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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래교육이다

평소에 코엑스의 번잡함이 싫어서 즐겨 찾지 않았는데 며칠전 '미래교육박람회'를 찾아 코엑스를 다녀왔다.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크기의 디지털 영상이 발길을 붙잡는다. 90도 각으로 휜 양면형, 360도 원통형, 디스플레이의 형태가 기발하고 다양하다. 코엑스에 가면 오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일이기에 ‘미래교육’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교육'은 '교육'과 같은 뜻, 동어반복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전례없이 '미래교육'을 말한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왜 ‘미래교육’인가?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변화된 세상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기르려면 교육과정도 환경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교육이다. 코엑스의 미래교육 전시장에 들어서니 미래교육이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 실감 났다. 수많은 미래교육 도구, 콘텐츠, 플랫폼이 선보이고 있었다. 지금 교실에서 미래교육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미래교육 교실에는 또하나의 교실이 존재한다. 더 크고 경계가 없는 온라인 클래스(가상교실)다. 온라인 교실에는 수많은 수업 도구가 있다. 교사는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고 과제를 낸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로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한다. 학생과 교사는 실제 교실과 온라인 교실을 넘나들며 수업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 과정은 온라인 클래스에 저장된다. 학생의 성장 기록은 장차 학생의 진로 진학, 전공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는 필수도구다. 교실의 무선인터넷 용량은 대폭 증강하고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이다. 학생보다 교사들의 연수가 시급하다. 그간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10여년 전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해왔다. 다만 시∙도별로 추진 실적이 다르고 전북은 다 알다시피 미래교육에 많이 뒤처졌다.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빈약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답답하게도 모든 지역이 미래교육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북교육계 일각에서는 스마트기기 관리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고 있다.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다. ‘미래교육’의 기치를 높이 든 서거석 교육감은 새해를 ‘미래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미래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의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적잖은 교사들이 AI 기반의 디지털 교수법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에 앞서간 교사들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수업 중에 막히면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이 더 빨리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에듀테크 교실은 수준 높은 수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좋은 방법이 있다.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다.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수업을 참관하면 개선점을 찾고 다른 수업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 ‘수업 열고 나눔’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서툰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는게 확인되었다. 2023년, 전북 미래교육이 높이 도약하길 소망한다. 작은 걱정으로 큰 걸음을 막기보다 성원과 독려가 필요할 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북 미래교육, 속도를 내야 한다. /한긍수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한긍수 정책공보관은 2017대한민국독서대전 총감독, 한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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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8:12

그리운 사람이 되자

참 묘한 인연이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들이 차례로 화제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었다. 배우 송혜교가 주연인 ‘글로리’와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두 작품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성격을 띈 데다 희생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설정돼 있다.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 앞에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미래 일어날 일을 아는 능력을 활용해 복수를 감행한다. 국가도,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웅을 자처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영웅 없는 시대는 불행하지만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묘하게 떠오른다.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어떤 쪽을 믿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행복 연구의 권위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행복은 사회적 관계의 연결고리 3단계까지 전염시킨다고 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휴대폰 대청소를 하곤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떠남과 만남이 중요하지 않은 관계다. 전화가 오면 늘 반가운 사람, 그리운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그리움의 크기만큼 누군가의 뇌리와 기억에서 살아남는다. 최근에도 그런 인연을 만난 적이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직했던 서용욱 전(前) 수석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매년 200만원씩 장학금을 남몰래 전달해왔다.‘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선행을 묵묵히 실천해온 그는 정말 묵향이 나는 사람 같았다. 그로 인해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학생들이 매년 생겨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선행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두 드라마 ‘글로리’와 ‘재벌집 막내아들’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기존의 선택을 뒤집는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던 순간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시간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는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삶은 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곡선으로 펼쳐진다.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보이는 어깨를 다독여주며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2023년엔 그리운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은 지금 현재이다.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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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8:12

