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촛불시위, 끝없는 민중의 함성…공정한 판결이 순리
지난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음에도 14만6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주최측은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이른바 공작정치의 주범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강력히 촉구했다.
1987년 민주항쟁에 불을 당긴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추모와 분신한 고 정원스님에 대한 시민사회장도 광화문 광장의 집회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쯤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그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여진다. 헌정사상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중의 항쟁 열기가 지금처럼 뜨거운 때가 있었던가 되돌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 구석에 밀려드는 일말의 불안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 때 추진 동력이 떨어진 듯 보이던 보수단체측 탄핵반대 집회가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 본다. 적어도 촛불집회 쪽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 허구와 궤변에 불과하다고 무시해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법률적 논리 말고도 막가파 식으로 몰아 부치는 과격한 주장이 자칫 여론을 호도할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수 없는 것이다.
국민 8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헌법 재판관들이 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만으로 축출할수도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수도 있다.
그러니 만약 헌재가 기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 날 경우 그 충격파를 어떻게 완충시킬지는 또다른 과제다.
그러나 그동안 분출된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바탕으로 앞당겨질 정치일정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검 또한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소환하여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착수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오늘 중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법꾸라지’김 전 실장에 대한 추궁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앞으로 수사 강도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지난 1일 예고도 없이 출입기자들을 춘추관에 모아 놓고는 간담회 형식을 통해 자신과 연관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대기업 강제 모금은 선의의 통치행위일뿐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낯 뜨거운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설 전에 또 한번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참 염치도 없는 대통령이다.
어쨌거나 탄핵심판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저께 재판정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증인으로 출정했다.
이제 촛불이나 태극기로 세를 과시하기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민심을 거스를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천리라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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