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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북도를 방문한다.노 대통령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열리는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역혁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참여정부의 비전과 추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또한 노 대통령은 전북도가 정부의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되고, 각종 지역현안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려 도민들이 크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도의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시책추진, 군산경제자유구역, 김제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김완주 전주시장과 채규정 익산시장, 송기태 전주상의 회장 등의 지역과 관련된 질의 및 건의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노 대통령이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전국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 전북도는 8일의 인천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다.특히 노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 장소가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기는 군산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군산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배려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군장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방안이 직간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 이희범 산자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김주현 행자부차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장·정책기획위원장·정책실장·시민사회수석 등의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특위 간사를 산업자원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이에따라 산자부와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기관과 기능의 재정립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원 확대, 기술평가기능 분리, 신용보증기관의 투자허용 등은 민간의 시장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는데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신보와 관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관련정보를 교류하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대책을 강구하고, 건교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따른 국토 재편성과 최저기준 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설시장 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5일 인사청탁 개입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 후임에 배종신 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배 신임 차관은 조직의 인화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업무조정력과 부처간 협조능력이 우수해 장관을 잘 보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올해 52세인 배 신임 차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정동채 장관의 인사청탁 개입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청와대는 2일 정 장관이 개입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오는 5일께 최종결과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공식 발표에는 인터넷 정치비평 사이트 '서프라이즈'서영석 대표의 부인인 김 모씨가 오 차관을 통해 인사 부탁을 했을 뿐 정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지철 문광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828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6330억원 규모의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1차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주거안정 등에 5627억원,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715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또한 사회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청년실업대책(7200명)에 356억원, 2만35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73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법정학부)가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민간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단체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와 기초기술회의·공공기술회의·산업기술회의·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등 5개 분야로 구성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점검· 정책 방향등을 모색하게 된다.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인 임교수는 1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낸다”며 "학생들은 물론 기성인들도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읽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분야를 전공한 임교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학사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 이 대학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97년 전주대에 부임했다.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문화관광부 장·차관이 성균관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에 근거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는 이와함께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인사청탁건과 관련해 민원 접수 및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개선과 책임자 문책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민원이 그 중요도에 비춰 별도 분류돼 따로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보고되지 않은 점, 사정비서관실에 지난 28일 민원이 넘겨졌는데 어젯밤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업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청와대는 업무조정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추후 개선대책과 관련자 문책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정동채 문광장관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처리 방침은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성균관대 예술학부 정진수 교수는 지난달 18일 오지철 문광부 차관이 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던 정 의원의 부탁을 받고 정치논객 사이트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25일 청와대 민원실에 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신문을 매일처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최근들어 나오기 시작한 전북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내용이다.기자와 만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을 보면, 이같은 인식이 청와대내에 적잖게 퍼져 있는 것 같다.불만의 핵심은 지난달 전북일보에 보도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전북 제외'와 '균형발전위의 민간위원에 전북출신 제외' 등을 다룬 기사였다.이들 기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전국 각 시도가 골고루 선정된 반면에 전북도만 유독 연거푸 빠져 있어 전북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룬 것이었다. 전북배제라는 기본적인 사실과 그에따른 지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실은 기사였다.그렇지만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이들은 주민들은 소외를 느끼지 않고 있는데, 언론이 주민들을 부추겼다고 생각했다. 그로인해 도민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는 듯 했다. 최근들어 감지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참여정부에 대한 일탈현상의 주 원인이 지역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들은 지난달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상경 투쟁을 벌인 것도 언론의 부추김 때문으로 보고 있다.전북민들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 것 같았다. 전북에 대한 청와대의 왜곡된 시각에 황당하기까지 했다.