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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백서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책임지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갈등과 분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158명이 생명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았다. 총리, 장관 등도 사과의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MBC에 대한 탄압과정에서도 윤 정부의 언론관 및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중 나온 ‘비속어 논란’에서 시작됐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했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대통령실에서는 ‘허위 보도’라며 언론 탓을 했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법적 구제 절차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과 배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선택했다.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MBC 세무조사,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 언론 길들이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MBC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공개 겁박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언론탄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까지도 불허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다.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지,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언론을 선택해 탑승시키는 것이야말로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했다. 특정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물음이 잘못인가?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고 기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징계까지 요구하고 결국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도리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무엇이 헌법수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언론 취재 ‘제한’이 ‘헌법수호’라는 말인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와 감시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시작된 이번 MBC 사건은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중단 겁박 등을 거쳐 기자의 ‘옷차림’으로 변질됐고, 결국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본말(本末)이 제대로 전도(顚倒)된 형국이다. 언론탄압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지난 9월 3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을 부디 귀담아 듣기 바란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자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오피니언
기고
2022.11.30 13:33

쌍방울 명과 암

쌍방울그룹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자 도민들은 의아해한다. 한동안 잊혀졌으나 애환을 함께 한 그 향토기업이 떠오르면서 착잡한 모양이다. 그러잖아도 몇 년 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을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의혹 당사자가 구속된 데 이어 외화 밀반출, 북한 광물 투자까지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급기야 휘발성이 큰 대장동 사건 김만배와 연루설까지 제기되자 도민들 입장에서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쌍방울’ 하면 전통의 내복 전문 기업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속속 드러나는 메가톤급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도민 생각과 달리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쌍방울그룹은 기업을 사고 파는 M&A 전문 기업이나 다름없다. 과거 내복 전문 기업을 인수한 새 오너가 문어발 확장을 거듭한 셈이다. 지난 1997년 모 그룹이 부도가 난 뒤 수 차례 인수인계 과정을 겪으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원래 쌍방울의 뿌리는 1954년 익산에서 이봉녕-창녕 형제가 세운 형제상회가 출발점이다. 사업이 번창해 속옷 브랜드로 전국 명성을 쌓으며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기억 속에 쌍방울에 대한 고정 이미지로 무주리조트와 함께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가 꼽힌다. 더불어 199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남성 속옷 TV광고 ‘트라이’ 는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요즘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김성태 회장은 2010년 쌍방울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옛 주인 이봉녕 일가는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각종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그는 쌍방울그룹의 몸집을 키우며 작년 이스타 항공과 함께 올해 쌍용차 인수에도 뛰어들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룹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연일 터지는 사건 배후로 지목돼 그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 김 회장이 해외 도피중 이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쌍방울 관련 뉴스가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도민들은 ‘쌍방울’ 이란 기업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퇴색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한때 전북의 향토 기업으로 도민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익산에 가면 쌍방울 흔적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 되면서 혼란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레이더스 창단 비화를 통해 쌍방울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더듬어 본다. 당시 전북에 선수가 부족해 출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 구단 방출 선수를 영입해 어렵게 출발은 했다. 그렇게 창단한 레이더스가 기대와 달리 불꽃같은 투지로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선수들이 똘똘 뭉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 컬러를 선보임으로써 관중을 매료시켰다. 오죽하면 ‘공포의 외인구단’ 이란 닉네임을 얻기도 했다. 해체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 클럽이 존재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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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2.11.29 18:1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사과 - 권민성 전주서곡초 6학년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 도시락에 있는 빨간 사과가 나를 유혹한다 참지 못하고 사과를 아함 물었다 그 맛은 황금사과 같았다 달콤달콤 사과를 먹다가 친구에게 들켰다 친구야, 미안해! 사과를 하는 내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다 △유혹을 못 이기고 먹다가 들켜서 많이 미안했겠어요. ‘사과를 하는 내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다’라는 표현으로 민성이의 미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장귀자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1.29 17:32

