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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대교 건설 연계 관광 벨트화"공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김춘진 후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2만 달러의 소득을 넘긴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세계 10대 경제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보편적 복지를 이룰 시점에 도달했다.

 

△김만균 후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배를 곪아서도,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도 안 된다.

 

△김종규 후보: 학교급식문제로부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의 열망이 강화되었다. 보편적 복지는 이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누구든지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대한 견해는.

 

△김춘진: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해야 새만금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해수유통도 이러한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김만균: 새만금 내부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만금 담수화는 환경재앙을 유발할 수 있다. 새만금호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더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해수도 유통시켜야 한다.

 

△김종규: 원칙적으로 해수유통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동진강과 만경강을 담는 거대한 담수호를 예정하는 새만금 내부개발은 시화호에서 이미 경험한 대로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할 것이다.

 

-원전 확대 방침과 탈핵에 대해서는.

 

△김춘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수출정책과 기존의 원자력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원자력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고, 다음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김만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만들고, 핵발전소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사용연한에 맞춰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김종규: 원자력발전의 유일한 목적은 전기에너지 생산인데, 전기(한국 총에너지 중 20%) 중 원자력발전에 의한 것은 31%에 불과하다. 생산단가는 원자로 폐기비용과 보관비용, 사고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비싸다. 이미 가동되는 원자로의 수명이 다하는 때로부터 원자력발전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특정 정당 독점으로 인한 폐해 해소 방안은.

 

△김춘진: 특정 정당 독점은 전북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인식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석패율 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만균: 호영남 정치인들은 사실상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지역민의 편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입안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후보가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

 

△김종규: 전북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특정 정당의 독점구조는 해소돼야 한다. 첫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일정한 득표수준에 오른 정당이나 정치연대에 지방의회 진출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정당의 지배력을 배제해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견해는.

 

△김춘진: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계 최대의 농업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재협상 등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김만균: 지금 정치권에서 한·미FTA 폐기 운운하지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거용일 뿐이다. 재협상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김종규: 조약 효력발생에 대한 미국법의 이중구조는 한국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창하지만 한미FTA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결코 미국은 재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김춘진: 농업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제2의 국방이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7%로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농업 육성정책을 통해 우리의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김만균: 식량주권은 자급식량과 농업의 생존권, 농촌공동체 복원 등과 하나로 연결됐다. 당장 싼값의 식량이 들어오지만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농촌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김종규: 한·미FTA로 인한 피해 분야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 농수축산물의 국가수매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농업정책이다.

 

- 정치인이 되기 이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김춘진: 17대 국회에서 인권침해적인 한센인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한센인에 대하여 생활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센인특별법을 제정했다.

 

△김만균: 고향의 어르신들을 위해 십 수년간 고창게이트볼대회와 고창농악을 후원했다.

 

△김종규: 소외된 사람과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리더십'교육 부문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해법은.

 

△김춘진: 지역주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김만균: 지역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함께 주민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김종규: 작은 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지역주민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사결정 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

 

-부창대교 건설이 환경 및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김춘진: 국도 77호선의 일부 구간인 고창과 부안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건설을 통해 고창과 부안을 서해안 관광벨트로 연결해야 한다. 또 금문교와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어 교통과 관광기능이 접목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김만균: 부안·고창의 유료관광지에서 통용되는 종합입장권제도를 만들어 '머무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종규: 최고의 해넘이를 볼 수 있는 다리로 만들어 곰소·줄포 인근의 문화·자연·음식이 어루러진 친환경 관광지로 부안·고창을 연계·조성해야 한다. 총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