강제동원 역사와 기억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였다. 차별의 천대 속에서도 그의 부모님은 하루벌이 노동으로 5남매를 키웠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던 아들은 일찌감치 화가의 꿈을 접었다.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다. 어디서 일하든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활 철학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끌었다. 긍정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그는 실명의 위기까지도 극복하며 30대 이른 나이에 빚더미에 파묻힌 전자가게를 일으켜 부를 이루었다. 그는 가난한 재일교포 작가들의 후견인이 되어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가 된 그는 이 미술품들을 고국의 공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40년 동안 수집한 1만여 점은 <하정웅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미술관에 안겼다. 전북도립미술관도 기증을 받은 미술관 중 하나였다.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오래전 인터뷰로 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명절이 되면 마을 뒤편 절에 있는 무덤에 찾아가 절을 올리게 했다. 무덤이라고 해봤자 돌 하나 놓인 것이 전부. 어머니는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죽어간 이름도 모르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살았던 아키타는 수력발전소와 광산이 있어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았다. 특히 다자와코 호수에 댐을 만들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많은 조선인이 동원됐다. 눈이 많은 아키타는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해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의 현장이었다. 자연히 추위와 싸우며 힘든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 중에는 도망치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남의 나라에 끌려와 목숨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술관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다자와코 호수 옆에 땅을 사고 설계까지 마쳤던 미술관 건립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수많은 미술품을 고국의 미술관에 기증하게 된 배경이다.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법을 찾기는커녕 더 꼬여가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2일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을 내놓으면서다.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협의에서도 특별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진전하고 있는데 과거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형국.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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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3.01.17 18:0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우리 엄마-최혜담 전주서곡초 1학년

꽃은 왜 냄새가 좋을까 꽃 안에 향수가 들어 있을까 엄마는 왜 냄새가 좋을까 엄마 몸속에 꽃이 들어 있을까 △ 어머! 혜담 어린이의 동시에서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요. 생각해보니 꽃과 향수와 엄마의 공통점이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네요. 2학년 어린이의 수준 높은 동시에 선생님이 많이 놀랐어요. 우리 혜담 어린이! 앞으로도 예쁜 것 많이 보며 좋은 동시 쓰길 응원해요./하송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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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7:51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는 전혀 별개

서남 의대 폐교 이후 지지부진하게 논란만 거듭해온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전혀 별개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정은 이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 문제는 질질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만 최단기간내 공공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 비율이 있는데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다른 지역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들어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 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사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명쾌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당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북으로선 답답할 뿐이다.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단순한 사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갖게 한다. 엊그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달 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통과 때처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7 11:32

친인척 채용하라고, 의장에게 인사권 줬나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 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뽑혔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의혹이 짙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이 뽑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장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채용은 설령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 해도 석연치 않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의회 및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져왔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 두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이는 그동안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범죄연루, 음주운전, 갑질 등의 사례로 보아 과연 독립적인 인사권이 가능할지 염려했던 점이다. 인사권 독립이 오히려 자기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세우기 등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의회 차원 또는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인사는 지방의회 운영과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된다.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명쾌히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6 18:01

“삶을 노래하라”