전주시, 대형 프로젝트 하나 없다니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대형 프로젝트 하나 발굴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전주시의 중장기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2023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원이다. 이는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익산시의 1조2859억원, 군산시의 1조960억원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인구나 지역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전주시의 예산은 2조원을 훨씬 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민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는커녕 국가 주도의 예산사업도 형편없이 적다.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시장은 곧바로 5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무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기가 찼을 듯하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선거과정에서 '예산 폭탄'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2017년 9월 전주 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원 확보 이후 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예타 자체를 아예 신청조차 안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익산시만 해도 국립원헬스통합연구센터 등 3건을 발굴하고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해도 500억원 이상 사업이 21개에 달한다. 전주시는 예산전문가가 시장으로 뽑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정책과 궤도를 같이하며 전주의 미래를 담보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면 한다. 도로 교통 등 SOC 사업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AI. ICT 등 첨단산업과 수소산업, 전주만이 갖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환경안전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맺은 완주군을 염두에 두고 만경강프로젝트, 바이오 생명, 그린수소산업 및 전주-완주 수소산업동맹체 구축, 혁신도시, 후백제 역사문화유적 등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9 17:20

운동권 출신 보다는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큼 해보고 싶은 자리가 없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관 지낸 사람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왜 그럴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져 형사소추를 당할 일이 없고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임무라서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출석을 안해도 입법활동이 부실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또 지방의원 공천을 쥐락펴락해 설령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골목대장 하기에 제격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역할도 바꿔져야 한다. 현실감 있게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범인은 나는데 범인을 잡는 수사기법이 기고 있다면 안되는 것처럼 AI가 지배하는 글로벌시대에 입법이 늦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안된다. 그럴 경우 법적미비로 경쟁력이 뒤처지기 마련이다. 과거 산업화나 권위주의시대에는 세상 움직임이 빠르지 못했다. 지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잠시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도시만 그런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정보화시대가 열려 일상이 달라졌다.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가치체계가 다르다. 80년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면서 시대를 관통한 화두였다. 피끓는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최루가스를 마시며 가투를 벌였던 것.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했다. 5.18광주민주화혁명도 민주화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잠시도 한눈 팔 겨를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상당수 민주화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유입, 선출직으로 뽑혀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민주화세대도 30∼40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 여론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무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전북사회도 똑같다. 그간 운동권 출신들과 명망가들로 정치권이 충원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 시대정신이 바꿔져 그들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고 지적한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기대한다. 자연히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사회적으로도 운동권 세대에 기회를 줬고 직간접적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제는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할 때가 왔다. 재수 삼수해서 대학가는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국회의원 하는 것도 똑같다. 유권자들이 연고주의 투표행태를 보여 떨어져도 또 도전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므로 전문성 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마냥 다선의원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도민들도 다음 총선때는 생각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공천때 당원 모집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라서 결국 돈선거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당비를 대납해줘서라도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나쁜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중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가장 약체로 꼽는다. 전문성도 없고 야성도 약해 전북발전을 제대로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수(選數)를 기준해서 국회가 운영된 것 같지만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선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도 의사회 반대로 유야무야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동영 전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전주역 개축사업도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700억 총사업비 가운데 450억만 확보해 놓아 주차장도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지역구인 김성주나 김윤덕의원은 KTX를 잘 타고 다닐뿐 이 문제에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유권자 눈치 보다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눈치나 살피는 전문성 없는 의원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 역량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해먹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29 17:19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타들어 가는 55℃ 고온에서 살았다. 움직일 수 없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죽는 줄 알았다. 수백만 마리 파리가 온몸을 뒤덮는데 그것을 떼어낼 재간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기적처럼 파리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그녀가 자연과 하나 된 순간을 맞은 것. 파리에게 더는 외부적 물건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vramovic, 1946~)가 1980년에 1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버리지니(Aborigine)와 사막에서 살면서 몸으로 체득한 일화이다. 그녀는 분명 현존하는 세계 최고 행위예술가이다. 필자는 예술가를 논할 때, 최초나 최고라는 수식어를 삼간다. 예술은 기록 경기가 아니고 창작해야만 사는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가로 인정하기에. 하지만, 마리나는 최고이다. 최소한 미술학도에게 그녀는 피카소나 뒤샹만큼 유명하고, 명확한 개념과 실천을 통해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미술가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극단적 고통의 감각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넘는 급진적 퍼포먼스를 펼치던 마리나는 1976년에 유명한 행위예술가 울라이(Ulay, 1946~2020)를 운명처럼 만났다. 생일도 같았다. 울라이는 그녀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고, 강한 끌림으로 동고동락하면서 12년간 공동작업을 했다. 이들은 물리적 억압과 폭력적 행위로 신체적 한계 탐구를 1988년까지 계속했다. 대표작품은 이탈리아 볼로냐 현대미술관 개막 전시에서 펼친 <측정할 수 없는, Imponderabilia, 1977>이다. 둘이 나체로 전시장 입구에 선 채 서로 마주 보며 좁은 통로를 만든 것. 관객이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은 사람 앞을 지나면서 지극히 불편한 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3시간으로 계획한 이 퍼포먼스는 90분 만에 관객의 신고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연인들, The Lovers, 1988>은 이별을 기념해서 약 3개월 동안 만리장성을 걷는 퍼포먼스이다. 붉은 외투를 입은 마리나는 서해에서, 푸른 외투를 입은 울라이는 고비사막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서로를 향해 2,500km를 걸어온 두 사람은 중간 지점 산길에서 만나 악수와 포옹을 하고 영영 헤어졌다. 그렇게 헤어진 후, 22년 만에 잠시 재회한다. 2010년, MoMA에서 마리나의 회고전 <예술가가 여기 있다, The Artist Is Present>에서. 총 736시간 30분 동안, 미술관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을 때까지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단 1분도 움직이지 않고 관객 중 한 명과 눈을 마주했다. 퍼포먼스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옛 연인을 예기치 않게 만난 것. 자신 앞에 앉은 사람이 울라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리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오직 관객 눈만 응시한다는 자신의 규칙을 깨고 탁자 위로 손을 건넸다. 내민 손을 울라이가 맞잡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손뼉을 쳤다. 마리나는 예술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말한다.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 프레임을 깨부수는 예술가임에도. 이태원에서 생때같은 청춘들이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라 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이 비통함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고. /문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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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3:55

