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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에 달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8일 발표된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해야 한다.

게다가 도내 합격자 중 69명은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한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대기자 9명인데,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도 합격자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미발령돼 논란이 일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늘어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지만 복직자·명예퇴직자 수가 변수로 작용했다.

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 관계자들에 다르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2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신규 교사가 임용될 자리는 30여 석이 남았다. 현재 대기발령자 23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합격자들을 임용 유효 기간 안에 발령 내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며 “현재 29명 안팎에서 OECD 기준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