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 5685억 사상 최대 / 신규·새만금 크게 늘어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3150억 원(5%) 늘어난 총 6조 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5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중점 현안사업 및 새만금,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액 삭감됐던 전북 숙원사업 대부분이 부활된데 이어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 기조 속 전북 몫 지켜내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반면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랜드마크 타워 건설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도는 애초 7조 159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예산안은 1조 875억 원이 감액된 6조 715억 원만 반영했으며, 국회 단계에서 4970억 원이 추가로 확보했다.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6조 150억 원, 2016년 6조568억 원, 2017년 6조2535억 원, 2018년은 6조5685억 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예산 부문별로 보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공사설립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새만금 관련 예산이 8947억 원으로 전년 7151억 원보다 1796억 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예산 증액 및 반영이 불투명했던 전북 숙원사업 중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49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89억),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10억),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10억) 등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과 관리 주체 등의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지자체 매칭 비율 50%를 고수했으나 끊질긴 설득과 타당성 논리 제시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SOC 및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부안~흥덕(총 사업비 1497억), 임실~장수(1624억), 무주~설천(1380억) 국도 건설과 서부내률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646억), 국립보훈요양원건립(342억) 등 248건에 3695억 원이 확보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고의 성과에도 사전 준비 미흡으로 반영되지 못한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전북 몫 찾기로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을 드높인만큼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2018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에는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김광수(전주갑), 김종회(김제부안), 박주현(이상 국민의당·비례), 정운천 국회의원(바른정당·전주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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