인터넷 게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26세기 초반의 미래 우주에는 세 종족이 버티고 있다. 지구촌 연합연맹에게 버림받은 범죄자들의 집단인 테란(Terran), 집단의식을 가지고 다른 종족을 흡수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우주괴물 저그(Zerg)와 초능력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 프로토스(Protoss)이다. 이 세 종족은 각자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자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발전시켜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여기저기 숨어 있는 ‘광물’과 고급 유닛이나 건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베스핀 가스’를 얻기 위해 전략을 짜고 경쟁을 한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가. 판타지와 전쟁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이다. 1998년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컴퓨터 사용이 늘고 인터넷에 익숙해진 문화 환경 속에서 온라인 게임은 더욱 발전하고 일상적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게임이 TV(24.5%)나 영화(23.2%)와 함께 여가활동의 20.4%를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이다. 밖에서 뛰어놀았던 놀이문화는 PC방이나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게임으로 앉아서 즐기는 형태로 바뀌었다. 게임 산업은 경제적 가치도 커서 우리 문화 산업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규모는 세계 5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매출액도 연간 14조원이 넘었다. 게임의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즐기는 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게임에 빠져 학업이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게임 이용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강하고 불안감과 적대감의 부정적 정서를 키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에 <스타크래프트>를 위시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은 ‘e-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프로게이머도 생기고, 이들은 여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처럼 인기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게임은 여가 활용의 수단이면서 학업이나 대인관계 갈등,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화작용을 한다. 게임을 통해 소속감이나 단결심, 양보심, 협동 등의 사회 학습도 가능하며 게임 속에서 친구와 만나고 한 편이 되어 싸우는 경험도 함으로써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시각과 청각을 효율적으로 자극하여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교육용 게임도 있다. 학습부진아 지도에 보드게임이 활용되기도 하며, 경제·역사·언어 분야의 인지적 훈련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도 게임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억력 게임, 같은 그림 찾기 게임, 간단한 수학 놀이 게임이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방지효과가 드러났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에서는 군사 훈련의 수단으로 가상 전쟁 게임이나 게임을 활용한 비행기 조작교육, 폭발물 찾기 게임이 이용되기도 했다. 게임은 오락 문화이다.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인 인간은 노는 행위를 통해 일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게임이나 놀이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호이징가의 주장대로 놀이는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게임 문화가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 선용의 문화기호로 정착되길 바란다. 이는 게임의 개발자나 이용자 모두가 인간 중심의 기술(human-tech) 강조, 개인의 행복과 성장, 생활의 여유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11.29 13:28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성도 높여야