서울에서 기업체를 경영하며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해온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축하하며 사비를 들여 음악회를 준비해왔었다. 5년 전 쯤, 처음으로 ‘나래 코리아 음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신선한 충격이 지금도 새롭다. 공연의 즐거움이 무르익어 가면서 나는 노래 한곡에 꽂혀 뭉클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상규 시, 정애련 곡 「진달래」라는 가곡을 김민지 소프라노가 정말 아련하게 불렀다. ‘먼산 진달래 필 때면 텅빈 가슴 설움만 남아 이별의 아픔 곱게 물들어 갑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듣고 여운이 남았다. 「진달래」는 나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클래스로 이끌었다. 나래코리아 콘서트에서 인사를 나눈 정애련 작곡가가 악보를 보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로부터 4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동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송주희 교수의 지도로 한곡 한곡 계절과 정서와 감성이 이끄는 대로 노래를 불렀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가고파, 수선화, 목련화,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동무생각, 장안사 등 익숙한 노래도 다시 알아가는 즐거움이 컸다. 아, 동심초의 애잔함을 그때는 왜 몰랐던가, 노래를 하다보면 가만가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 첫사랑, 별을 캐는 밤과 같은 새로운 곡도 좋았다. 내 맘의 강물, 강건너 봄이 오듯…… 좋은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는 끝이 없다. 블루 코로나의 우울함 속에서, 노래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지난 가을, 동문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코로나 19 이후 중단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노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익힌 기량을 확인하는 학습의 연장선에서 발표의 장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01호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음악회이지만 그래도 부담감은 크다.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자신감이 있다. 나로서는 처음 참여하는 음악회인데 하필 그 즈음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시기여서 노래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다. 그날 참석한 스물네분의 출연자 중 유독 한 출연자가 가슴에 와 닿았다. 82세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검은색 무대복이 반짝반짝 빛났다. 수선화를 선택한 그 분은 가녀린 몸을 보면대에 의지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수줍게 말했다. 마른 몸, 건조한 성대, ‘찬 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여’에서는 노년의 쓸쓸함이 묻어나왔다. 노래는 클라이막스를 향한다. ‘그대는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곡 또한 나의 작은 애인이니 아아 내 사랑 수선화야’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잠겨서 꺽꺽 힘들어했다. 보는 나도 안타까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도 그대를 따라 저 눈길을 걸으리’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삶의 서사가 펼쳐지면서 그분의 일생이 목구멍에서 세상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메아리친다.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영혼을 다해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분의 노래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없는 경건함이 있었다. 아, 그날 이후 나는 “노래를 잘 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노래 한곡이라도 정성스럽게, 행복하게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삶을 노래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멋진 인생이 아닌가. 나를 노래의 날개로 인도해준 인연에 감사한다. /김사은 전북원음방송PD △김사은 PD는 수필가이며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전북여류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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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18

주택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후 해지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이다. 1년 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그런데 3개월 전 임차인은 새집을 샀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내주려 했지만, 신규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임차인은 계약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의뢰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건 임차인인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질문했다.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고, 관행상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한다. 보증금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 의뢰인의 질문을 받고,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라 생각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면 그만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났으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한 게 마음에 걸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한다.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동 조항으로 인해 2+2년으로 된다. 그런데 해당 조항 제4항은 임대차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개정된 법조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안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매번 법조문을 확인해 실수를 줄일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1.16 17:1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전북 미래 달렸다

우리는 어떤 답을 찾고자 할 때, 머리를 쥐어짜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원하는 답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소수의 TF팀은 집중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더불어 회사도 성장시킨다. 특별함을 인정받은 만큼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밤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있다면 안주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 이것이 TF팀의 매력이고, 해내야만 하는 특별함의 특별성이다. 소통과 소통을 거듭하다보면 아이디어는 구체화 된다. 또 TF팀은 수행해야할 일을 만들면서 창업 DNA를 배양한다. 브랜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아이디어 스케치, 시제품 개발, 구체적인 수익 모델까지 나오면 창업 가능성은 구체화된다. 마지막 단계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한다.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학도이거나, 관심 분야 기업인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창업자 대부분은 TF팀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안주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핵심 분야에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조직 구성원들이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연구개발 업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밤샘에 익숙한 창업 DNA를 지니고 있다. 창업자의 본능은 생존에 있다. 출근하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며 사업자등록증 무게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생존을 위한 창업자의 노력은 나무의 뿌리내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아니다. 이들 이노비즈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정상에 올라 꽃을 피운 혁신 기업이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과 도전을 바탕으로 창업에 이르렀다. 오늘날 기업의 꽃은 이노비즈 기업들이다. 기술혁신을 밑바탕에 둔 중소기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체계적인 R&D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벤처 스타트업(start up)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 업(scale up) 그리고 중견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심축을 담당한다. 전북에는 이 같은 이노비즈 기업이 480여개에 달한다. 모두 열정 가득한 혁신적인 기업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2만여 개 이노비즈 기업대비 약 5%에 남짓하지만, 기술혁신형 이노비즈기업은 전북에서 꽃을 피웠고, 미래 전북 산업을 이끌어 갈 주축임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다. 이들 씨앗에는 혁신 DNA가 내재돼 있다. 밤샘이 두렵지 않고, 끊임없이 샘물 같은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 트랜드를 읽고, 결국에는 해내고야 마는 창업가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 이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큰 나무로 성장할 때 전북경제는 제2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은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2023년 기술혁신 DNA를 장착한 전북 이노비즈 기업이 만개하는 원년을 기대한다. *INNOBIZ: 이노베이션(i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정부에서 인증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을 지칭한다. /임동욱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임동욱 회장은 현재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피치케이블 대표이사, ㈜유니온씨티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16 17:17

