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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댐 건설에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던 남원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 하지만 케이블카는 달랐다.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소신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는 소수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지리산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이강래 후보는 이명박 정권이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영남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자칫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지역감정 조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다.

새누리당 김태구 후보는 남원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무소속 김재성 후보는 역으로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이 지리산 원형보존과 청정 지역 선포를 통해 장기 비전과 의제를 공동으로 고민하자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신선한 의견이다.

김태구 후보는 국가 주도의 복지권리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소득 수준에 맞는 복지,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

이강래 후보는 교육, 보육, 실업,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조했으나 복지 관련 공약은 찾을 수 없었다.

강동원 후보는 보육에서 노후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적극 찬성했다. 그런데 공약만 봐서는 진보정당 후보인지 모르겠다. 복지 공약을 중심에 둔 진보정당 후보와 달리 강 후보의 핵심 공약에는 복지가 없다.

김재성 후보는 보편적 복지가 국가의 의무이나 정도를 낮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새만금으로 인한 지역 소외 여론을 의식한 듯 이강래, 강동원, 김재성 후보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대안으로 해수유통을 포함한 대책마련 주장했다. 이 후보는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강 후보는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생태 유기농업단지 조성을, 김 후보는 도시용지 3급수는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강래 후보, 강동원, 김재성 후보가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반대였다며 전면 재협상을, 강 후보는 3단계 로드맵에 따른 즉각 폐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핵심 공약에서 농업피해 대책을 찾을 수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 후보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체계적인 귀농 지원체계 마련을, 강 후보는 순창쌀·콩 계약재배 활성화, 김 후보는 고부가 4~5차 바이오 농업 산업 적극 육성, 한봉 농가 보호를 내세웠다. 김태구 후보는 농업 피해 및 활성화 공약이 없다.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 문제는 강동원, 김재성 후보가 적극 공감했다. 반면 이강래 후보는 여전히 반(反) 새누리당이 전북의 민심이라며 전북이 수도권, 영남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사회 세력의 비판, 감시와 함께 거버넌스(협치) 강화를 주장했다.

원전 반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는 강동원 후보가 가장 앞서간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기본법 제정에 적극 찬성했다. 원자력문화재단 폐지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사업 등 에너지절감 정책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이강래 후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대체 에너지 확보가 탈핵의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성 후보는 에너지 정책이 수요 예측과 공급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국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순창에서 진보정책의제 질의서에는 강동원 후보만 답을 해왔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