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악취문제 지도 감독으로 개선 사례 통해 내년도 시·군 특별감사
사전적 예방조치로 일선 시군에서 지도 감독 적정한지 판단, 징벌적 의미는 아닐 가능성
간부회의 송하진 도지사 언급, 이번주 현황조사 후 계획 등 수립 예정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 출퇴근길에 밀려오는 악취나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인상이 찌푸려지는 미세먼지 수치, 그리고 자칫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이처럼 환경 부문에서 도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폐기물과 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해 2020년에는 특별감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다.
도내 악취 문제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개선이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이를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무취 일수가 지난해 대비 50%로 늘었고, 유효 악취 발생일수가 79.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 저감 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별 감사는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계도 차원으로, 징벌적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 감사에 나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폐기물 사업장과 미세먼지, 악취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황조사를 마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일상에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부문인 만큼 긍정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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