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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정부 기관 37개, 정책 280건 분야·시기·기관별 정리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15만 6000원 수준이다. 사상 처음 210만 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오전 10시에 출근해도 되는 제도도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기관 37개(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했다.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본다.

참고로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시간당 1만 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늘려 주기 위한 제도다. 해당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오는 6월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이 출시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이며,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농어촌 반값 여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 준다. 지원 한도는 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인은 밥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침·점심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침은 1000원에, 점심은 일부(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공급도 재개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면허증 갱신 변경

매년 연말이면 4~5시간씩 걸리는 운전면허 갱신 대란이 사라진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