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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시작’보다 ‘잘못된 멈춤’이 더 무거웠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즉각 멈춰 서서 돌아오는 게 최선일 것이다. 행정도 그럴까? 개인이나 단체의 판단과는 다르다.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면, 행정은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행정의 연속성과 공신력 문제다.

남원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을 뒤흔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서다. 최근 대법원이 남원 테마파크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원대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시장이 취임 직후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뒤엎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협약 해지에 따른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잘못 끼운 첫 단추’라며 전임 시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첫 단추가 아니라 그 단추를 풀어내는 방식이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행정이 약속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특정 사업의 시비를 넘어, 행정의 연속성과 공신력이 무너졌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 보여준 판결이다.

법정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전주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그렇다.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추진한 새 청사진이 민선 8기 들어 다시 물거품이 됐다. 그사이 행정력과 예산은 낭비됐고, 당초 계획된 사업은 늦어졌다. 또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민선 8기 새 단체장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확정돼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던 전주 백제대로 자전거전용차로 조성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백지화했다.

매번 이런 식이라면 평가가 엇갈리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언제 중단되고 변경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없게 된다. 2026년 다시 ‘선택의 해’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어김없이 도시의 청사진도 함께 바뀌었다. 물론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

행정은 절대 리셋(Reset)되지 않는다. 누적될 뿐이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약과 합의, 그리고 법적 책임은 이어진다. 당연하다. 그렇다고 행정의 연속성이 ‘전임자가 시행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멈출 것인가, 어떤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기술,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된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하게 될 새 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이번 남원시의 사례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기를 바란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