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치권 공조, 6조5000억 무난 / 지덕권산림치유원 운영비 국고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국비로 / 새만금개발공사·공항 설립비도 반영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 자정)을 넘긴 5일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전액 삭감됐던 전북 최대 현안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부활됐다.
특히 전북 중점 현안 사업 예산들이 막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위원회 단계에서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 노력이 사실상 이번 예산편성의 ‘9회말 역전 만루 홈런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때부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딛혀 줄줄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혀 온 전북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공공주도매립 등 사업의 예산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는 988억원(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으로,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지자체 설립(국가보조 50%), 지자체 운영(100%) 사업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함께 시행한 동남권(경북 영주) 산림치유원 사업은 설립비 1413억원과 운영비 160억원 모두 국비 100%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지역차별로 인식돼 왔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지속해 100%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과 운영비 역시 100% 국가가 지원할 것으로 요청해왔으며, 최종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비는 80(국가)대 20(지자체)으로 하고 운영비 또한 100%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2013년 기재부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국비 383억원과 지방비 21억원(진입로 등 SOC)을 투입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2015년 말 사업추진 방식을 일방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하고 지방비 50%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지방비 매칭 문제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끊임없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했고 이번 예산안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새만금 공항 신설 역시 전북도는 10억 원을 요구했고 정부부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회단계를 통해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사실상 새만금 공항신설은 국가주도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정부 반영 액수는 0원이었지만 국회단계에서 전북도가 요청한 2억 원 전액이 부활됐으며, 새만금공공주도 매립 예산은 매립 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용 510억 원 전액을 반영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이처럼 전북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부활한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2018년 정부예산 가운데 전북 몫은 6조 5000억 원 안팎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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