농협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대한 소고(小考)

1960년대 농협 설립초기에는 농협 조직구성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농협은 이후 지난 60여년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사업계획의 자율수립 등 상향식 협동조합의 체계와 농협의 자율성 정착 등을 계기로 △농협 자체사업 개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조직운영의 민주화 등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이 농협·농업 발전에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조합장에 재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협의 바른길은 무었인가?"를 고심하며 이 세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 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춘 사업추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농협의 초석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농협법은 국가에서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자율성 불가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중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 규정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자 의무를 저버리고 농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역행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비상임 조합장 도입배경과 맞지 않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상임조합장과는 달리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일부 조합장의 폐단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정치적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462개소로 전국 농협조합장 중 3분의 1 정도이며 그중 3선 이상은 74개 농협이다. 전체 농협의 6%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선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농협의 자조조직의 육성의무를 폐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극히 일부 조합장의 폐단을 비상임 조합장과 연임 때문이라며 전국의 모든 비상임 조합장의 문제로 보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폐단은 조합장의 인식개선과 교양함양, 명확한 권한 범위의 설정, 일벌백계의 징계, 엄중한 민형사상 법 집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결국 농민이 피해자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장이 연속적인 경영철학으로 농협의 주체적 확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막혀 농협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협의 수익창출과 농민 소득향상을 이끌어 가는 다선 조합장들의 수년간에 걸친 경영능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있기에 농협이 있고 농협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농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여부는 법률이 아닌 농협 내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오피니언
기고
2023.01.16 17:17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미국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작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돼 인기를 끌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한 제목만 보면 노인문제를 다룬 사회성 짙은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엽기적인 살인마가 등장하는 범죄 스릴러물이다. 제목은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의 첫 구절 ‘그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구절에서 ‘노인’은 ‘오래된 지혜를 가진 지성인’을 의미한다. 만약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혜대로 사회현상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간다면 그 사회에서 노인들은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혜로운 노인이 예측한대로가 아닌 도저히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즉 소설과 영화의 제목은 ‘우리 사회 지성과 경험을 갖춘 노인이 예측하는대로 흘러가는 사회(나라)는 없다’로 해석된다.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현대사회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계층은 노인일 수밖에 없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결국 노인이 편안하게 기대어 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북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은 23.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이미 한참이나 늙어버린 사회를 뒤로 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스를 수 없는 초고령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펼쳐할 때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해 ‘WHO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고령화·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내에서도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세종, 정읍시 등 각 지자체가 속속 가입해 노인복지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지역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해야 할 때다.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1.16 16:03

