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 2021년도 예산안이 8조74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전체 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조1051억 원(9173억 원 증가), 특별회계 8824억 원(2567억 원 증가), 기금은 7587억 원(2540억 원 감소)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이 2조5896억 원(36.5%)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 1조1995억 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 원(6.4%)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올해 대비 11.8%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로는, 국고보조금 증액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도의 세입은 약 700억 원이 줄었지만 국고보조금은 8397억 원 가량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증가했다.

호우피해복구 예산으로 1700억 원이 포함됐고, 전북도가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에 따라 1391억 원이 증액됐다.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문에도 1118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24억 원),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정비(404억 원) 등에도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경기부양 2112억 원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7723억 원 △전북형 뉴딜 3546억 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 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6744억 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 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융자 등을 통해 해결했다.

실제 전북도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 원과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 원 등이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더욱이 올해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이 대폭 감소했고, 내년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도 급증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 원을 융자해 총 1480억 원의 부족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23일)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이후 내달 14일 예산 확정(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