

정치인이 되기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 정치에 몸담았던 후보들의 이력이 화려했다.

 

김성주 후보는 "20대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두 번의 옥살이를 했다. 30대는 시민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한 김태식 후보는 "30대 초반부터 야당 정치권의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정책연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찾는 수업을 받았다"며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방용승 후보도 "1980년대 학생운동 이후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통일연대와 전북겨레하나 등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백병찬 후보는 "㈔난치불치의료선교회 원장으로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국경을 넘어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소개했다.

 

20대인 임거진 후보는 "전북대 자연과학 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등록금협상을 2년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버스 파업…노사타협·투명성 확보를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일차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김성주·백병찬 후보가 노사 양측을, 방용승·김태식 후보는 사업주를 꼽았다.

 

해법으로는 버스 보조금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노사 타협 등을 들었다. 김성주·방용승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영화를 제안했다. 임거진·김태식 후보는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