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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검찰 달굴 `司正수사' 어떤게 있나

검찰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첫해임에도 다소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정 수사에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신년 다짐회를 열고 성역없는 사정 수사의지를 재확인한다.

 

새해 들어 가장 주목받을 사정수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정ㆍ관계 인사의뒷거래 의혹을 밝히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구속한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 수사당국 관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압축하는 한편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을 비롯한 박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차용증의 진위와 함께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에 청와대 업무처리 프로그램인 `e지원'을 자체 구성해 놓고 재임 때 생산한 기록물을 불법 반출했다는 사건도 연초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애초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끝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친형 건평씨가 대검찰청에서 수사를받아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발인(노 전 대통령) 조사라는 수사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으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현 정권 친인척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30일 조 부사장을 `조용히' 소환조사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수사로 분류되는 까닭에 조부사장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대통령 사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대결로 진행되면서 1, 2위를다퉜던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씨의 선거자금 수사도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학 관계자와 급식업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금융사 임원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공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조직적 후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주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는 각 사건의 성격이나 실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쌍용차가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 독자기술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뜨거운 감자'다.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운명의 열쇠를 쥔 입장에서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쌍용차의 회생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장기화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멀어졌다가 담당 형사부의 임수빈 부장검사가 전격 사의를 밝혀 새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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