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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내달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이 25일 밝혔다.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각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혁신 및 발전계획과 각 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균형발전위가 종합, 최종 작성된다.이같은 계획은 노 대통령 보고에 이어 수정작업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 및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국가군형특별회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청와대 브리핑'은 또한 "지역에서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하는데 있어 중추역할을 할 전국 14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이 오는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고 건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총리는 이날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개각을 위한 각료제청권 행사를 거듭 요청받고 "헌법상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취지에 비쳐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고사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고 총리가 헌법학자, 정치인, 언론인을 두루 만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당시 고 총리 지명자가 실질적으로 조각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조각을 마무리지은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고 총리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자신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난 것과는 다소 모순적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이에대해 고 총리측은 "당시는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2차례나 연거푸 가결이 좌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엔 장관 3명 정도의 개각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청와대가 고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종용한 것은 총리의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단순히 `절차적 의미'로 봤기 때문이라며 고 총리의 태도는`원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 고 총리의 태도야말로 `위헌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6조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건 총리가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제청권 행사 요청을 고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이에따라 따라 참여정부 집권 2기 개각은 빨라야 국회의 새 총리 인준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개각을 통해 국정안정을 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총리공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으로부터 각료제청권 행사 요청을 받고 "복귀 후의 첫 개각을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하는 것은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죄송하다”면서 이날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윤 대변인은 내일(25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만날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리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 더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각료 제청권 요청에 대한 고 총리와의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25일 국무회의에 앞서 예정된 정례면담때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의사만 밝히고 고 총리가 자신의 임기로 생각하는 29일께 사표를 수리한 뒤 당분간 총리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개각시기가 한달가량 늦춰짐에 따라 개각 폭도 당초 계획됐던 통일·보건복지·문화관광부의 3개 부처에서 늘어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관련,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고 총리의 최종 입장정리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개각시기가 늦춰진다면 지금처럼 꼭 3자리(3개부처 장관)로 못박는 것은 신통치 못하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정 수석은 이어 "만약 고건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 개각시기가 한달쯤 뒤로 늦춰질 경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꼭 3개로 못박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정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개각 폭 확대로 적극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식해 "그저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인사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또한 정 수석은 "앞으로 있을 장관급 교체 개각에 이어, 큰 범위는 아니지만 부처 차관이나 (다른 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일부 있을 것"이라며 "대상은 좀 오래 한 분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는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통일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장관에는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통일장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막판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이런 구상에 따라 고 건 총리의 각료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고 총리에게 퇴임 전에 제청권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총리와 최근 2차례만나 제청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내일 다시 뵙고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고 총리는 "퇴임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노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논리로 완곡한 거부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은 "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향후 2-3일내 확정적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고 총리가 허락하면 곧바로 인사추천위를 열어 개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고 총리의 사표 제출 시기와 관련, "고 총리는 16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를 자신의 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김혁규 새 총리 카드'는 그대로 가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고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문제가 정리된 후에 새 총리 문제를 거론하는게 옳다"고 답했다.그는 특히 "부총리나 총리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새총리가 와서 (제청권을 행사)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집권 2기 개각은 자칫 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다만 여권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간청하면 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결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 경우 노 대통령은 언론에 개각 문제가 자꾸 나와 국정이 불안해질 상황을 고려해 전광석화처럼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당장 이번 개각에서는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지만 새 총리가 임명되면 국무조정실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하고 9개월 동안 진행된 대선자금사건 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서 변호사는 이 자금을 받아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다시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11월께 삼성측에 반환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 안씨를 추가기소했다.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대선후보 경선자금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열린우리당신.구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공식 입당했다.노 대통령은 직무복귀후 우리당 지도부와 처음으로 가진 만찬회동 도중 신기남 당의장이 입당원서를 제출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하는 등 소정의 입당절차를 밟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로써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한지 7개월여만에 다시 당적을 갖게 됐으며, 우리당 뿐만 아니라 정국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입당후 `수석당원'에 해당하는 명예직에 머물 계획이며 당직 인선이나 당권경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문제는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자신은 장기적 정책과제와 정부개혁, 사회부조리 청산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일 과학기술부에 국가 R&D(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해 그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또한 과기부 장관의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과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토록 했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R&D사업의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고,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토록 했다.또한 과기부 인력혁신을 위해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 외부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키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책 인력의 전 부처 확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직위 순화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산업계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키로 했다.