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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불을 켜고, 밥을 지으며, 샤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기·가스·물 등 이른바 공공재로 알려진 것들을 사용한다.

 

다음 달 3일 개봉하는 ‘블랙딜’은 최근 국내를 강타한 민영화 바람의 실체와 허상을 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한 다큐멘터리다. 이훈규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영국·아르헨티나·칠레·독일 등 6개국을 돌아다니며 민영화의 그림자를 담았다.

 

영화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다. 민영화를 거치면서 영국의 철도 가격은 크게 오르고 4차례에 걸쳐 큰 열차 사고도 발생한다. 연착이 일상화된 영국에서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는 건 고마운 일일 정도다.

 

칠레에서는 연금이 민영화되면서 오랫동안 납부금을 낸 서민들이 집세도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민영화 뒤 수도요금이 크게 오른 프랑스의 한 도시는 재공영화를 통해 물값을 안정시켰다. 도대체 민영화를 하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이 감독은 민영화의 이면에는 ‘블랙딜’이 있다고 지적한다. 블랙딜은 공공서비스를 주관하는 정부나 시의 고위 관계자와 해당 사업을 유치하려는 기업 간의 ‘부당거래’를 말한다.

 

로비를 통해 이권을 따낸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서비스 제고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기업들은 사익 추구에 몰두한다. 민영화를 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다.

 

영화는 민영화의 실패 사례에 대한 꼼꼼한 취재가 돋보인다. 다만 각국 정부가 민영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3억원의 제작비 중 일부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모금했다.

 

7월3일 개봉. 12세이상관람가. 상영시간 87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