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성 금품·향응 단속 강화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사범 159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상황실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일까지 답례 목적으로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일 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 또는 향응 제공행위 △선거구민 상대로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행위 △현수막 게시 행위(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안에 현수막 1매 게시 가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면서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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