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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⑤ 내부개발·토지이용계획] 오랜 논의끝에 '농지 확보'서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내부개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서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한 내부개발 논의는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 등으로 인해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쌀 자급률 100%(2000년 102.9%, 2005년 101.7%) 이상 달성과 이웃 중국의 급부상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농지조성 위주의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갈수록 확산됐다.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 주도로 진행됐고, 결국 정부를 움직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초기 100% 농업용지 개발구상은 2007년 4월 3일 농업용지 비율이 72%(산업관광 등 28%)로, 2010년 1월 28일에는 농업용지 비율이 30%(산업.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 70%)로 변경됐다.△금기시된 내부개발 논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변경 논의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이 착수된 직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초 전체 개발용지(2만8300ha) 가운데 97%(2만7500㏊)를 농수산단지, 3%(800㏊)를 복합산업단지로 구상했던 농림부는 1994년 4월 농수산단지를 63%(1만7900㏊)로 줄이고 복합산업단지를 37%(1만4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변경안을 추진했다.이에 전북도는 1997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내부개발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산업단지의 비율을 53%까지 높여줄 것을 농림부와 해수부, 건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움직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1998년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보상업무만을 위임받은 전북도가 내부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1998년 전북을 방문한 농림부장관이 농림부는 농지목적 이외의 토지이용 방안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특히 수질 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금기시됐다.△새만금 내부개발의 신구상= 오랜기간 동안 억눌려왔던 내부개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개됐다.2003년 2월 11일, 당선자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대에서 열린 인수위 주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새만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개발이라는 기본계획은 더이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새만금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의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앞선 2002년 11월 24일 선거직전의 전북방문 때 새만금이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신구상 추진기획단구성 계획을 발표했었다.특히 노 당선자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새만금 미래구상을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에 전북도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다음날인 2월 12일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안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내부개발 논의를 공론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가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내부개발종합실천계획 마련=논의단계에 머물던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은 방조제 공사가 끝난 이듬해인 2007년부터 구체화됐다.정부는 2007년 4월 3일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용지를 일부 포함시키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새만금 토지이용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개발가능한 전체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 비율을 71.6%로 줄어들었다. 반면 산업 및 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는 28.4%로 늘었다.초기 개발구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1년 후인 2008년에는 그 비율이 역전됐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그해 10월 21일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을 3:7로 바꾼 새로운 개발구상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새만금 개발방향이 농지 위주 개발에서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로 전환됐다.이어 2010년 1월 28일에는 포괄적 토지이용구상 수준인 기본구상 변경(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은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었다.●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어떻게 마련했나] 국제공모 통해 미국영국대학 작품 선정새만금 내부개발 논의를 주도한 전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까지 추진했다.도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새만금 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글로벌 수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함이 국제공모를 실시한 배경이었다.국제공모에는 도시건축과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팀이 참여했다. 국제공모 출품작들은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는 창의적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선정결과, 미국의 MIT와 콜럼비아 대학,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 3개 대학의 작품이 당선됐다.전북도는 출품작 7편 모두를 정부에 제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물론 향후 용도별 기본계획실시계획 등 각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을 확정했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은 전북도의 국제공모에서 마련된 것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7 23:02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산넘어 산'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둔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과 명인관 등 상징시설이 국비 확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의 기금을 상징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지만,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전북도는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태권전이라도 먼저 건립하겠다고 말해 왔다. 기존 기부금 25억 원과 태권도 단체에서 기부하기로 한 50억 원을 합하면 태권전(68억 원)은 건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이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기원은 운영 이사회를 거쳐 상징시설 건립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기본재산 7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기금 기부는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국기원 관계자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과 관련한 기금 사용은 국비 확보가 전제라고 밝혔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도 당시 태권전, 명인관 건립과 관련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뒤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문체부와 전북도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비 중 71억 원을 문체부의 2016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국비 확보 조건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전북도는 애초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권전 기초 및 본관 건물을 신축하고, 기와 올림과 내부 마감 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상징시설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6월 2230일) 전에 상징시설이 완공될지 우려된다.한편 태권전은 태권도 관련 의식수련생의 교류 장소이고, 명인관은 고단자만을 위한 수련 공간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4.26 23:02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막판 담금질'

