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하라"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전북도에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북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공식 전달, 10월까지 실무협의와 최종 합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차 실무협의만 진행됐을 뿐 요구안 반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는 “4개의 요구안과 4개의 산별 현안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가는 이 시점에 제출된 의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예산 여건의 여러움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의 2차 정책간담회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한달 남짓”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전북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3:53

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10 13:49

필리핀서 도박사이트 운영하던 운영진 2명 구속 송치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리핀을 거점으로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을 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피해 필리핀에서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수사를 지속해오던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 3일 경찰청에 의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검거됐으며,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도박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은 무서운 범죄”라며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반드시 추적해 검거하고,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0 13:38

남원서 사륜오토바이-트럭 충돌⋯1명 숨져

사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0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5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사륜오토바이와 직진하던 트럭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B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0 09:13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0 07:58

군산 공장 건물서 불…인명 피해 없어

9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철거 작업 중이던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외벽 및 지붕 2000㎡가 소실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9 20:41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방해한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마련한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며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9 19:10

전북경찰, 이륜차·PM·픽시자전거 특별단속

전북경찰청이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6.3% 늘었고, 개인형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 사고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매주 화요일 도내 전체 일제 단속을 추진해 교통사고 억제와 법규 준수 홍보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위반,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및 학원가 일대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 장소 및 사고 다발 지점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김문경
2025.09.09 19:09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아예 없었다”며 “피고인과 아예 무관한 사건”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사건이 있었던 날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수사관의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발전한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09 17:25

시민단체 "고창종합테마파크 난개발·비리 의혹 규탄"…고창군 "근거 없다"반박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고창종합테마파크 및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공익비리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고창지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정과 지역 정치권의 부패·특혜 의혹을 규탄한다”며 “고창군이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 없이 공유재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염전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매각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 갯벌과 염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천혜의 자산임에도 이를 성토 후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행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창군은 스스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43% 감축과 갯벌 복원을 약속해왔다”며 “그런데도 다량의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은 행정 홍보용 장식품이 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세계적 책임 영역이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군민 동의와 의회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9 16:42

전북 흐리고 가끔 비…예상 강수량 5∼50㎜

화요일인 9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최저기온은 장수 16.3도, 무주 16.6도, 고창 17.1도, 완주 18.2도, 정읍 18.5도, 전주 18.8도, 익산 19.6도, 군산 20.8도 등을 기록했다. 낮 기온은 24∼27도로 전날(22.9∼25.7도)보다 높겠다.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50㎜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북부앞바다와 전북남부앞바다에서 0.5∼1ｍ 높이로 일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9.09 08:0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체 적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식품제조업체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3일 익산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 61명은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인도, 중국 등 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근 인력공급업체 5곳을 통해 파견돼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출입국사무소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조사를 마친 후 적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입국규제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8 18:37

강릉은 가뭄, 전북은 폭우⋯'극과 극' 양극단 이상기후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오거나 거의 안 오는 양극단 기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 밤사이 군산에는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도심 가로수가 뽑히고 상가·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주도 이틀간 19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강변 지역이 물에 잠겼고,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까지 중단됐다. 강릉은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진 데다 비가 와도 가랑비 수준이라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말 강수량은 6일 0.2mm, 7일 4.8mm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과 휴교 가능성을 논의하고, 생활용수 차원으로 생수를 배부하는 상황이다. 이번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북쪽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가 전북 상공에 정체하면서 국지성 호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북의 여름 장마 기간은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13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전주·정읍·진안이 일 강수량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7월 순창이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단기간에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강릉에서는 서쪽에서 유입된 구름대가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해 가뭄이 지속됐다. 올해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주로 서쪽에서 습한 공기가 들어와 내린 반면 동해안은 수증기 공급이 부족해 강수량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강수도 서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중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수증기를 동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이 약해 동부 지역은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예보됐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4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올해 강수 패턴에 대해 "대부분 서쪽에서부터 수증기가 공급돼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증기 공급이 다소 제한적이면서 많은 양의 강수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수 역시 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오는 패턴이지만, 대기 하층으로 동풍이 불면서 수증기가 조금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동풍의 강도가 약하고 한기가 동반되지 않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날씨
문채연
2025.09.08 18:14

