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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 ] (상) 실태-난립 속 운영실적 저조

전북도 지난해 15개, 올 상반기 64개 위원회 회의 미개최
14개 시‧군도 지난해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유명무실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대대적으로 감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도 무분별하게 늘어난 위원회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 전북의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매년 산하 위원회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유명무실 위원회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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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북도 및 14개 시‧군 산하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단위 : 개) / 출처 : 전북도 및 14개 시‧군

전북도가 운영 중인 각종 산하 위원회가 설립을 해놓고 단 한차례도 회의조차 열지 않은 곳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되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인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도 산하 위원회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3개였다. 2019년에는 16개, 2020년 21개, 지난해 15개였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는 64개에 달했다.

단 1번의 회의에 그친 위원회도 상당했다. 2018년에는 55개, 2019년 44개, 2020년 60개, 2021년 66개, 올해 60개의 위원회가 단 1번의 대면 또는 서면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도뿐만이 아니다. 전북 14개 시‧군도 상황은 같았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18년 27개의 위원회가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2019년 43개, 2020년 51개, 지난해 58개, 올해 상반기 88개의 위원회가 단 한번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매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늘고 있었다.

익산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42개, 35개의 위원회가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없었다. 군산의 경우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14개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2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김제 29개, 정읍 36개, 완주와 고창이 각각 20개, 장수 21개, 진안 35개, 임실 14개, 순창 26개, 부안 27개, 무주 57개, 남원 4개의 위원회가 개점휴업했다.

회의조차 열리지 않다보니 ‘무늬만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이 되지 않은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열리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원회가 전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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