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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軍 문민통제 확립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재명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李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불법 계엄 신상필벌 국민의 군대로 재건
군 복부 기간 행정 착오 영창 입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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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등 과거 군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실추된 제복의 명예와 장병·가족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인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을 통해 “군이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해 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의 국방 적용, 민관군 상생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 혁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고, 추가 소요 군사비는 약 21조 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기준(14개월)보다 8개월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영·영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것일 뿐, 실제 복무는 14개월이 맞다”며 “중대장 요청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일수 미달로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병적기록 공개는 병무행정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산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방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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