이와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R&D 예산조정, 가이드 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투자주도형보다는 기술경쟁력 및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과기부로 하여금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R&D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등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특보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소개된 글을 통해 "지금 일각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런 시기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톤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정부와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앞서 지난 12일 당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을 내달초까지 결정키로 했다. 양쪽이 상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박봉흠(朴奉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는 재정에서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전망을 보면서 보완할 필요가있다면 보완해서 추경을 적어도 내달쯤 신중하게 짚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시장개혁과,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을 주장하는 이정우 위원장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있는 정부의 `이헌재 경제팀' 및 우리당의 `홍재형 정책팀' 사이에 일찌감치 예상돼온 엇박자가 단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첫 사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참여정부 초기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혀온 정부의 `김진표 경제팀'과 법인세 인하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 간에 이견이 노골화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다.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 대립의 빈도가 높아질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위기 등 불안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예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문제 등 경제현안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방침을 정했다.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6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등 연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장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면서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투자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나가야 한다"고 전제,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장관과 관계장관들이 깊이있게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당부하고 "이 문제는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청와대=김준호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설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왕수석'으로 불려온 문 전 수석은 최근 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관계자들로부터 끈질기게 청와대 복귀를 권유받았으나 "생각할 여유를 달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16일 오후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를 전후해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내 `부산사단'의 대부로 인식돼온 문 전 수석이 3개월여만에 공식복귀함으로써 청와대와 여권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 전 수석은 4.15 총선출마 논란과 건강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12일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가 해외 여행중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 헌재 탄핵심판사건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간사를 자임할 정도로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한편 청와대는 16일 단행한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무수석실의 정무기획과 정무비서관 등 정무팀을 비서실장 산하로 배치했으며, 홍보수석실의 연설팀은 따로 분리해 대통령 직속으로 이동됐다.또 참여혁신수석실의 업무혁신팀은 총무비서관실로 이동했고, 혁신관리와 민원제안,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정책실 산하로 배치됐다.노 대통령은 정책실 산하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김영주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병완 홍보, 박정규 민정, 정찬용 인사수석, 윤태영 대변인 등은 유임됐다.
▲ 탄핵소추 적법여부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대통령 법률 위반 여부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인정되지 않는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결론1) 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2) 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 시기와 관련, "대략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와의 채팅에서 이같이 말하고"다음 주부터는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이고 힘있는 여당이 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과 원내 의원들은 일체가 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것이며 대통령이 입당하는대로 당 지도부와 정례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그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과제들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청와대수석들과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당과 원내 의원들이 분야별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알차게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수야당에 의해 누더기가 된 부패방지법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며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서울=김재호기자
◇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14일 헌재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국민들의 민주수호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정동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김원기 의원 등 고위당직자들은 이날 영등포 당사 2층 회의실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된 헌재의 탄핵심판사건 결정 과정을 지켜보다가 기각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정 의장은 기각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평범한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기관의 판단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도 고맙고 행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정 의장은 이어 "얼마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있지만,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봐주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한나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김근태 의원도 개인성명을 통해 "탄핵기각결정은 국민주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집단적 최면의식에 의해 자행된 정치적 야만이 국민에 의해 거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묻어두고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부겸 의원도 "야당은 국가의 앞날을 위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국민에게 끼친 상처를 치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TV로 헌재 결정을 지켜봤으며,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모았다.박 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을 승복함으로써 헌법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 "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 후 "이제 과거를 접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지도록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대표는 탄핵 추진의 정당성은 굽히지 않았다.그는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상 권능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고 밝힌 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의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헌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상 의무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 없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표는 "한나라당도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당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국민통합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7대 총선 후보자 모임에서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한대표는 이어 "이제 서로 힘을 모아 국민과 민족, 민생을 위해 서로 화합해야 하며 특히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 장전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통합과 화합이며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고,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3,4,19면)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헌재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되므로 이런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했다.헌재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63일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어제 기각결정으로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번 탄핵파동은 두달동안의 국정파행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겪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었다. 탄핵심판 도중에 치러진 4·15총선에서 다수 국민의사를 도외시하고 수(數)의 절대 우위를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16대 국회의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제2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문책이었던 셈이다. 