전북도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냈고, 참여정부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를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라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이 얼마나 커다란 실망을 느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일부 참모들에 한하겠지만, 그들에게 '전북은 참여정부에 참여할려고 해도, 참여시켜주지 않고 있다'라는 도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현지에서 직접 들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이로써 이날 개각에 앞서 이해찬 신임 총리가 취임해 참여정부 집권 2기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이번 개각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동반 입각하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이해찬 의원이 총리에 기용됨에 따라 여권의 무게중심이 내각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향후 정국운영과 여권내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한편, 노 대통령은 내각에 최대한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의 국정현안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윤태영 대변인 후임에 김종민 부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신임 김 대변인은 올해 40세로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김 대변인은 충남 논산 태생으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내일신문과 시사저널 기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취재한 인연으로 참여정부에 합류했고 정무기획, 홍보기획 분야에서 일해왔다.윤태영 대변인은 제1부속실장에 내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초 전북방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 모양은 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고받기 위한 것이지만 내심으로는 흩어진 민심달래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전북도와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마땅한 선물을 고르지 못해 곤혹스런 입장이다.새만금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방조제 완공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미 확인했고 현재 내부개발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선물로 요구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방폐장은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대통령이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라는 상대지역이 있어 청와대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예산문제와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김제공항의 지속추진은 전북도가 강력히 요구할 경우 청와대측에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선물치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상대가 없는 사업중 도민들이 반길 수 있는 현안을 찾고 있지만 묘수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북방문이 민심달래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전북도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적의원 2백99명 중 2백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은 찬성 2백표, 반대 84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해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각료 제청을 받아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 참여정부 2기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근태 의원,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내정돼 있는 상태다.이해찬 신임 총리는 지난 1971년 김종필 총리 이후 30여년만에 탄생된 50대 초반의 '젊은 총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중이던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이해찬 신임총리는 첫 '운동권 출신 총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한편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찬성당론을 정했으며, 한나라당은 자유투표, 민주노동당은 반대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팀의 업무분장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사업과 방폐장 등 주요 사회갈등을 담당할 비서관실이 정해졌다.29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사회조정팀의 3개 비서관실 가운데 부안 방폐장 문제는 남영주 비서관(2비서관실)이, 새만금 사업은 전북출신인 김형욱 비서관(3비서관실)이 각각 맡게 됐다.장준영 1비서관은 이날 "분야별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갈등 사안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나눴다”면서 "각 비서관실은 갈등사안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대통령비서실 내에선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 및 이해관련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갈등현안 해결과 관련해 '해결주체로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회·정부·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갈등사안에 대해서만 (청와대가)관장하고, 그밖의 갈등사안은 부처가 전담해 해결토록 할 것이다”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이 관장하는 갈등사안이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역시 주무부처로, 청와대는 측면에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참여정부 2대 내각총수에 오른 이해찬(열린우리당) 새 총리는 여권의 대표적인 선거전략 및 정책통으로 꼽히는 5선 중진의원이다.과거 총리직은 관료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지만, 이 총리는 최초의 재야운동권 출신이자 전후세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특히 지난 71년 박정희 정권때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4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역대 총리 가운데 그가 최연소 총리가 되는셈이어서 참여정부 주요직의 세대교체 바람을 이어갈 전망이다.이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이래 청년시절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통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 섰던 투사였다.특히 대학 재학중이던 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같은 당 김근태 의원과 함께 투옥됐고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또 한차례 영어의 몸이 되는 등 3년여간을 감옥에서 보냈다.사회 진출 후에도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민주통일국민회의 정책실 차장, 민통련정책실 차장 및 부대변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평화통일연구소장등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36살이던 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제도권'인 원내에 진출한 뒤 서울 관악을에서만 내리 5선을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97년 15대 대선의 여야간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16대 대선을 통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초선 시절 노동분야 입법활동에 주력,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전 의원과 더불어 `노동위 3총사'로 불리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다.88년 광주청문회 때에는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는 `면도날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부인 김정옥씨와 1녀.△충남 청양(52)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련 상임부의장 △13-17대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2회)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노무현 후보 선대위 기획본부장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일부 부처의 문책성 인사 가능성과 관련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러나)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30일께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고, 내달 10일 이후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일부부처 각료의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9일 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29일 오후나 30일중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해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 총리로부터 각료제청을 받을 예정이며, 앞서 청와대 인사추천위도 총리인준안 통과를 전제로 사전협의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또 김선일씨 피랍및 피살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상황을 살피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안보관련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일부 교체도 검토할 것을 전해졌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서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예고된 통일,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3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새 통일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장관에는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기용될것이 확실시된다.