아태마스터스대회 매일 점검해야 한다

얼마전 끝난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굵직한 국제행사는 국가의 위신을 하루아침에 좌우할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200여개 전세계 국가중 열손가락에 꼽힐만큼 도약한 계기를 꼽는다면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유치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전북도가 크게 도약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전국체전이나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도 크게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우여곡절끝에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부터 20일까지,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지구에서 열린다. 문제는 전북도가 올인하다시피 했던 2개 대회가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인데 우선 당장 눈앞에 다가온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문제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제행사이나 참가자 수가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특히 해외 참가자수가 너무 적어 도대체 지금까지 아태조직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생활 체육인의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총 26개 종목에 걸쳐 2만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니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중국 참가자 모집도 '비자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회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대회 개막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아 뽀족한 수도 없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3개 본부, 8개 부에 43명이 수년째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수긍할만한 이유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동네잔치'를 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 예산은 지방비 116억원을 포함해 모두 165억원으로 3년 전 대회 유치 때와 비교해 지방비는 3배 이상, 전체 예산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시간과 과정을 곱씹어 지적해봐야 별무신통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발로 뛰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쓴 것에 대해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6 11:34

명품 노을대교, 왕복 2차선이 될 말인가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길을 잃고 있다. 사업비가 너무 낮은데다가 교량 폭이 좁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를 기피해 벌써 4차례나 유찰되었다. 더구나 왕복 2차선으로 설계돼 경제성과 안전성이 낮다.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꼴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명품 해상대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사업비를 증액해 당초 계획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서해안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도로망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했으나 왕복 2차선으로는 그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해상교량은 특성상 한번 건설하면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유산도시 고창과 우리나라 문화유산 1번지 부안을 알리고 서해안의 노을을 상품화하기 위해선 설계단계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맞다. 그래야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교량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4차로를 전제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보다는 처음부터 4차선으로 튼튼히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개통해 각광을 받고 있는 6.9km의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3.5km의 거가대교는 왕복 4차선이다. 또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의 광안대교는 2층구조로 왕복 8차선이다. 이들 교량은 물류의 소통뿐 아니라 독특한 조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부창대교라 불렸던 노을대교는 30년 이상을 끌어왔다. 이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새롭게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5 18:36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서둘러야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정부 시절 ‘탈(脫)원전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변전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은 궤도를 이탈했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개발사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연으로 SK그룹이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SK의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김관영 전북지사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물론 첫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정상화를 향해 어렵게 한 발짝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가 공식 선포한 만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연히 국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적극 나서 현재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이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15 18:36

'권리당원 공천'은 시대착오

전북의 도세가 강원 충북보다 뒤처졌다. 제주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다. 1966년 252만이었던 인구가 176만9000명으로 76만명이 줄어 반토막 났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인구소멸지역이 많아 전주 익산 군산시 완주군 정도만 남을 것이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서 실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목이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다. 그 이유는 정치가 모든 재화나 용역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북은 인구 상하한선에 걸려 10개 선거구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도 10명밖에 안돼 전북 몫을 찾기가 벅찬 실정인데 만약 한석이라도 줄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라도 현행 10석을 마지노 선으로 잡고 유지시켜야 한다. 일부 완주군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주 완주를 통합해 현행 의석을 유지해야 한다. 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논리만 펴는 건 곤란하다. 도민들이 낙후원인에 남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상당부분은 도민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민주당 일당독식체제를 만들어 준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지금은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잘못한 점을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 고귀한 생명까지 바쳤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끝났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전북과 국가발전을 위해 나서도록 해줘야 한다. AI시대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치권이 충원되는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사실상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려면 무작정 한달에 1000원씩 내는 유급당원만 몽땅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다.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해서 이 방법을 활용했지만 돈선거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 없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이 벽을 뚫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민들의 정서가 같은 전북에서 만큼은 굳이 유급당원으로 자격을 정하지 말고 일반시민들 여론조사로 변경해야 한다. 유급당원들이 상향식으로 국회의원 공천자를 뽑는 방식은 그간 운용과정에서 적잖은 폐단이 불거졌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결국 돈 선거를 유도하는 부정적 측면이 많아 기득권 세력이 유리했다. 30년 이상 지역정서에 마냥 젖어 민주당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가 결국 전북을 망쳤다. 22대 총선때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로 진입하도록 공천방식을 바꿔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중 현재 국회의원들을 가장 약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옥석구분을 잘해야할 상황이다.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국회로 진입하도록 민주당 공천방식을 즉각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전북도 진정한 여야 경쟁의 정치가 펼쳐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1.15 18:26