전북 특별자치도 실현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광역도시의 부재로 늘 불이익을 받던 전북이 이젠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실현을 눈 앞에 두면서 전북이 실질적인 자치 실현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간 극단 대치 현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뤄낸 것이어서 이번 성과는 여야 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과 경쟁 없이 전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연간 3조원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조례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며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그런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시비 등을 견뎌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기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재정적 자치 실현이 핵심 과제다. 단순히 법률안 통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상징성밖에는 없다. 실제로 지역의 위상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는 조항을 법률안에 담아내야 한다. 도지사가 여야와 협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9 11:25

반드시 유치해야 할 세번째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공모사업에 탈락,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2023년 공모에는 교육부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으니 그동안 탈락한 원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참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이 사업은 20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2021년 대전·세종·충남, 2022년 강원,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북만 탈락한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의 경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14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핵심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탈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은 기아 상태다. 인재와 돈, 정보 등 모든 게 수도권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특히 청년 인재의 유출은 심각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살며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취·창업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관계 기관들이 소통을 통해 공모의 방향과 평가 내용, 타지역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정치권의 협력을 받아 세 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8 19:24

천년도시의 광장

겨울의 문턱, 지구촌에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도시광장이 다시 뜨거워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여름 시민 품으로 돌아온 서울 광화문광장이 월드컵 열기의 중심 공간이 됐다. 광장(廣場)은 글자 그대로 넓은 마당이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이다. 이 빈 공간에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채워진다. 광장문화는 유럽에서 일찍부터 발달했다. 오늘날까지 그 용어가 쓰이고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Agora)’, 고대 로마의 ‘포럼(Forum)’이 그 태동이다. 광장은 시민 공론의 장이었고, 민주주의를 꽃 피운 공간이다. 유럽과 주거·생활문화가 달랐던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에서야 대규모 광장이 만들어졌고, 21세기 들어 대중이 주도하는 광장문화가 형성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등장한 길거리(광장) 응원문화, 그리고 2000년대 새로운 시위 방식이자 시민운동으로 떠오른 촛불집회가 전환점이 됐다. 전라도의 중심, 천년도시 전주에 아쉬운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광장이다. 물론 전주에도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시청앞 노송광장·오거리문화광장·덕진광장·서곡광장·효자광장 등이다. 하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곳은 없다. 대부분은 광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심지어 어떤 곳은 광장이라 불리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신시가지 조성이나 원도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공공영역에서 광장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전주시가 도시의 거점, 금싸라기 땅을 빈 공간으로 남겨 시민들에게 돌려줄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전주시가 추진한 광장 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덕진광장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전주시는 당시 주차장으로 전락한 기존 덕진광장을 ‘바람의 언덕’이라는 테마로 시민들이 모이는 도심의 휴식·소통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덕진광장은 지금도 시민 휴식·소통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가뜩이나 좁은 공간의 대부분을 기존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으로 설계했으니 애초부터 시민광장으로 활용할 여유공간은 없었다. 결국 광장 없는 광장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디지털 시대 ‘시민 공론의 장’이 광장에서 SNS로 옮겨지면서 향후 도시광장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광장은 여전히 도시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이다. 시민 휴식공간이면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를 열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민선8기 전주시가 ‘도시의 대변혁’을 예고하면서 야심찬 도시개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도시의 각 거점공간에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광장을 만들면 어떨까. 천년고도,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살리면서 전통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1.28 18:29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전북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 중 하나가 지역 협의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순회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역마다 빈집이 많이 늘었고,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마을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이 홍콩 0.75명을 제외하고는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뉴스에서 익히 들어왔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견했던 지역소멸 위기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외국의 인구문제연구소의 결과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수록 지방의 중견기업이 사라지면 이와 함께 일자리도 사라지고 이는 학생과 젊은 청년들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모든 인프라 축소, 지역 경제력 약화와 함께 지역소멸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인구가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지방도 여기에 발맞추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행정,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인구문제는 정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각 지역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자 애쓰고 있었다. 우리 전라북도는 아이를 키우기에 매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때도 머무르기 좋은 환경인지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과 자녀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주거, 육아 그리고 교육이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많은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우선 순위를 당장 젊은이들에게 맞춰 진행해야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구시가지에 남아도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싼값에 임대하고, 출산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영유아의 양육과 보육을 무상화하는 방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도 학부모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본적 베이직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청년들의 분위기는 결혼보다는 싱글라이프를 선호하고 있지않나 싶다.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젋은이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도적인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는 늘 희망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신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다들 경험하였을 것이다. 전북 14개 각 시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오래도록 듣고 싶다.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11.28 14:45