김선일씨 피랍사건의 여파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을 둘러싼 `유동성'이 커질 전망이다.당장 여권 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기간을 들어 개각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그럴 경우 개각의 폭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당초 장관 교체 대상을 통일.복지.문화관광 등 3개 부처로 한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초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지금까지는 개각과 관련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정 전의장과 김 의원이 각각 통일, 복지부 장관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력한 셈이다."개각은 필요와 수요가 있을때 한다"는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함께 두 사람의 최근 행보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지난 25일 귀국한 정 전 의장은 2주간의 미국 방문 때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고, 김 의원은 `계급장' 발언이 파문을 빚던 지난 19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회동한 뒤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여권 핵심부 내에서 사전 `교통정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여권에 김선일씨 피살사건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돌출한 만큼 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늘고 있다.실제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갖는 `선택의 폭'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비록 당내 일각이지만, 정 전의장이 외교장관으로, 김 의원이 통일장관으로 각각 기용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오로지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각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정 전의장이나 김 의원측도 한결같이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외에 다른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강동원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51)이 조만간 청와대의 핵심 참모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도내 정가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호남 홀대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이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주요한 참모로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지난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경선후보 호남담당이사와 노 후보 조직특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창당의 산파역을 하는 등 그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공직후보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에서 집중 제기된 질문에 대한 이해찬 후보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한나라당 내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이군현 의원 등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시켰고,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또 교원정년 단축 문제와 관련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지만,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쟁점화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이해찬 후보는 추가파병 목적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복구, 재건지원에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유지와 동반자적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미간 협의는 한미동맹 틀 강화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연합방위능력 향상,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감축문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또 남북 장성급 회담에 대해 "장성급회담을 더 자주 하고 충분히 대화 하다보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남북이 대치중인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또 이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민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공립대학 평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공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지방분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 평준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 이 후보는 "한미 투자협정 차원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좀더 기간을 두기를 원한다.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 자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또 최근의 경기불황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금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시끄럽다. 입시지옥의 교육붕괴 등과 이런저런 대책아닌 대책으로 평온한 때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교육계가 시끄러운 것은 노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지명 때문이다.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일이라 시시콜콜한 저간의 이야기는 피하려 하거니와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지명자는 실패한 교육부장관이다.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1.3%, 네티즌의 95.6%가 이해찬 총리지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한데서도 단적으로 그 점을 알 수 있다.이해찬 총리지명자가 교육부장관 재임시절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교육황폐화가 그것이다. 먼저 신규교사로 교단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교원 정년단축의 취지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교단은 그때보다 교사 법정정원확보율이 더 떨어진 상태이다.턱없이 모자라는 초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중초임용'이 자행됐는가 하면 등 떠밀어댄 퇴직자들을 '급구'해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등의 경우도 정년으로 자리가 비면 애초의 약속처럼 2～3명의 신규임용은커녕 기간제교사로 땜질하기에 급급했다.자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없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 따위 듣기만 해도 섬뜩한 용어들이 교육계를 강타했다. 그것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학부모들의 학교 내지 교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를테면 이해찬장관이래 '교육악몽'이 지금도 진저리쳐질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그 저변에는 불행하게도 촌지 근절이니 체벌금지따위,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책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학교에서조차 스승의 날 까닭없이 쉬는가 하면 학생들이 신고할까 두려워 수업시간 중 자는 아이들마저 깨우기가 조심스러울 지경이다.세간에서는 이해찬 지명자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나며 열정이 있고 소신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는 1988년 같이 정치를 시작, 의원직 사퇴 결사 등 위기때마다 서로 '구원투수'를 맡는 등 16년 인연을 맺은 사이라고 한다.그러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는 그렇듯 정치적 보은으로 '할애'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빚'을 갚으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이니 그런 전력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지역구 유권자가 선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임명직은 그래선 안된다.아마도 노대통령은 '총대'를 맨 교육부장관시절 '소신'을 높이 사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적 현안 타결카드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꼼수'로 단 하나뿐이며, 대한민국의 가히 2인자라 할 국무총리 자리가 채워져선 안된다.불과 5년전 교사서명운동에 의해 거의 강제 퇴임된 실패한 장관을 그들 수장인 국무총리로 임명하려는 것은 또 한번의 교육죽이기이자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총리감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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