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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하) 대안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해야

전북도 및 14개 시‧군, 산하 위원회 매년 증설
지자체 정비 시사했지만 조례 등 기반 어려워
전문가 "조례 등 점검, 개정 통해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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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전북 각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수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들은 산하 위원회를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진안군을 제외한 전북의 지자체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위원회를 계속 늘려왔다. 진안군은 위원회 수를 연도별 분류가 아닌 통합 공개해 위원회 변동을 알 수 없었다.

먼저 도는 2018년 140개의 산하 위원회가 존재했지만 2019년 145개, 2020년 150개, 지난해 154개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63개로 9개 위원회가 추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정비된 위원회는 5개 (통합1개, 비상설화 4개)에 그쳤다.

전주시도 2018년 142개, 2019년 148개, 2020년 166개, 지난해 171개로 위원회를 늘렸다. 군산도 2018년 122개, 2019년 130개, 2020년 131개, 지난해 133개를 운영했고, 익산 2018년 126개, 2019년 142개, 2020년 158개, 지난해 15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밖에도 남원 2018년 90개에서 지난해 113개, 김제 109개에서 127개, 정읍 116개에서 132개, 완주 88개에서 119개, 임실 65개에서 68개, 순창 75개에서 93개, 부안 78개에서 88개, 무주 94개에서 121개, 고창 82개에서 94개, 장수 111개에서 121개 로 모든 지자체가 위원회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는 열지 않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리는커녕 오히려 위원회 숫자만 꾸준히 늘려온 셈이다. 여기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을 겸임하거나, 위원조차 꾸리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와 역할이 겹침에도 비슷한 위원회를 신설한 경우도 있었다. 유명무실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각 지자체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 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원회 정리를 추진한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대부분으로 위원회 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도민들이 정책수립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 매년 증가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위원회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만들어 논 조례 등에 기반이 되어있는 위원회의 감축은 어쩔 수 없어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쉽게 없을 수 없는 만큼 위원회 정리가 생각보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줄여야하지만 각 지자체가 만들어 논 조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개정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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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전북 각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수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들은 산하 위원회를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진안군을 제외한 전북의 지자체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위원회를 계속 늘려왔다. 진안군은 위원회 수를 연도별 분류가 아닌 통합 공개해 위원회 변동을 알 수 없었다.

먼저 도는 2018년 140개의 산하 위원회가 존재했지만 2019년 145개, 2020년 150개, 지난해 154개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63개로 9개 위원회가 추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정비된 위원회는 5개 (통합1개, 비상설화 4개)에 그쳤다.

전주시도 2018년 142개, 2019년 148개, 2020년 166개, 지난해 171개로 위원회를 늘렸다. 군산도 2018년 122개, 2019년 130개, 2020년 131개, 지난해 133개를 운영했고, 익산 2018년 126개, 2019년 142개, 2020년 158개, 지난해 15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밖에도 남원 2018년 90개에서 지난해 113개, 김제 109개에서 127개, 정읍 116개에서 132개, 완주 88개에서 119개, 임실 65개에서 68개, 순창 75개에서 93개, 부안 78개에서 88개, 무주 94개에서 121개, 고창 82개에서 94개, 장수 111개에서 121개 로 모든 지자체가 위원회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는 열지 않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리는커녕 오히려 위원회 숫자만 꾸준히 늘려온 셈이다. 여기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을 겸임하거나, 위원조차 꾸리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와 역할이 겹침에도 비슷한 위원회를 신설한 경우도 있었다. 유명무실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각 지자체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 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원회 정리를 추진한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대부분으로 위원회 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도민들이 정책수립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 매년 증가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위원회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만들어 논 조례 등에 기반이 되어있는 위원회의 감축은 어쩔 수 없어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쉽게 없을 수 없는 만큼 위원회 정리가 생각보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줄여야하지만 각 지자체가 만들어 논 조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개정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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