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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 현장, 안전 상태 부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급 발암물질인데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석면 가루가 작업현장 밖으로 쉽게 퍼져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학교 5곳 중 음압을 제대로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는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은 적정한 음압을 측정할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했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위험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 안전 미비뿐만 아니라 안일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도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단체는 학교 일정에 맞춘 촉박한 기한도 문제라며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남은 학교는 460여 곳, 60만㎡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곽병선 군산대 총장, 해양산업 네트워크 구축 위해 필리핀 방문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글로벌 해양산업 네트워크 구축방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곽 총장을 비롯해 양현호 기획처장, 김영철 산학협력단장, 설남오 산학협력단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글로벌 해양산업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현장 인턴십, 학생 교류 등을 통한 글로벌 산학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방문단은 필리핀 해운회사인 포스콘 쉬핑 익스프레를 비롯해 필리핀 해사대학인 미사미스공과대학과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연계 협력을 통한 재학생의 해외연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해양전문인력 및 시설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해양산업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협약을 맺은 포스콘은 2005년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돼 현재 11개의 자회사를 운영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선주사에 1000명 이상의 필리핀 해양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재학생들의 현장형 실습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취업경쟁력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대는 또 필리핀의 미사미스 공과대학과 글로벌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 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제 1의 해양훈련센터인 United Marine Training Center도 현장 방문하는 등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 대학
  • 이환규
  • 2019.01.30 16:44

“올해 혁신학교, 169개서 128개로 줄이고 질적 성장”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수를 줄이는 대신 질적 성장을 이끌어 성공 모델로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는 이날 2019년도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9년째 추진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수평적인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과 인지비인지적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등을 하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교혁신운동에서 처음 제기됐다. 전북에서 2009년 처음 교육 정책에 반영돼 2011년 혁신학교 19곳을 지정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2011년부터 3년간 초기 단계를 거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양적 성장을 이루며 정착기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완성확산기에 진입한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2018년 기준으로 169개교가 있었지만, 올해 128개교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은 특수학교 1초등교 79 중등교 33고교 15곳 등 도내 총 128개 학교다. 완전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전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혁신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수업-평가 방식의 변화전문성을 끌어낸다. 협력토론 학습 등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수업참여도학교만족도 등을 끌어내고 성적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사고의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게 혁신학교의 목표다. 그간 이러한 학업방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형성에 힘썼다면, 이제는 교대사대와 연계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과정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농어촌교육특구, 방과후마을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울타리도 넓힌다. 교육 과정방법론적으로는 단계를 쌓아가고 있지만 미비한 성과 연구는 여전히 혁신학교 확산의 발목을 잡는다. 운영 3기에 접어들까지 혁신학교 도입 전후의 교육 효과성, 종합적인 학력 신장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과 일부 학교 현장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혁신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사고능력 신장 여부를 추적조사하겠다며 교육의 전환기인 만큼 믿음을 갖고 변화에 관심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전북지역 중학교 2곳, 운동부 합숙소 운영 금지 지침 어겨

전북지역 중학교 2곳이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숙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학습권 보장 등이 이유다. 기숙형 자율중학교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A공립중학교와 축구야구부를 운영하는 B사립중학교 등 도내 2개교는 지침을 어기고 합숙소를 유지해왔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공문을 보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고창 유도부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두 학교에 대해 강력히 폐쇄 명령을 내렸다. A공립중학교는 5월까지 합숙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반면 B사립중학교는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B사립중학교에 대해 엄중히 대응,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및 사제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합숙생활이 꼽혔다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해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79곳, 고등학교는 60곳이다. 이중 합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중등 5개교고등 24개교다. 도교육청은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에 따라 29개교의 합숙훈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139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도 지도자 교육, 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9 19:25

군산대, 스마트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포럼 개최

군산대학교는 29일 대학 내 이노테크홀에서 스마트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방향과 ICT융복합 기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시장과 곽병선 총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신찬훈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의 지식 기반 시대의 전북자동차 전장부품산업 발전 방안, 조기용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단장의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 동향, 김영군 자동차융합기술원 본부장의 전북 상용차 전장기술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 허민구 크리액티브(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능형 융복합 자동차 ICT 시스템 등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스마트 건설기계 등 신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신산업 촉진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 곽병선 총장은 자동차와 IT가 융합한 스마트카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도 승차감, 출력의 차별화 전략에서 소프트웨어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 스마트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이환규
  • 2019.01.29 15:59

전북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여전

전북지역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에 달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도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8일 발표된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해야 한다. 게다가 도내 합격자 중 69명은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한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대기자 9명인데,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4년도에도 합격자 302명이, 2016년도에는 261명이 미발령돼 논란이 일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늘어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지만 복직자명예퇴직자 수가 변수로 작용했다. 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 관계자들에 다르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22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신규 교사가 임용될 자리는 30여 석이 남았다. 현재 대기발령자 23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합격자들을 임용 유효 기간 안에 발령 내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며 현재 29명 안팎에서 OECD 기준에 따라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28 19:34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