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후보검증 총평…FTA 농업대책, 실현가능성 낮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답게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 주축이다. 또한 도내에서 축산업 비중이 가장 큰 곳이다. 한우 7만8000두, 돼지 21만 두를 기른다. 그래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축사육이 늘면서 수질오염총량을 넘겨 개발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유성엽 후보는 FTA와 오염총량제 해법으로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원순환형 복합영농 육성' 공약을 내걸었다. 타 후보에 비해 입법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법과 기간,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기철 후보는 최상품의 한우 육질을 만들기 위한 '육질축산연구소'설립과 FTA 대책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강광 후보는 소득보전 직불제 증액, 전면적인 밭 직불제 시행, 농촌지원청 신설을 나종윤 후보는 사료 자급화 및 사료값 인하 촉진, 동물전염병, 사료값 폭등에 대비한 국가 공익보험출시를 내걸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도 고유 사업이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김항술 후보는 농축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고 김정기 후보는 아예 농업 공약이 없다. 강광·유성엽·장기철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을, 나종윤 후보는 폐기를 주장했다.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있는 정읍시. 탈핵에 대한 입장은 다소 보수적이다.

 

장기철·강광 후보는 원전의 점진적 축소와 탈핵에 동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일관되지 못하다.

 

장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강 후보는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성엽 후보는 단계적 원전 폐쇄와 탈핵기본법 제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에 적극 동의했다. 나종윤 후보 역시 탈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항술 후보는 현 반핵 운동의 쟁점인 노후 원전시설 연장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새누리당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의 미래 진단은 매우 진보적이다. 장기철 후보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조력발전과 부분 집중 개발에 적극 찬성했다. 유성엽 후보는 더 이상 새만금을 전북이 안고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 직할행정(특별) 구역화해서 향후 내부개발을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유통, 조력발전, 개발 방향 전환에 대체로 동의했다. 강광 후보는 목표수질 달성이 대체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은 내부개발을 어렵게 한다며 반대의견 냈다. 나종윤 후보는 정책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혈세 낭비의 늪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점 체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유성엽 후보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의원, 시장·군수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장기철 후보는 기득권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 출산수당 지급, 아버지 영아육아 의무휴가제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 가입,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등 여성 진보개혁 의제에 대해 장기철, 유성엽, 강광 후보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 후보는 모든 출산 여성에 대한 기초 출산수당 지급에는 반대했다.

 

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도 한 목소리를 냈으나 각각의 온도 차는 컸다.

 

유성엽 후보는 성산업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몰수하고 성매매 범죄자의 사회적 진출을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김항술 후보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성매매 종사자들이 다른 생활수단을 찾을 때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나종윤 후보의 '유럽식 공창제 고려'라는 도발적인 답변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성을 사고파는 것을 금한 '성매매특별법'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특별취재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군산 공장서 불⋯4500만 원 피해

사건·사고전주서 전신주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돼 부상

정치일반“새만금,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거점으로”

정치일반金총리, 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지시

스포츠일반2026년은 스포츠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