전북도가 이번주부터 정부 부처가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설득작업에 나섰다.현재 정부는 이달 22일 대통령 주재의 재정배분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재부가 이번주께 각 부처에 예산 실링을 통보할 예정으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송하진 도지사는 25일 문체부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를 방문,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 등 도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활동을 벌였다. 특히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 초기임에 따라 각 부처 실·국·과장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실무진을 집중 공략했다.송 지사는 문체부 방문에서 제1차관 및 관광개발과장·인문정신문화과장·국제체육과장을 차례로 만나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10개 선도사업 반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타당성,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의 시급성을 설명했다.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및 5개 예산심의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등 도의 쟁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와 소리창조 클러스터·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사업의 예타통과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다.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실장과 시스템산업정책관·자동차항공과장·계로봇과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류션 지원사업 및 ICT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의 전북 입지 타당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익산~대야 복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의 조기 완공,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SRT의 전라선 10회 증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유역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왕궁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나는 5월초~5월말까지 과소반영 및 미반영 사업을 파악해, 쟁점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기조실장과 장·차관을 집중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6 23:02

전북 8·9급 공채 지원 큰폭 증가

올 전북지역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평균 19대1로 나타났다.지원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50대에서도 무려 59명이 지원했다. 또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전북도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632명 모집에 1만2076명이 지원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1만412명에 비해 16%(1664명)가 늘어난 수치이며, 2012년의 7412명, 2013년의 8658명, 2014년의 8874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원자 수의 지속적 증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직렬은 일반행정9급으로 254명 선발에 6881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2명을 모집하는 전북도청의 일반행정9급에는 364명이 지원, 182대1의 경쟁률로 최고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7388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942명(32.6%), 40대 628명(5.2%)순이었다. 10대도 59명(0.5%)에 달했으며, 50대에서도 59명(0.5%)이 지원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지원자 중 절반이 넘는 53.5 %(6460명)를 차지했다.한편 제3회 지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전주시내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장소는 6월 8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6 23:02

전북도의회, 외유성 해외방문 논란

전북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떼를 지어 중국 강소성을 방문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4일간의 일정 중 공식행사는 그 목적과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강소성 인민대표부 예방 단 1건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관광 등의 시간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9명의 도의원이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 통역 1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시비도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외교활동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는 운영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전북도의회는 25일 김영배 의장을 단장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강소성 남경시를 방문했다.도의회의 이번 강소성 방문은 전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자매결연 20년을 맞아 지난 3월 전북도를 방문한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졌다.도의회는 방문 첫날 강소성 인대상무위를 예방하고 환영만찬을 가진 뒤 둘째 날에는 남경박물관과 남경대학살 기념관, 남경 운금(비단) 박물관, 셋째 날에는 한국 임시정부 유적지와 시진두, 그리고 넷째 날에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무덤인 명효릉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첫날 인대상무위 예방 및 환영만찬 이외에는 모든 일정이 관광 및 유적지 시찰로 채워진 것이다.이에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체재비도 초청국에서 부담한다고 들고 의원들의 방문지는 초청국에서 일정을 짰고, 도의회는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여행에 운영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월 11일에 초청장이 왔고 15일에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에는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은 억제(여행의 필요성)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여행자의 적합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두고 있어 이번 방문계획과 심사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6 23:02

"전북 발전, 당 떠나 적극 협력하겠다"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뤄간다.전북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이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이들은 지난 22일 전북도가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첫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정치의 3당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민들은 전북 정치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활력을 느끼고, 어느 때 보다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을 떠나 전북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 지사는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탄소산업 지원법 제정, SOC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운천 당선자(새누리당, 전주을)는 3당 체제를 통해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간 현장을 돌면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당 출신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공(功)은 같이 나눠갖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이춘석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익산갑)는 지역발전을 위해 말 뿐인, 허황된 수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라면서 정당은 다르고 소속은 다르지만 전북당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정동영 당선자(국민의당, 전주병)는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각 소속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들며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 정치에 역동성이 생겼다. 3당 체제를 잘 활용하면 전북의 힘이 3배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3당 체제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정파를 떠난 연대를 강조했다.김관영(국민의당, 군산)김광수 당선자(국민의당, 전주갑)는 당 차원을 떠나 전북도 발전이라는 대승적 협력을 통해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와 안호영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도 도민들의 뜻에 부응해 의원 및 도시군 관계자와 협조,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회 당선자(국민의당, 김제부안)는 전북이 지분을 찾지 못하고 낙후된 것은 공조와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에 이롭고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통 크게,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며, 이런 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애향당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특히 유성엽 당선자(국민의당, 정읍고창)는 전북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국회 및 중앙정부 국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존재하고 있구나, 전북이 살아 있구나를 분명히 알리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출발점이라면서 이어 예산이나 인사, 사업 등 전북에 합당한 몫을 챙기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두 번째 의미라고 설명했다.조배숙 당선자(국민의당, 익산을)는 선거 결과를 보니 당을 떠나 일을 할 사람이 선출됐다. 경제지표상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분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발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5 23:02