손흥민 양발전략처럼 협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 손흥민을 보면 골을 많이 넣는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잘 쓴다.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해야 하는데, 양발을 쓰면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 하루 1000개의 슈팅연습을 했다고 한다. 또한 손흥민은 공격이 시작되면 어떤 패턴으로 패스가 이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축구의 조직력을 좌우하는 협업 능력도 탁월하다. 동료선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었을 땐 도움을 준 선수에게 공을 돌린다. 이런 친화력을 토대로 팀워크를 강화한다. 손흥민의 스타일은 많은 기업이 추구하는 ‘양손잡이 경영'과 일맥상통하다. 제임스 마치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지식 활용과 새로운 영역의 탐색이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탐색하는 활동이 적절히 이뤄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경영전략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혁신성의 동시 추구는 얼핏 들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미래 성장사업도 잘 찾으라는 다소 진부한 이야기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기존 고객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을 배분하는 ‘한손경영’에 주력하다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기존의 지적사업에 공간정보사업을 추가하고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내년이면 LX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지 10주년을 맞는다. 국내 공간정보사업은 연매출 10조원 대 규모('20년 기준)로 성장했다. 매출액과 종사자수 등 외형적 측면에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기업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에 LX공사는 5년째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LX공간드림센터를 전북에 추가 개소해 전북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일수록 조직은 양면성을 갖춰야 한다. 기업의 구조와 문화가 유연성과 안정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디지털 역량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LX공사도 지난해부터 조직·사업·인사·문화 혁신에 시동을 걸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표적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손흥민의 양발 전략처럼 LX공사의 디지털 혁신과 상생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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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13:58

지역주의와 자생력의 딜레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기본적인 원리로 가지고 간다. 그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강자와 약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경쟁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무엇이든 보상을 받고 더 성장한다. 그러다보니 더 우월한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쌓아가기 수월하다. 최근 어떠한 일을 할 때 흔치 않게 들리는 말이 지역 업체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이전에는 수도권과 지역으로 많이 비교를 했다면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역내에서도 더 세분화 하여 관내로 분리한다. 지역의 경우 시장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수익을 내는 B2C보다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B2G 혹은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B2B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예술은 소비의 특성상 지원금 없이 자생력을 갖기란 아주 힘들다. 결국 정부 지자체에 의존성이 크다보니 어떠한 일을 하기위한 다툼이 자생력과 경쟁력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지역의 구성원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은 제한적이고 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한다. 객관적 지표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은 현실에서는 그 외적인 요소가 판단의 명분이 되는경우가 더 많다. 결국 지역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힘의 논리라는 권력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대내외적인 명분과 인지도 등 복합적인 것을 말한다. 지역에서는 어떠한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알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 비단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비슷할거라고 생각이 든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자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수도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만 할수있는 환경은 힘들다.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은 어쩔수 없는 B2G가 차선의 선택일수도 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단체는 연초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일년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때 여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존폐를 생각할만큼 힘들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의 쓰임이 정말 중요하다. 생계가 달린만큼 대부분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권한의 선택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살기위한 선택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것보다 뒷전이 되고만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권한을 가진사람이 기회의 공정이라는 것을 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지도 어느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순수하게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 성장할 생각만 하지 권한의 선택에 들기위해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책을 잘 분석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무너지면 다시 경쟁력보다 그 외적인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며 자생력을 갖기 힘들다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 지역 관내 업체 및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외부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을 명분으로만 삼을게 아니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져야 발전하는 지역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11.28 13:55

