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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조정 ‘농해수위 관건’

22대 때는 10명 상임위 겹치지 않게 하자는 원칙 합의
농해수위 희망자 중복 여전한 상태 이해관계 조율 필요
9일 오찬 간담회에서 상임위 의견 최종교환 결과에 주목
박찬대 원내대표 10일 22대 국회 희망상임위 의견 취합
국회의원 절대 부족 전북, 2개 이상 상임위 겸직도 방법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중복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망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며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임위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상임위 신청이 임박할 때까지 희망 상임위에 대한 의견 조정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지난번과 같은 상임위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에는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북의원 수는 10명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전북의원들이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커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 농해수위와 여가위 등 소속 상임위가 2개였고, 여기에 예결위원까지 맡았었다. 국회법 39조 1항 역시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전북일보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의 희망 상임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취합한 결과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중복 상임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오는 9일 있을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농해수위를 바라는 당선인은 모두 현역 농해수위 위원들로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다.

이들 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만큼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한 상임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3선인 안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재선인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간사를 맡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중복 문제는 9일 간담회에서 이들 의원 간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윤 의원 측은 “만약 농해수위가 어렵다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임위를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겹치지 않는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의 희망에 맞춰 배정되는 상임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사람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 등 5명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를 맡고, 이성윤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정되기로 당내 합의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기재위)을 1년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 역시 따로 염두에 둔 상임위는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맏형격인 정동영 당선인은 후배 의원들이 가지 않는 상임위 중 전북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를 마지막에 고르겠다고 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령 정비를 위해 행안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에서 행안위로 희망 상임위를 변경했다.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중복 문제를 최대한 피하자는 대의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구 특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를 단순히 다른 의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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