줄어드는 오프라인 은행 점포…디지털 취약 계층 관련 대책 시급하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70대)는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길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자택 근처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옆 동네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면허도 반납한 상황이라 은행을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직접 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급한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서 인터넷 뱅킹을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업무를 보던 때보다는 훨씬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 뱅킹의 존재와 줄어드는 현금 수요 등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전년(200개) 대비 11.5% 감소했다. 이에 은행 점포 감소가 금융 사각지대와 지역 경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70% 이상이 방문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 은행 점포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포 축소는 단순히 금융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악화, 인구 감소, 점포 폐쇄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확보 등 측면을 고려할 때 점포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은행 점포 수 감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은행들이 유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른 은행 감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 교수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에 대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교육하고 보조해줄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진 교수도 “이제는 사기업 은행을 대신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등 기관과 지역 단위 협동조합이 은행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는 사회복지 사업들과 연계해 금융 교육 및 보조가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앱 사용 강좌 확대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포용 기여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도 필요하다”며 “또한 민관이 협력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식 대면 금융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12

전북 공무원노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도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지지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을 저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고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및 활동을 보장하라”며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8 18:01

비자 발급 미끼로 수억원 편취한 50대 등 송치

비자 발급 등을 미끼로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계절 근로 비자 등 발급을 홍보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지자체에 MOU 체결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MOU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자체와 협의가 됐으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국내 결혼 이민자 14명은 현지 친인척에게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A씨 등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편취한 돈 중 5억 6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친인척의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1명로부터 8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내 결혼 이민자들은 대출을 통해 현지 친인척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줬으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수익도 창출되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일을 했을 뿐 사기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 명목으로 비용 요구 시 모집 업체나 지자체에 대한 사전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8 17:23

극한 호우 쏟아진 전북…군산·익산 주민 4명 아직 대피소에

지난 7일 전북에 쏟아진 극한 호우 여파로 군산과 익산의 주민 4명이 아직 대피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군산 구암경로당에 1명, 익산 쌍정·양산 경로당에 3명이 대피 중이다. 전북도는 대피소에 머무르는 이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도울 방침이다. 당초 주택 침수 우려로 대피한 인원은 5개 시·군 79세대의 121명이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용소중학교 등으로 대피했던 덕진구 송천2동 진기들 권역 주민 43명도 모두 귀가했다. 응급 복구도 한창이다. 전북도와 군산, 전주, 완주, 익산 등 시·군은 자체 인력과 장비로 호우 피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물에 잠긴 9개 시·군 농지 4천여㏊의 물을 빼는 중이며 배수는 70%가량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85동과 주택 74동의 배수는 끝났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완주 응암천의 제방 유실과 도로 파손도 곧 복구 예정이다. 전날 군산에는 시간당 152㎜의 폭우가 내려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비가 쏟아졌으며, 군산과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300㎜에 육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 도내 모든 시·군이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현황을 집계한다"며 "현황 파악을 끝내고 조속히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9.08 11:22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미끼…100여명에 7억 뜯은 2명 송치

베트남 결혼 이민자 친인척에게 계절 근로 비자(E8-1) 등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 B(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회사나 농업법인 등 22개의 법인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6억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를 본 베트남 결혼이민자 14명은 현지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를 알렸고, 비자 발급을 위해 1인당 3천∼6천달러를 건네받아 A씨 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결혼이민자 C씨에게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8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설립 등을 주도했으며, B씨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모집책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절차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을 건네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모집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08 11:21

전북,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5∼40㎜ 비

8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5∼40㎜의 비가 내리겠다.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 27∼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오전까지 내륙 일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강,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욱 짙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9.08 08:12

완주 스크린골프장서 불…5800여만 원 피해

지난 7일 오전 6시 2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2㎡와 골프장비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82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08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