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적치물로 불편 가중…단속도 효과 없어 / 전주시 '주차장 갖기' 실적 미미 실효성 의문

전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놓인 주차 방해물로 인한 주차 불편이 가중되면서 전주시가 적절한 대책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집 앞마다 폐타이어와 러버콘(주차금지 고깔), 주차금지 팻말 등 주차 방해물들이 ‘내 땅’이라고 깃발이라도 꽂듯이 도로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도로에 주차 방해물들을 놓고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도로 등의 주차 방해물 단속에 나서는 양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여 건의 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데, 단속을 나가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 활동을 하거나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수거하는 정도일 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민원을 접수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단속활동을 벌여도 그때 뿐으로, 단속요원이 돌아가면 주차 방해물들을 다시 갖다놓는 ‘행정을 비웃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차 방해물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자칫 이웃 주민 간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만드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2015년 18건, 올해 현재까지 6건의 실적에 그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일정 요금을 받고 주택가 도로에 지정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정책 등을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하면서 주차 문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중인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 이웃 간 분쟁이 많았고 노상 적치물로 인해 소방도로 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제도 시행 후 노상 적치물이 많이 사라지고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또한 한 달에 1만원 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 9년째가 된 현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역시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를 한 적이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라 갈수록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불법 주차와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