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지역혁신 발전 토론회 토론 및 질의답변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0시 40분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전북지역혁신발전토론회는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토론회 취지 설명과 강현욱도지사의 5개년계획 보고에 이어 주제별 토론으로 1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제별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전략산업육성 관련

-김종일(전북대교수)=전북은 4년전부터 방사성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였다. 정읍첨단방사선이용센터를 유치하고,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온도민이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국가 관련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만의 전략산업인 만큼 기획단계부터 전북과 정부 협의체가 필요하다.

-양문식(전북대교수,지역혁신위 핵심분과위원장)=대체에너지 사업 등은 그 자체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전북의 다른 전략산업인 생물과 자동차·기계산업 등과도 밀접히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중요하다.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파크사업이 전북에 유치될 경우 혁신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근호(군산시장)=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하는 것이 군산시민과 도민들의 숙원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서 군산은 새로운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한 충분조건을 갖췄다. 환황해권시대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점을 감안해 혁신발전의 기틀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이강실(전북여연회장)=지금 핵폐기장을 두고 전북에서 심한 분쟁 일어나고 있다.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대체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전북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북지역의 조건이 좋다. 풍력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 가져달라.

◇이희범(산자부장관)=대체에너지와 방사성융합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택한 것은 전북이 처음이고 유일하다.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여건과 고유가시대 상황에서 좋은 아이템이다. 전북은 특히 새만금과 군장 등 천혜자원 갖고 있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1%에서 2011년 5%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특히 전북지역서 비교우위에 있는 풍력과 태양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창의 그린빌리지가 건설되고, 에너지 파크조성 및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의 노력을 알고 있다. 전북의 특화산업이 될 수 있게 대폭 지원하겠다.

◇공공기관 이전과 인프라 혁신 관련

-서휘석(원광대교수)=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해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 해야 한다. 전북은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배후도시 역할 할 수 있다. 전북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행정수도로 더 가속될 우려 있다. 농경문화의 본산인 전북에 농업관련 기관 이전은 필수적이다.

-이양재(원광대교수)=인프라 문제는 현재의 수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미래에 대한 선투자며, 공급이 수요창출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미비한 인프라로 지역혁신이 어렵다. 김제공항은 환황해권시대 미래발전을 위한 선투자다. 김제공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에서 전북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강동석(건교부장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수용하는 자치단체간 협의 아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유리한 지역에 몰릴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 조정하겠다. 농업기관의 유치 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참고하겠다.

김제공항은 확실히 하겠다. 감사원의 지적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등 전북 발전이 매우 빠르게 촉진될 수 있는 환경변화도 예상된다. 올 연말까지 변화 속도를 감안해 공사 착공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착공하면 3년내 완공이 가능하다.

◇균형발전시책 관련

-정세균(국회의원)=전북의 경우 혁신역량 없어 특별히 낙후지역으로 배려 필요하다. 전북도내에서도 균형발전 필요하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여러 역량 비축과 국책사업 추진되고 있다. 동부 산악권의 경우 동계올림픽유치나 지리산권 공동개발에 정부 관심과 배려 필요하다.

◇성경륭위원장=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 과밀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 획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전략을 택했다. 가능하면 집단 이전방식을 택하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 등 지역여건 고려해 지역의 새로운 변화 가져올 수 있게 중점 두고 있다.

낙후지역 배려에 대한 정위원장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얼마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반영하겠다.

◇재원 확보 관련

-송재복(호원대교수)=균형발전의 방향은 낙후지역에 촛점을 두고, 지역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시군의 낙후지역 사업을 지원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투자토록 되어 있다. 전북처럼 자립도가 낮은 경우 교부세를 보전해주거나 부담률의 차등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김항석(군산대교수)=지역혁신발전계획이 성공 하려면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다. 신규 재원없이 기존 5조원 예산으로 배분한다면 낙후지역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낙후지역 위한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김주현(행자부차관)=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교부세 확충에 노력하겠다. 지방분권 측면서 재원 이양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성경륭위원장=균특회계가 첫 해라서 규모가 적고, 신규사업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반적으로 규모 키우겠다. 과거 3년 평균치로 했지만 좀 더 합리적 기준, 예를 들면 낙후도를 반영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배분을 늘리는 기준을 만들겠다. 또 정부의 과거 사업 메뉴만이 아닌, 지방 신규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 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