도지사 관사 개방 할거면 빨리해라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안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한 절차적 문제 등에 얽매여 논란만 거듭하면서 진척을 못시킨다는 점이다.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전북도지사 공관 활용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전북도는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을 놓고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향을 밝혔다. 27년 동안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온 공용건물을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개방하는 문제는 도지사의 공간이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한옥마을 내 2층 단독주택(대지 599㎡·건물 402㎡)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7월 13일부터 한달 간 관사 활용방안에 관한 도민 의견을 접수해 이후 전문가 자문까지 거쳤다. 결론은 도지사 관사를 ‘전북도 생활사’와 ‘민선도지사의 집무 체험’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사 1층은 ‘생활사박물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운영시간 이후에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기업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빈용 회담장으로도 활용한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방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회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 원, 공사비 3억7800만원 등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관사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확실한 설계용역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없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는 게 삭감 사유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믿고 지원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인천에 가 보면 옛 도지사 관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텐데 사소한 명분 논리에 매몰돼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한옥마을 주변 사람들은 관광객이 줄고 문화콘텐츠에 갈증이 커진 상황에서 옛 도지사 관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크고 굵직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도지사 관사 재활용 같은 문제는 믿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상임위 심사과정의 논리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괜히 시간만 지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치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8 13:52

시민들 동의 없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협의가 웬 말인가?

최근 들어 새만금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 및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관련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2021. 1. 14. 대법원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제시 행정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지역에 건설된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에 상정되어 결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새만금개발사업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만금간척지를 포함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발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즉 정부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 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서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합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통합새만금시 가설립되어 운영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도 및 새만금사업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밀어붙인 짬짬이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한 시의회의 보고나 주민들의 의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현재 새만금내측 개발사업 관할권 관련 행정구역 지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 및 지역간 갈등을 제공한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즉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 전에 새만금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및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해주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이 오랜 기간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지 결코 현재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 지자체장의 주도로 책임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제시의회의원 김주택

오피니언
기고
2022.11.27 18:43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사업 확대해야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이탈까지 겹쳐 지방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몰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위기가 더 심각하다. 전북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다. 전주와 익산·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개발에서 뒤처진 진안·장수·무주 등 동부 산악권의 위기가 훨씬 심각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전북지역에서 역점 추진된 국가사업은 새만금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서부지역에 치중된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동부 산악권은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동부 산악권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전북도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동부 산악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이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다.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 10년 만인 올 4월에야 뒤늦게 첫 삽을 떴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힐링·교육·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단순한 국가시설 조성사업에 그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시작된 국가사업인 만큼 낙후된 전북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 농·임산물 활용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및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눈길을 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전북 동부권 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급력이 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7 18:42

개발공사 사장 사퇴, 도-도의회 협치의 기회로

논란을 빚었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전북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20여 일에 걸친 파행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전북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치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도의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서 사장을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를 찾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이다.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도의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전북도의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타 지역 출신을 절반 가까이 임명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곧 정실인사였다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나의 뜻이 옳으니 도의회는 잠자코 따라오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듯했다. 또 정무특보 등 정무라인의 기능마비도 한몫 거들었다. 앞으로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의회와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치에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도의회 역시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맹탕 청문회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내용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이번 파행은 양측의 힘겨루기와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지사를 견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견인하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덕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군다나 절반 이상이 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에 충성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당도 도민의 지지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획득하는 등 권한도 세졌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것이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성숙한 자세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경쟁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7 18:41