새만금 신항, 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누락됐나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해양수산부의 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확정, 최근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2조여 원을 투자, 총 3126만㎡의 배후단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택 당진항, 울산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 신항, 마산항, 인천항, 포항항 등 8개 항만이다. 이번 계획은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그린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 운영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제는 이 계획에 2026년부터 5만톤급 2개 선석의 규모로 개장이 예정된 새만금 신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새만금 신항이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항만배후단지의 이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고시에 15일 앞선 지난해 12월 1일 해양수산부는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즉 항만구역 지정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항만 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런데도 이번 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배후단지 공급대상에서 누락시킨 점은 아쉬움이 크다. 무역항의 지정과 함께 2026년 새만금 신항의 개장이 확실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한 이번 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포함, 배후단지 공급 구상을 밝혔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는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 가공, 제조가 가미된 복합 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 가공, 제조시설및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 항만 배후 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단지가 조성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단지에서 항만으로, 또는 내륙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 보관, 포장, 환적, 집배송 등 물류 유통기능의 강화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또한 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곧바로 선박을 통해 운송함으로써 내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비해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본, 중국, 유럽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물류와 제조, 금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국제 물류 활동 증가 등에 따라 항만공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입주업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만큼 새만금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이 전북경제를 견인하면서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느냐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배후단지의 조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신항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이 급선무다.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 신항의 배후부지는 부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비좁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및 군산해수청은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의 수로 총 210만㎡(63만5000평)의 매립를 통해 충분한 배후부지를 확보, 항만 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3.01.15 18:19

고하 최승범 선생님을 기리며

풍류와 예술, 문학을 사랑한 전북의 자랑이자 대문호 고하 최승범 시인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폐렴이란 병마와 싸우며 문학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은 천생 시인이었다. 14일 오전 최 시인의 빈소에서 전북문인장이 열리던 때 한겨울 치곤 비교적 포근했다. 마치 포근한 날씨는 생전 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랜만에 찾아온 문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 것 같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후배 문인들과 후학들은 눈물로 한숨으로 탄식으로 저마다 슬퍼하는 모습은 달랐지만 애도하는 마음은 한결 같아 보였다. 고인이 된 이운룡 시인이 별세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 설날을 코앞에 두고 또 한명의 전북 문단의 큰 별이 지자 문화예술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15일 아침 발인식이 엄수됐을 때는 바깥공기가 전날보다 쌀쌀했다. 마치 쌀쌀한 날씨는 생전 고인이 떠난 자리를 실감하게 만들었고 발인에 참석한 유족과 문인들이 옷깃을 감싸도 허전함이 사무치기에 충분한 마지막 순간임을 느끼게 했다. 이제 고인이 못 다한 문학의 꿈은 남은 문인들과 후학들이 짊어질 몫이 됐다. 고인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후배 문인들과 후학들의 마음도 그래서 무거울 것이다. 문학은 돈이 안 되는 장르라고 천시 받고 냉대 받는 이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는 문학인들이 있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생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문인들과 후학들이 유작을 기억하고 알려야한다. 고인은 4만여권이 넘는 책을 평생 모아 전주시에 기증했다고 한다. 고하문학관을 고인의 책은 물론 문학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고인의 혼이 담긴 고하문학관도 지켜서 계승 발전시킬 유산이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3.01.15 18:09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도전경성挑戰竟成’ 전라북도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도전경성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마침내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 지난 12월 28일 도민의 염원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뜻을 품고 도전에 나선 지 몇 개월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행정구역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와 호남 예속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급부상했고, 전라북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본격화됐다. 도민의 성원과 여야의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가 국회 원내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탄했던 특별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류되며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도의회, 도민이 원팀으로 국회를 설득했고,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빛을 보게 되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7일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전북이 가장 잘하는 일을 특화하고,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드린다. 핵심은 고도의 자치권이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에서 전북만의 선도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특례 발굴과 특성 고도화도 전북의 몫이다. 우리는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해 ‘전북형 특례’를 준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여 특화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특성을 콘텐츠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특례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대외적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먼저 지금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과 위상이 격상된다. 또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만의 별도 계정이 생성돼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례부여로 행·재정적 특별지원과 시책 우선 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민과 함께 담대한 미래로’ 전라북도는 새로운 물결을 창출하고 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항해를 이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까지 남은 1년. 전문용역과 선례연구, 창조적 전략으로 전북의 강·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담대한 미래를 열기 위한 전라북도의 도전은 때론 어렵고 힘겨운 고통의 순간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은 성공한 특별자치도의 역사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북은 할 수 있다. 전북은 이제 특별해지고 있다. 도민의 염원과 성원, 우리 도의 역량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충만하다. 새로운 전북을 위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는 2023년 계묘년.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도민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15 17:41