문화관광 콘텐츠로 새만금 관광 활성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문화관광콘텐츠를 통한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나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문화예술을 통해 새만금의 품격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관광활성화 추진 관계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전담팀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또 5월께 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담팀과 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관광활성화 방안은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 추진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새만금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아리울 스토리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뮤지컬 공연 도중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사진 찍기, 타악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리울 창고는 아리울 스토리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대학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닌 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추억거리(관계형성)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새만금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작품들을 방조제를 따라 컨테이너 부스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하는 새만금 추억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품을 새만금에 전시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어른이 돼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찾아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생태 탐방로 조성,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방조제 및 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5 23:02

"복분자 수확철 전에 재고량 소진시켜야"

전북도가 주산지인 복분자의 6월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으나 도내에만도 지난해 생산량의 1000톤 가량이 아직도 재고로 남아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복분자를 포함한 베리류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나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단의 소비촉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기쁨이 아닌 절망을 수확하는 암울한 6월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난 2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작물인 복분자의 지난해 재고량을 소진하지 못해 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전북도가 특단의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수확철 전에 재고량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고창 622톤, 순창 210톤, 정읍 65톤 등 모두 931톤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분자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전북이 복분자 주산지인데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소비부진도 겹쳤기 때문이다.실제로 2015년 기준 전북의 복분자 생산 농가는 5327호로 전국 농가수 6701호의 80%, 재배면적은 1299㏊로 전국 1693㏊의 77%, 생산량은 5143톤으로 전국 6940톤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도내에서도 고창과 정읍, 순창에 집중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운영비 소진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돼 수매와 판매촉진이 모두 지역 농협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최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복분자 생산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유통과 가공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량 소비처와 연계한 판매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유통손실 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5 23:02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조례안 제정 정책토론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가 지난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공통과제의 하나인 ‘전라북도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들과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문창현 박사 등 15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지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국의 차 없는 도시 사례를 들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앞서 해당 주민과 상인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근의 주차장 시설 등 주민과 상인, 그리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창현 박사는 광주광역시 차 없는 거리의 실패 사례를 들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함께 상인들이 거리 운영 주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거리운영위원회를 일임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문화와 광장문화의 본산으로 여길 수 있도록 거리 특색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연구회 연구방향과 추진을 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5 23:02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하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3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최인정 의원(군산3)이 발의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최영일 의원(순창)과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 이성일 의원(군산4)이 나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최은희 의원= 전북도 무형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인가NGO 지위획득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일개 연구소의 내부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소통을 학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고, 우리나라가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NGO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어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NGO 지위획득은 전북도가 지닌 찬란하고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인가NGO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인가NGO를 중심으로 도내 소재의 관련 주요 기관들이 연계 및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성일 의원= 송하진 지사는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중앙과 지방이, 여와 야가 법과 원칙을 따지고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고민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도 재정 상황에서도 큰 결단을 했지만, 그동안 3개월의 시간이 흘러 또다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대란을 막아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송 지사가 또다시 긴급지원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또 경영난이나 재난 발생때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처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단기저리로 수 개월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해달라.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4.25 23:02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본궤도 진입' 전망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포함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이 이달중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어서, 올해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월께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계획 심의 및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전북도 관계자는 21일 현재 국토부의 내부 검토작업이 마무리중으로, 이달중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시가 완료되면 곧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공문을 통해 전북도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계획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 새만금 공항개발이 사실상 국토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됐다.당시 국토부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된다.정부 고시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으로 확보된 8억 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와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0년께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전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오는 2025년에는 190만명, 2030년에는 402만명에 달하는 등 항공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예측됐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2 23:02

새만금개발청-중국 옌타이시, 상호협력 MOU 체결

새만금개발청은 21일 새만금 현장에서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한중 FTA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홈페이지 연결 등을 통한 공동 홍보 및 공동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또 양측 단지의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다.한국 측 FTA산단은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이번 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간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은 지난해 5월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협의서 체결 이후의 추가 조치로, 향후 새만금 한중 FTA산단 조성 및 대 중국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옌타이시장과 함께 방문한 화안그룹, 옌지엔그룹 등 옌타이시 소재 우량기업 방문단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가치와 새만금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 분석,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옌타이시와 추가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중 경제협력을 선도할 한중 FTA산단 협력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이 양국 도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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