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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월 조기 인사설 '솔솔'

통상 2월 이후 시행하던 검찰 정기 인사가 올해에는 1월로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 2년째 접어드는데다 검사장 승진 인사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사 관련 변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검찰 정기 인사가 이르면 이달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총선을 코앞에 두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여느 해보다 인선 과정에서 진통이 많아 평검사 인사는 2월 말, 고위 간부 인사는 3월 중순에야 비로소 시행됐었다.

 

이에 따라 전년 연말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검사들이 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사건을 맡지 못하는 등 수사가 일정 기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많은 검찰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자녀들의 전학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반면 올해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유임하는 구도하에 공석인 검사장 자리가 2곳에불과해 승진 폭이 제한적인데다 정치적인 상황 등 외부 변수 또한 적은 편이어서 기초적인 인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인사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지만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15일까지 검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끝나면 공석을 감안해 최종 인사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해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조기 인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1월에 인사가 단행될 지는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벌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활발히 진행된 여러 갈래의 사정 수사가 대부분 일단락된 가운데 중수부는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하는 등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박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사건이어서 수사팀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수부의 수사 진척 상황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 총장 등이 검사장 승진 등 검찰 간부의 이동을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느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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