지방소멸 위기 해법, ‘생활인구’에서 찾는다

올해 32세 독일인 청년 마르코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베를린(부 거주지)에 머물고, 주말에는 함부르크(주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마르코는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베를린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베를린 주택 임대료와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독일의 복수주소제에 대한 가상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 총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머무르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경쟁만 한다면,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로 인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지방소멸 위기는 꼭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간 경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크게 ｢주민등록법｣상 주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5도 2촌, 워케이션 등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을 뜻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및 고향납세 제도 등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독일도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주 거주지)과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지역(부 거주지)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인구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인구를 도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훈 실장은 남원시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15 17:40

이재명과 정동영 그리고 김관영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치 생명을 건 승부에 들어갔다. 대선 때부터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전주을 재선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향방에 이목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앞두고 지난 연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지킴이’ 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음에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당을 끝까지 사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정 고문이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선 것은 이 대표와의 남다른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정 고문을 가리켜 이 대표의 정치적 대부라고 부른다. 그들의 인연은 이 대표가 지난 2007년 정동영 지원 조직인 국민통합추진본부에서 활동하며 시작됐다. 이후 정 고문이 17대 대선후보가 되자 이 대표는 대선 기획단에서 지근거리 보좌했다. 이 때문인지 정 고문은 작년 8월 당권을 거머쥔 이 대표 체제 이후 복당파 중 유일하게 상임고문에 임명됐다. 변방에 머물렀던 정 고문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정 고문과 과거 정치 노선을 함께 한 동지들이 정권교체를 통해 여야 핵심층에 포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관영 지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정 고문과 함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주도했다. 일약 원내 3당으로 발돋움한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여야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뽐냈다. 김 지사도 그 무렵 중앙 정치권에서 폭넓은 인맥을 다지며 정치력을 발휘하던 때였다. 이후 이들은 탈당과 합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 그 뒤 김 지사는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의 국민통합 인재영입 1호를 통해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작년 6월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됨으로써 지역 정치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정 고문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에서 보폭을 넓히며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의 총선 출마설에 주변 측근들도 애써 부인하지 않고 있다. 친정으로 복귀했지만 김 지사와 정 고문을 맞이한 민주당 상황은 예전 같지 않다. 과거 한솥밥을 먹던 동료라기엔 뭔가 서먹하고 분위기 또한 냉랭해 보인다. 그래서일까. 그 둘의 정치 동행을 점치는 이가 많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그들로선 선택지가 없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표 입지와 무관하게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조직력 확대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운명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판가름 난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