현재는 노대통령의 일부 발언등이 헌법및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의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또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속에서도 국정이 큰 혼란없이 운영된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다. 정치권도 차분히 현재의 심리결과를 기다렸고,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진행된 것은 시민사회의 한층 높아진 성숙도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판결로 법률적인 승부는 갈렸지만 노대통령 또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탄핵소추 태통령이라는 불명예도 두고두고 감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노대통령의 탄핵소추전 적절치 못한 언행까지 용인 했던 것은 아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노대통령이 그 원인의 일단은 제공한 책임은 부인할수가 없다. 이번 현재의 결정이나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승리가, 노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은 깊은 성찰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의 역설적인 결과로 제1당이 된 열린 우리당에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한나라당도 탄핵을 더 이상 당리당락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지금 노대통령과 정치권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세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비롯 국제유가상승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탄핵파동에서 드러난 국론의 분열과 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도 과제다. 노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정치와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파면 중대사유 아니다"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소수의견 비공개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심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헌재는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 소수의견은 물론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는 선고직후 눈물을 글썽이며 "일단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그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정치문화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결과에 승복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나 소추위원측 하광룡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당선만 되면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긴 것"이라며 "측근비리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헌재는 12.19 리멤버 행사, 1월14일 연두 기자회견 등 노 대통령의 다른 발언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대통령 행위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 "대부분 대통령 취임전 일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취임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마지막 탄핵사유인 국정.경제파탄에 대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각하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 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에서 입각 1순위로 예상되는 정세균의원 등 전북 정치인들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첫 인사에서는 당 출신 정치인들의 입각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1기와는 달리 상당수 정치인들이 내각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물론 현역의원 다수가 내각으로 진출할 경우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1백52석)이 무너져 향후 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나마 4∼5명 정도의 정치인 입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먼저 정동영 의장이 당 개혁작업 완비를 위해 의장직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입각할 전망이다. 정의장은 현재 통일부총리 자리가 예상되는 김근태 의원과 격이 맞는 외교부장관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 의장이 입각하느냐, 아니면 의장직을 고수하느냐의 문제는 당내 중진인사 몇 명의 거취가 뒤바뀔수 있을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돼 있다.정 의장이 당 잔류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당권파의 한 축으로서 '잠룡'으로 떠오른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의 거취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정의장이 입각하게 되면 2위 상임중앙위원인 신 의원의 의장 승계 가능성이 높고, 잔류할 경우 신의원이 입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재 신 의원은 여권핵심부 역학구도상 자신이 입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세균의원의 경우 산자부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동영의장이 당의장을 고수할 경우 전북출신 경쟁자가 전무한 정세균의원의 입각은 0순위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한편 탄핵사건 마무리 후 예정된 개각과 관련, 우리당 주변에서는 김태랑 전 의원이 해양수산장관에 거론되고 있고, 이우재 의원은 농림부장관, 이 철 전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김정길 전 의원은 행자부장관 후보에 각각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가 사건 접수 두달여 만인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는 13일 마지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사건을최종 점검하고 결정문 확정 및 선고방식 등 선고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중 대표가 결정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길어도 1시간을 넘어서진 않을 전망이다.헌재는 그러나 통상의 방식대로 주문(主文)이 결정 이유보다 빨리 낭독될 지,소수의견도 소개될 지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헌재는 1층 대심판정의 방청석 6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키로 하고 13일 낮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 뒤 14일 오전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전날인 12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결정문 손질작업을 계속한 데 이어 13일에도 평소보다 빨리 출근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다.주 재판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기상조다. 아직 그런 부분을 말할정신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노대통령 `탄핵63일' 일지>▲3월12일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노 대통령 직무정지 ▲3월13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과 오찬 김원기 정치특보 면담 ▲3월21일 청와대 전속 사진단 사진촬영 탄핵 변론대리인단 11명 만찬 ▲4월 5일 청와대 직원들과의 식목 행사 ▲4월 9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과 이라크 파병문제 논의 ▲4월10일 첫 외출. 광릉수목원 방문 ▲4월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등산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과 부부동반 만찬 ▲4월15일 총선 투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오찬 ▲4월16일 김혁규 전 경남지사 오찬 열린우리당 영남권 당선자 축하 전화 ▲4월17일 김원기.문희상 정치특보, 유인태 전 정무수석 오찬 여성전투기 조종사 박지연 중위 결혼식에 축하화환 ▲4월1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만찬 ▲4월21일 열린우리당 선대위 지도부 20명 만찬 ▲4월2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 열린우리당 김태랑 전 선대위 조직본부장 만찬 ▲4월30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면담 ▲5월 2일 김대환 노동장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과 노사문제 만찬 간담회 ▲5월 5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최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참석 ▲5월14일 헌법재판소 탄핵안 선고 예정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15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될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우회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권에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국면 이전에 약속했던 자신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 이번 4.15 총선 결과와 연계해 밝힐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3국 순방길에 올랐다.전직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 지원속에 해외 주요 행사 참석 등을 위한 순방외교에 나선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오는 19일까지 계속될 해외순방에서 김 전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포럼 2004'개회식에 참석해 `21세기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해 마그네 본데빅 총리를 예방한다.또 노벨연구소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햇볕정책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마지막 순방지가 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막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한다. 총회에는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비롯해 192개 회원국정부대표단, NGO, 국제기구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한정 비서관은 "김 전대통령은 연설과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과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테러, 빈곤, 질병의 해결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 임동원(林東源)전 외교.안보.통일 특보, 김한정(金漢正) 비서관 등이 수행한다.이날 인천공항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김정길 전 법무장관,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황원탁 전 외교안보수석 등 국민의 정부 고위 공직자 20여명이 나와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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