그럴싸한 취미를 만드는 법

대학교 입학 직후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담했을 당시“자네는 취미가 뭔가?”라는 질문에 나는 전공과 순발력을 살려 최대한 그럴싸한 취미인 ‘독서’를 만들어냈다. 전공이었기 때문에 책은 오히려 과제처럼 느껴져 더 담을 쌓고 살았는데도 말이다. 취미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력서에 무난한 한 줄을 위해 만들어져 무려 9년간 이어졌던 거짓 취미는 최근 진짜로 즐거운 일을 찾고 나서야 끝이 났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나와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곧 취미생활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하고, 하비슈머(hobby+consumer의 합성어로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취미 부자 등 취미에 대한 다양한 신조어만큼 내 삶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이 등장했다. 등산, 골프, 테니스와 같은 운동부터 수초로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키우는 아쿠아 스케이핑, 작은 어항 속에 나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바리움(Vivarium)까지 매일같이 이색적이고 새로운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게도 취미를 검색하면 자동 완성으로 가장 먼저 뜨는 단어는 ‘취미생활추천’, ‘취미생활 순위’이다. 이제 막 나의 취향을 고민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들은 취미가 어쩐지 성공해야 할 것 같은 또 다른 사회적 과제처럼 느껴져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온다. 분명 취미와 성공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성공은 그저 즐거운 취미생활의 부산물 중 하나일 뿐이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친구들과 밴드부를 했었고, 미국으로 가서 공연까지 보러 갈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었다. 일본으로 돌아와 밴드를 계속하며 미국에서 가져온 앨범을 판매하다 사업가가 되었고, 판매 상품은 앨범에서 의류가 되었다. 그 회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조조타운이 되었다. 김성완 작가는 카이스트를 졸업해 삼성전자를 입사했다. 동호회 운영진 활동을 했을 정도로 즐겁게 했었던 레고와 야근의 길에서 레고를 선택해 세계에서 21명밖에 없는 레고 공인작가이자, 하비앤토이 대표가 되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음반 수집 취미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앨범 재킷이 멋있거나 가격이 싸다는 둥 다양한 이유로 사 모았다. 따라서 중구난방이고 결과적으로 모여버린 레코드.’라고 말한다. 슬기롭게 취미생활을 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성공한 사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남들과는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진 취미 모델을 밤새 추천받아 검증해보는 것은 결국 9년간 내가 취미는 독서라고 대답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취미라는 단어에는‘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이라는 또 다른 정의가 있다. 취미는 개발해야 하는 새로운 스펙이 아니다. 유행하는, 성공한 취미를 쫓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내려놓고 인생에서 마주칠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럴싸한 취미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수진 (재)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오피니언
기고
2022.11.27 18:41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21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만에 시행된 날이어서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여전히 스토킹범죄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10.9%(109명)에 달했다. 피해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 이었다. 법률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이 2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 3명 중 1명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그만하라”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수차례 연락한 행위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은 구애 행위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스토킹 행위를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신당역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위해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를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현장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과 법률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용,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초인종과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처럼 모든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함께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7 18:41

불기소 처분된 우범기 전주시장

기재부 출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못한 것은 전임 김승수 시장이 신규 예산안을 올려놓지 않고 손 놓아버려 로비할 대상이 없어서 였다. 혹시 계속사업 정도가 깎이지 않도록 몸 푸는 선에서 역할이 제한되었다. 우 시장은 기재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주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맘 먹었지만 원천적으로 시에서 예산안을 올리지 않아 뛸 수 없었다. 특히 기재부 예산 라인이 도와주려고 직접 전주시를 방문했지만 부처예산으로 올라 온 게 없어 도움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때 우 시장은 자신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예산폭탄을 터뜨려 지역개발을 앞당겨 놓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취임 후 우 시장이 내년도 전주시 국가예산 전반을 살펴본 결과 신규사업이 전무해 본인이 나서서 기재부나 해당부처를 찾아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우 시장은 올해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없고 내년 부터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은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요량이다. 국가예산 확보는 담당 부처 사무관부터 장 차관에 이르기 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이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면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다. 정읍 출신인 김원기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유성엽 정읍시장이 편하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 이유는 유 시장이 김 의장 한테 협조 요청하면 김 의장이 직접 장차관을 의장실로 불러 예산을 확보해줘 유시장이 시장을 잘할 수 있었다. 우 시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동분서주했지만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돼 검·경 수사를 받아왔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난 24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그간 우 시장 한테 따라 붙었던 각종 의혹이 말끔하게 걷혔다. 우 시장도 그간 시장업무를 수행했지만 선거법으로 고발 되면서 조사 받을 때마다 언론이 수사상황을 중계방송 하다시피 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당사자는 관련 없다고 말하지만 조직 내부에서부터 영이 안서 인사도 소신껏 못한다. 자연히 시중에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돌아 다녀 당사자를 힘들게 한다. 지금 전주는 개발과 보존을 잘 연결시켜 전라감영의 옛 영화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우 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다. 의회와의 소통을 잘 하면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이제는 특정시민단체가 황방산 터널을 못 뚫도록 발목잡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김관영지사와 우범기 시장이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전주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