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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극 3특’ 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거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게 5극 3특 균형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 공간 재설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단순 지자체 단위에 머무르는 걸 원하는 자치단체는 이 전략에서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곧 지역 내부에서 통합을 거부하거나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은 대전·충남이 뗐다. 행안부는 이날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바람이 거세지자 완주정치권에선 이것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얽히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정치권은 “5극 체제 구축과 기초단체 통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 트렌드가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인데, 통합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면 행정 체제 개편의 본질인 ‘생활권-행정권 일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서다.

논란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교수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려면 지방에도 그에 준하는 덩어리가 필요하다. 이것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며 “전북은 독자권역(전북특별자치도)을 표방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이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채로는 ‘3특’ 중 하나인 전북권은 5극에 눌린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을 독립적인 경제 블록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는 “지방 소멸 시대에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을 검토하면 우리 정부가 거점도시를 압축적으로 키워 주변을 견인하는 전략을 쓸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이라 다르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이는 행정 계층(Tier)만 다를 뿐, 통합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3특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작지만 강한 ‘강소권’이 돼야 하는데, 이 강소권의 핵심은 흩어진 역량을 한 점으로 모으는 ‘밀도’에 있다”며 “오히려 3특 중 전북권에는 기회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원래 단일 행정체제에 가깝고, 강원은 원주-춘천-강릉이 분산 거점 역할을 한다. 반면 전북은 전주권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단핵 구조‘”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